《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는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라는 언론관으로 유명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의 자매지이자 국제관계 전문 시사지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4년 2월호 커버스토리

위선이 무법보다 낫다? 서구 강대국이 만든 국제법의 위선

2024년 2월호 한국어판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글은 영국 런던 출생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이 쓴 기사 ＜위선이 무법보다 낫다? 서구 강대국이 만든 국제법의 위선＞이다. 이 기사는 국제법의 탄생에서부터 전개를 되짚어보고 현대적 의미의 국제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국제법에 관한 이론이 탄생한 시기는 1530년대로 스페인 신학자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의 글이 출발점이 됐다. 비토리아는 로마의 '만민법'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신세계 정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스페인의 영토 확장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은 17세기 초 네덜란드 외교관 휘호 더 흐로트가 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흐로트는 ＜포획법론＞을 통해 전 유럽에서 화제가 된 포르투갈 상선 약탈 사건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흐로트는 자국 네덜란드 무역 제국주의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는 곧 유럽의 확장에 방해가 되는 자는 누군든지 공격하고, 정복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유럽의 식민지 개척을 정당화한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를 거쳐 1945년 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법의 주도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 글에서 역사가 페리 앤더스는 국제법이 악의적인 의도를 감추기 위해 꾸며낸 가짜 미덕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국제법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나 평화 유지 명목으로 벌였거나 유발된 무자비만 전쟁에 봉사했다는 것이다. 채 10페이도 안되는 짧은 글을 통해 우리 독자는 국제법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4년 2월호에서 읽어낸 대한민국의 얼굴들

이번 달《문화》섹션의 첫 번째 글은 김민정 중앙대 교수가 한국 역사드라마를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얼굴에 대한 내용이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의 봄'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 아래 ＜용의 눈물＞, ＜대장금＞, ＜주몽＞, ＜킹덤:아신전＞, ＜연인＞, ＜고려거란전쟁＞, 그리고 영화 ＜서울의 봄＞의 훑어본다. ＜대장금＞, ＜주몽＞ 등은 현실에 유용한 처세술을 배울 수 있는 '한국판 손자병법'으로 주목을 받으며 '국민 사극'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다가 최근 역사드라마는 좀 달라졌는데 이 드라마들을 꿰뚫은 핵심 메시지는 '잘 살기 위한 처세'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세'이다. 글쓴이는 역사드라마는 오늘을 읽어내는 시대의 좌표이자 미래를 보여주는 시대의 나침반이라 말한다. 현재 우리의 얼굴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 미소를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글쓴이는 마지막 부분에 영화 ＜서울의 봄＞ 이태신 장군을 불러온다. 이 한 사람은 생존의 절박함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했던 영웅이다. 이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삶은 계속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 페이지도 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목수정 작가님의 글도 있어서 소개해 본다. 작가님이 음악 예능 ＜싱어게인3＞을 보고 쓴 글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출연자 7명을 대상으로 1등부터 7등까지 순위를 낱낱이 발표한다. 작가님은 7명의 가수는 모두 뛰어난 가수들로 명확한 실력 차이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누군가 운이 좀 더 좋았을 뿐. 그런데 왜 1등은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가 되는 것일까? 작가님은 의문을 품는다. 우리는 적자생존보다 협업과 공생을 통해 번성한 종인데 말이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로 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리뷰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월호＞에 대한 단상 。??? 。

위선이 무법보다 낫다 는 표제와 폴란드 영화 ‘The Two Mr.N’의 불가리아 포스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매거진이다.

요즘 출판계는 그리 녹록한 분위기가 아니다.

제작비는 자꾸 오르고 시장 회전율은 심각하게 좋지 않다. 게다가 구매 독자의 눈은 자꾸 높아지니 출판사 입장에서는 디자인이나 재질면이서 책을 적당히 만들수도 없다.

권두에 성일권 발행인이 한 이야기가 너무와 닿는다.

"정치인의 후원금 받는 용도로 쓰이는 책 때문에 종잇값이 오른다. 출판 기념회를 위해 급조해 만든 책보다는 각자의 정치찰학에 맞는 기존의 책을 구매해서 건네는 것은 어떨까."

일만배 공감하는 말이다..

이번 2월호도 이전 못지 않게 읽을 거리가 많았다.

책을 받자마자 나의 눈길을 끌었던 페리 앤더슨의 글 '서구 강대국이 만든 국데벚의 위선'에서 국제법의 위선을 확인하며 고구마를 한입에 밀어 넣은 듯 답답함을 느껴졌다.

국가 간 인정관계를 전제로 보편적 당위의 형식적 측면과 인륜의 내용적 측면이 필요하지만 국제법은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멋대로 모양 지어진다.

강대국은 국제법을 위반해도 책임은 커녕 당연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법해석을 한다. 부자와 빈자에게 다른 법이 적용되는 이런 형상을 보면 현실적인 시각에서 국제법은 실제로 국제적이지도 한고 실질적이지도 않은 괴상한 법이다. 국제관계를 개별 주권 국가들의 대립적이며 적대적인 관계로만 보지 않고, 인륜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호 인정과 연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국제법에서는 강대국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다.

국제법 옹호자들은 ‘위선이란 악이 미덕에 바치는 경의’라는 라로슈쿠토의 말을 인용하며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남용되는 법이라도 없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만 위선이란 악의적인 의도를 감추기 위한 가짜 미덕이다.

윌 세르게이 페디우닌 & 엘린 리샤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식민지전댕인가?'와 레일라 쇠라의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주도권을 노리는 하마스', 샤를 앙데르랭의 '이스라엘의 전략적 오류'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전쟁과 분쟁에 대한 또다른 층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층위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고찰할 수 있눈 배경이 되었다.

특히 릴리아 샤바가나 라일라 사와, 조 틸슨의 작품이 삽화로 제시되어 텍스트외애 또다른 시각적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누군가는 동상에서 물리적인 형태만을 보지먼 다른 누군가는 그 안의 상징작인 의미를 읽어낸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말처럼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각자의 몫이고 다층적으로 보아낼 수 있는 시각도 각자가 만들어야 한다. 세상을 얼마나 다각도로 비판할 수 있는지, 내 앞의 정보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위치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장제스가 영웅인지 독재자인지, 말리 투아레그족의 장기간의 반란의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지역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프랑스 인구의 1/10에 불과한 불가리아에서 프랑스 버금가는 민간 경비산업 종사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흥미로운 시선의 글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오늘날 사회는 과거의 절대적인 사회와는 다르다.

피라미드나 다이아몬드의 꾝지점에 절대적인 갑이 존재하던 시대는 사라졌다. 갑과 을의 위치가 여러가지 기준으로 전환이 빈번하개 일어나고, 갑이라는 계층 안에서고 또다른 갑과 을이 존재한다.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나는 어떤 위치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책,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하나의 돌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 르몽드코리아로부터 재공받는 도서아 대한 서평입니다.

@ledip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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