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지하철사고, 버스터미널화재, 요양병원화재, 지하철 방화사건은 사람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살펴야 할 국가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고 국민이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여실히 드러난 국가의 무능력은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과정을 간명하고 쉽게 들려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새옷]을 읽는 내내 기시감이 들었다. 책은 메르켈의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 푸틴의 통제 가능한 민주주의가 ‘시장과 통제’에 방점을 찍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는데, 이 대목에서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박근혜의 암덩어리 규제 완화가 떠올랐다.

   잉고 슐체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비유로 들며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된 산업화와 상업화로 퇴보된 민주주의와 그로인해 발생한 독일 사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의 중심에 금융투기자본이 있다. 투기자본은 엄청난 수익을 올려도 사회적으로 분배되지 않지만 손해로 인해 위기가 닥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은행을 도와주고 은행은 국민한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사회시스템이 이상하지 않은지, 왜 이러한 불공정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는다. 동화에서 사기꾼들은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나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임금과 그 주변사람들을 속인다. 혹여나 능력 없는 사람이 되거나 멍청하다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토록 아름답다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1989년 11월 9일 급작스런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켰고 서독의 헬무트 총리는 경제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경제자문위원회는 단계적 화폐통합을 제안했지만 콜 내각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동독 화폐를 서독마르크화로 대체하는 급진적 화폐통합이 이루어졌다. 파산, 대량실업으로 동독의 경제기반은 더욱 약화되었고 그 충격과 피해는 동독사람들이 떠안았다. 통일이 아니라 동독의 흡수, 편입이었고 모든 정치적 결정의 기준은 ‘경제성장’이었다고 책은 말한다.

“경제성장 촉진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고 규제 철폐와 시장의 극대화가 구호처럼 외쳐졌으며 자유가 커질수록 복지도 커진다는 생각이 되돌아볼 여지없이 받아들여졌다.”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무슨 자유와 누구의 복지가 커진다는 것인지 따져 묻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새 옷’을 보지 못하는 조야하고 무례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책은 들려준다. 물론 동독은 국가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체가 금지되었고, 온갖 국가권력의 횡포와 부당함이 존재했던 사회였다. 동독이 붕괴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독일은 또 다른 형태의 ‘부당한 국가’라고 지은이는 단언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노동법,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가족법,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공공의료보건제도와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저렴했던 사회보험 행정처리비용 등은 오늘날보다 과거체제가 더 나았다고 한다. 슐체는 자신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급진좌파, 공산주의자, 동독출신이라 비난할까봐 동독출신이 아니라고 묻지도 않은 말에 해명하게 된다고 했다.

   열차 탈선 사고로 장기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자회사를 만들어 차량정비, 유지보수 분야를 분리하는 부분민영화를 시행했다. 경영성과를 포장하느라 인력과 재료를 제한했고 안전성과 서비스여건 악화가 사고의 원인이었다. 광역열차까지 완전민영화를 추진 중이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얘긴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2009년 베를린철도사태를 일으킨 독일의 상황이다. 한국 역시 유지보수, 차량정비, 물류를 분할하여 자회사가 관리하고 철도망과 건물만 국가가 소유하고 신규, 적자노선은 민자사업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주회사를 통한 독일의 철도민영화 방안을 모델로 우리나라 철도민영화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니, 같은 결과가 예견된다.

   효율성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권력자들의 말은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탈관료주의적인 작은 정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지은이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최근 베를린의 수도는 재공영화되었다고 한다. 민영화된 베를린 수도를 공영화하자는 주민청원운동이 일어났고 주민투표로 공영화된 수도의 요금은 19%나 인하되었다. 수도의 재공영화는 능동적 행동이 반민주적 행태를 바로 잡은 생생한 사례라고 책은 말한다.

   슐체는 메르켈 총리에게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를 거꾸로 물구나무 세웠는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원의 의향을 살피고 묻는 것이 민주주의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닮은 시장을 만들어야지, 민주주의더러 시장을 닮으라고 윽박지르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규범 속에서 경제를 실현하는 시장인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이라고 설명한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윤추구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는 거짓말인줄 뻔히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옷을 아름답다고 장단 맞추고 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치는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국민대표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함께 힘을 보아 허위의 정치를 바로잡고 공공의 힘을 모아 물구나무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이것이 슐체가 말하는 바다.

슐체가 비판하는 독일의 상황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빼다 박아 깊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를 증명하는 지은이의 글과 풍성한 보충자료가 있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새옷

- 만해대상 수상작가 잉고 슐체가 우리시대에 던지는 화두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으로

잉고슐체, 원성철 옮김 / 오롯

시장에 종속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옷을 다시 입을 필요가 있다.

작가 잉고슐체는 이책에서 안데르센의 벌거벗인 임금님 이야기를 빗대어 독일사회를 이야기 한다.

사유화 영리화, 시장 경제가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기형적인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가 생겨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이다. 시장에 종속된 민주주의는 통제가능한 민주주주의 이며 시장이 전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이다. 이는 민주주의 라고 할수 없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일수 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것이, 그리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경제적 이해관게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임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위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비 이성적이고 위험천만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모종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독일의 양극화를 원인에 대해 탐구하지 않고 독일의 통일 직후 외국투기과 자본의 유입을 용납하는 현실. 그런 투기자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보내지 않은 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등 과두정치의 전횡에서 비롯한 민주주의의 퇴보는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구제금융을 받는 와중에서도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현실. 우리는 자본의 탐욕이 우리 삶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자행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옷에 묻는 기름때를 비판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용감한 실천행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비판은 모방하고 있는 비판, 다시 말해서 사이버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란츠 퓌만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의 말을 하거나 한 문장의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는 우리들의 신념이 실려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장벽은 붕괴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누군가가 장벽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장벽 때문에 파생된 부수적인 문제들만을 비판한다면 그의 비판은 결국 장벽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거나 장벽의 공고화에 기여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옷의 기름때를 비판하는 주체를 벗어난 비판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바탕이 된 주체를 향한 비판이야 말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파견한 행정전가들은 이제 공무원의 자격으로 기업의 부당한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온 힘을 다해 그들 스소로의 손으로 만들기로 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매수한 국가＞라는 불온한 제목의 책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로비단체가 덩부관료를 매수해서 법령을 만들고 고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사회적으로 용인 할 수 없는 부정부패를로 규정되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엤지요. 하지만 정부의 승인 아래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로비스트가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법령을 만들고 고치는 데 관연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이익을 최상의 과제로 삼는 기업의 활동을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자행되기도 한다. 암묵적으로 묵인한 활동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사용되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도이체반과 철도민영화

독일 정부는 1994년 이후 꾸준히 도이체반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1999년에는 도이체반을 지주회사로 두고 장거리 철도운영, 지역철도운영, 화물철도운영, 역사운영,철로와 시설관리 등으로 조직을 분리했고, 증시 상장을 위해 경영실적을 개선시키려고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을 실시 했다. 1999년 부터 10년 동안 3만 9천 명의 노동자를 1만 9천명으로 줄였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이체반의 경영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철도의 안전성이나 서비스는 꾸준히 악화되었다. 차량의 고장이 잦아졌으며, 열차의 지연이나 운행의 갑작스런 취소 등이 빈번히 발생해 승객의 불만도 커졌다...

..독일의 이러한 지주회사화를 통한 민영화 방안은 한국에서도 철도민영화의 모델로 거론된다. 현재의 코레일을 여객운송, 물류,차량정비, 유지보수 등으로 분할하고, 철도망과 역 건물등은 국가 소유로 그대로 남기되 철도 영업 부문은 신규 일반 노선이나 기존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처럼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민영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재의 민영화에 대해 우리는 공공의 재산 그리고 공공의 선이라는 문제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한다.

잉고슐체의 작품들이 대부분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삼았던 것 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새 옷＞ 또한 독일 이야길를 주제로 우리에게 건네는 메세지가 묵직하다. 시장에 종속된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종속된 자본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옷을 갈아 입을 때가 아닐까 한다.

*초록색 글씨는 본문 내용의 일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 제공을 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

자기기만과 허위 정치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의 벌거벗은 현실!

『우리의 아름다운 새옷』은 2013년 만해대상 수상작인 잉고 슐체의 사회비평 에세이다. 저자는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빗대어 오늘날 사유화와 영리화, 시장 경제체제의 확대가 절대가치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참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선 우리 모두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맞다뜨린 현실은 자기 기만과 허위 정치이다. 베를린 장벽과 동유럽 사회주위체제가 붕괴된 뒤 ‘글로벌 스탠더드’의 삶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신자유주의’는 정치와 민주주의조차 시장에 종속시켜버렸다. 저자는 현재의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장이 민주주의에 종속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을 강조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벌거벗은 현실을 직시하고 기만과 허위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화두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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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몰락을 빗대어 보면 민주주의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데 의의를 가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시장최대화 모델에 너무 맡겨진 나머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 영리화 사유화 상업화 금융자유화 시장개방 등등등.

시장 동형적인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에 양극화 심화, 민주주의의 퇴보, 부당한 불이익과 차별 등의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현실을 저자는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에 빗대어 이야기 하고 있다.

임금은 자기 눈에 '현명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한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신하들도 자기 자신의 직위가 박탈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도자인 임금에게 아첨만 할 뿐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이 벌거벗고 행차하는데도 누구하나 소리내어 "임금은 벌거숭이다!"라고 말하질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저자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진실을 외치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로서 공공의 힘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들의 부조리하고 부당한 행태에 대해 분명히 소리내어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각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전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독일의 통일을 경험한 잉고 슐체.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것을 겪은 그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문제에 던지는 화두는 생생하여 호소력이 짙었다.

시장 동형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좀 더 현명하고 솔직하게 재단사, 신하  등을 선출해야 한다.

딱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동화에 빗대어 쉽게,

그리고 역사적 사실(국민의 목소리가 승리한 역사)을 들어서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점이 인상깊다.

독일이 나치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 겪은 급격한 민주주의의 바람과 네오나치의 등장 등의 사건은

상식적으로도 꼭 알아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되었다.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유일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읽어보아야 할 값진 책이 하나 출간됐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