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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것에 고마운 분 조국, 가족과 함께 무간지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굴하지 않는 지성인이 있어 그저 감사할 뿐이오. 대한검국은 한낱 모래시계에 불과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조국님을 응원하며 본문 마지막 부분 현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루쉰의 편지로 다시 위로받고 힘 내시길~ “ 갈림길을 만나면, 울지도 되돌아오지도 않고 먼저 갈림길 어귀에 앉아서 좀 쉬거나 한잠 자고 나서 갈만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계속 걷습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도 같은 방법을 취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 가시덤불 속으로 헤치고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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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선관위에서 선거법 관련 보도자료를 발송할 때 한자어지만,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한글만 적어 놓아서 대략 문맥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그렇다고 기사를 쓸 때 대충 의미파악해서 쓸수 없다. 그러면, 여기저기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선배들에게 물어보곤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뜻이 나오지 않을 때 조국 서울대법대 교수에게 메시지를 통해 의미를 물어서 기사를 썼다. 조국 교수는 집회현장에서 얼핏 보기도 하고, 대한문 앞에 농성 천막이 펼쳐지면, 간혹 그 천막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곤했다. 또 박용진 의원의 강북마을학교 강사로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기에 오프라인에서 몇 번 봤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법무부장관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정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알았기에 언젠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긴 하겠구나 싶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을 먼저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저기 많이 올렸었다. 심지어 청와대 게시판에도 썼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옇든 나는 그때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기에,.. 검찰개혁은 문재인정권에서 대략 30%, 그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또 30%,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 30% 정도 개혁하는데, 철저하게 검찰 자체 시스템을 통한 개혁을 주장했었다. 그래야 후유증도 없고, 검찰의 반발도 조금은 덜 할 것이고,...
검찰개혁의 실패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무대에 너무 빨리 올라선 것도 있고, 특히 그렇게 급히 올라오다 보니 임기도 짧았다. 이왕에 장관을 했으니 최소 2년 정도만 했어도 검찰개혁은 어떻게든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를 봤을텐데,...
책 초반에 보면 조국 장관 역시 급히 장관이 되고 짧았던 재임시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대략 이해되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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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앞부분을 읽어보니 이 책은 2014년에 출간된 저자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의 전면개정판이라고 한다. 9년 전에 출간된 책이기는 하지만 전면개정판인 만큼 최근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있다. 저자와 관련된 논란과 비판, 그리고 지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라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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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실까요? 쓰레기에 짓밟힌 학자적 양심과 법적 진리 그리고 가족들의 피눈물... 우리 국민 모두의 부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신새볔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 내시고 끝까지 버텨서 법이 서린 붓끝으로 흑주술 내몰아 밝고 빛나는 대한민국, 국뽕이 차오르던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조국님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꽃길이 놓여지는 그날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책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
| 책이 발간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기대가 컸다. 저자가 조국 전 장관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보수세력에 의해 멸문지화의 비극을 겪고 계시는 지금의 현실...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쓰신 책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입해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자부한다. 현재 및 가까운 과거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기억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 평이한 스타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점이 젤 마음에 든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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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님의 삶이 사람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로막히다 못해 뭉개지는 게 가족은 아니지만 견딜 수 없이 분합니다. 제 정신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같을 것이구요! 아빠와 돌려 볼까 하다가 응원의 맘으로 한 권 더 구매하러 들어왔다가 남기고 가요 퐈퐈퐈이팅 150자 이상 쓰라고 해서 더 쓰네요;; 역사를 보아도 못된자들이 깝치고 선 넘는 게 흔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 정도라는 게 상상을 뛰어넘어 미쳐 돌아간달까.. 사실 주변 지인 중에도 아직까지 '설마 그랬겠어 그렇게까지 아닐거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된 증거들까지 외면하며 그런 한가한 소릴 하는 게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적당히 그리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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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국, 신검부라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없이 미쳐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저 한표 행사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기력해졌고 윤정부가 이제 겨우 1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아픈 몸으로 옥중에서 고통받으시는 교수님과 조국 박사님과 슬하의 자녀분들의 고통이 내 살처럼 여겨져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슬퍼만 하는게 수는 아니다 싶어 눈물을 삼키며 디케의 눈물을 읽었습니다. 신검부와 아주 유사하게 검찰출신들이 정부를 어떻게 장악해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검찰이 권력1순위가 되어 국민들위에 군림하는 처절한 밑낯을 알려주셨지요.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또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돋워봅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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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주의는 유신과 싸웠습니다. 유신의 창조자와 싸웠고, 그 잔당과 싸웠고, 그 딸과 싸웠으며, 이제는 지지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사법 카르텔입니다. 지금 구조가 된 것은 바로 유신이 남긴 잔재입니다.
독재를 위해 일하더니 어느새 주인이 사라지자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들의 문제점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싸움에서 자신과 가족이 갈가리 찢겨버린 남자의 증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는 단단하지 않으며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 보일수도 있으나 아직은 그 기반이 튼튼하다 할수 없습니다. 한순간 이라도 방심을 할수 없으며 끊없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 싸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이 가실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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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조국 전 장관의 책을 두번째로 사서 읽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 제목도 눈길을 끌었다. 마침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다.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고, 구성도 좋았다. 법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가 내는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이다. 그가 쓸 글이 기대되고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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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애초에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그저 반복적인 암기와 고시패스를 통해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모두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법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요동쳤던 지난 몇 년간의 정치상황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다. 읽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법이 주먹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의 실상을 읽으면서 분노, 슬픔, 공포 등의 다양한 감정이 일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2장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법과 법치의 의미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 저자는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며, ‘법치’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될 때 법은 법의 외피를 쓴 폭력이 된다고 말한다. 요즘은 법이 마치 강자의 이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치’는 전제군주나 귀족의 자의적 ‘인치(rule of man)’를 배척하면서 등장한 진보적 개념임을 지적한 대목도 인상적이었다. 3장은 검찰과 더불어 과두제의 또다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재벌과 만연한 배금주의 시대 풍조에 대한 성찰의 글들이 모여있다. 이는 ‘자유권’만큼 시민의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는데, 이런 맥락에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기반을 닦은 북유럽 정치인과 더불어, 생전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꿨던 한국의 진보정치인이 소환되기도 한다. 4장은 최근 세론에 오르락거리던 사회의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저자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그 세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지기 위해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의해 억압된 ’호모 엠파티쿠스(공감하는 인간)‘와 ’호모 심비우스(협력하고 공생하는 인간)‘를 되살려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학교 다닐 때, 법학 개론조차 안들었을 정도로 법에는 관심도 없고, 문외한인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부디 직접 읽어 보시고 오늘의 우리 현실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주변과 나누어 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