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협찬#책추천#한국의불평등민주주의#버니온더문 완벽한 평등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할까?!그런데...민주주의의 실현은 평등이 아닐까?!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평등?!,불평등? =========  ㅁ.책을 펴다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권혁용,엄준희/지음 버니온더문/출판사 ==========  ＜차례＞1장 한국의 불평등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3장 정치참여 4장 투표선택과 정책선호 5장 정치대표성 6장 정치제도 =========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 왔는지,그 까닭을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 소득과 연동되지 않는 투표 선택, 정치 대표성의 편향, 정치제도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한다. 한국은 임금, 소득,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증가해왔고,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왔으며 이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 효능감이 낮아 투표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정치적 소외를 느껴 기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한다. =========== 136p~137p.中 스웨덴의 경제학자 페터슨-리드봄(Peterson-Lidbom 2008)은 스웨덴 지방정부의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경제, 사회정책에 어떠한 자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인과추론(causal inference)기법을 활용해서 지방정부당파성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좌파정당이 집권한 지방정부가 우파정부보다 약 2~3% 정도 더 높은 조세 및 복지지출과 약 7% 정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어느 한 지방정부의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해놓고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집권정당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추첨 결과 좌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 경우와 추첨 결과 우파 정당이 집권하는 두 시나리오가 있다면, 앞과 같은 2~3% 더 많은 복지지출과 7% 낮은 실업률을 좌파 정당 집권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파성 효과다. =========== 불평등은 정책의 결과이며 정책결정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익집단을 통해서, 투표장에서 표출된 사람들의 선호를 어떻게 집계하는지, 집계된 선호를 어떻게 의석으로 배분해서 승자를 결정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제도다, 그렇기에 결정된 승자가 정책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울 행사한다. 불평등은 정치가 만든 것이고 정치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문제에서 지역구 발전을 이야기하는 의원은 많은데 지역구 내 불평등 완화를 논하는 의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완화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지 의문을 던지는 그의 물음에 썩소가 지어졌다. ===============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는 한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 참여, 투표 선택과 정책 선호, 정치 대표성, 정치제도라는 주제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처럼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왔는가에 대한 그의 물음은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과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를 하는 이들은 우리의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에 나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석을 채울 의원들을 뽑을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도서협찬#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독서#bookstagram#소통#책읽는엄마 #책추천#서평단#독서#자기계발#습관#book#책#시집 #소설#에세이#책육아#시 #취미#맞팔#취미스타그램#소통스타그램 |
#한국의불평등민주주의 #권혁용 #엄준희 #버니온더문 #한국정치 #민주주의 #불평등 #정치연구총서 #서평단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고 하면 막상 쉽지 않다. 뉴스를 보고 여러 정보를 접해도 막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 책은 불평등한 한국의 현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쉽고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114쪽 한국 국회는 유권자보다 고학력이고 나이가 많으며 압도적 다수가 남성이고 명문대 출신이 지배적이며 재산이 많은 정치인과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글을 읽거나 영상으로 이 사실을 접하지 못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 책은 이외에도 한국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저소득층이 복지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경상도나 전라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기는 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인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투표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이 책에서는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와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의 상황도 언급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분명 좋은 점도 많다.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출산율은 최저이고 이혼율, 자살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다. 서민들은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러한 책을 읽고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투표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나를 위해 일하는지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기도도 내가 신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해당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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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관련 10권의 시리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정말 소중한 연구총서가 아닐 수 없다. 이중 3번째 책인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는 간접정치 제도이지만 최대한 사회 구성원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는지 지적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분명히 말하건데 4류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재분배 노력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 원인을 찾는다. 소득편향적인 투표참여다. 결국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가장 극명한 방법인 투표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소외감을 느껴 투표하지 않고 결국 기권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대표세력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장 공감하는 원인은 바로 저소득측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조응하지 않는 정당지지 행태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무지하거나 각 정당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에 천착한 정당지지 선호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에 심각한 작동기제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대표성과 선거제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의 형태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더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정치는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마스크만 보고, 내가 오랫동안 지지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결국 불평등은 더 달아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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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짧은 편입니다. 영국은 수백년 전에 권리장전, 권리청원을 통해 왕의 권력이 조금씩 의회로 넘어갔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조선 시대까지 왕조였으며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었다가 민주항쟁을 통해 다시 직선제를 쟁취하였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는것 같더니 지금은 다시 후퇴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요.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에서는 주목할만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조직하고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중에는 진보적인 정당도 있고 보수적인 정당도 있네요. 또 극좌와 극우에 서있는 정당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소득을 비교해 보았을때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직결되기 때문인데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진보적인 정당은 부를 재분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보수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성별, 연령대, 직업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게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50대 이상의 남성에 법과 관련 있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하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네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활용해 4년 임기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할것 같아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물 경제 역시 침체되었는데 정부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였네요. 당시 전국민에게 지원할지 선별적으로 지원할지 논란이 되었지만 전국민에게 지원을 하였고 실제 경제 지표상으로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보수를 표방한다는 정당에서는 재벌과 서민에게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고 하지만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압축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촛불 문화제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네요.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시민들이 나서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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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는 '버니온더문'에서 출판된 책으로, 고 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치연구총서 시리즈 중 한권이다. 민주주의 위기, 누가 왜 기권하는가 등의 흥미로운 정치주체로 총 10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이 책의 '불평등'이란 단어에 꽂혀서 선택하게 되었다. 주제도 흥미롭고 생각보다 책이 두껍지도 않고 글씨도 큼직해서 좋았다. 한 가지 읽을 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책 안에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열심히 해야한다. 극 문과인간으로서 그래프를 이렇게 많이 본 게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나는데 이 책에서 임금, 소득. 자산불평등을 설명하면서 OECD 및 통계청 그래프 자료들이 많이 등장한다. 정치연구총서이다보니 전문적인 이론적 모델(멜처-리차드 모델, 로빈 후드의 역설 등)들이 나온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되어 좋았다. 3장 '정치참여'에서 '투표참여의 소득편향'에 대해 설명하는데,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총선 투표를 했어서 그런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덜 투표하므로, 정당과 정치인들은 꾸준하게 투표장에 나오는 고소득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인상깊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당과 정치인의 고소득층 편향성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투표참여의 소득편향은 한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의 불평등은 증가해오고 있고 경제적 및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것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해보았 때 한국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 노력이 하위에 속한다.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저소득층의 정당 및 정책 선호, 정치대표성, 선거제도 등의 큼직한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해 책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 |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가진 자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잘 짜여진 시스템이다. 참 대단하다. 지금같은 공고한 양당체계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22대 국회에서 '거야'로 불리는 민주당은 과연 전국민 25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입법화할 수 있을까?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국가 전체적인 복지수준 향상보다 자신이 이미 마련해놓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바라는, 수는 적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진 자들의 분출하는 여론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일본과 한국은 형식만 민주주의인, 그 왜곡의 전형이다. 촛불혁명으로 하늘이 주신 기회를 국민이 만들어주었건만, 지난 정부는 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게 그들의 한계인 것일까? 일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로만 움직이는 노동조합 세력의 한계도 뚜렷하다. 대한민국의 두 대표적인 보수정당(민주당 국민의힘)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35년간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일부 국민만을 대변하면서 만들어온 사회양극화의 비극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직장에서 산재로 죽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폐함으로 떠밀려왔던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현재의 20대 30대가 대한민국 모든 정치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신이 가진 자산도 별로 없어서 전 국가적인 복지체계의 강화를 적극 추진할 여성이 과반수인 20~30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도 교육도 노동도 그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전복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지금의 50대 이상에겐 투표권도 주지 말길 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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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거대양당이 맞붙은 이번선거에서 한쪽은 정권심판을 한쪽에서는 국회독재를 외치면서 선거를 치루었다. 국민은 지금 극심한 경제난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자영업자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채 문을 닫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판에는 딴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구나 경상도와 전라도로 양분된 절대적 특정정당 지지가 뚜렷하다. 각 지역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특정정당에 몰표를 주고 있다. 이 괴상한 정치지혀에 대해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연구자료를 발간하였다. 불평등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의 기형과 불평등의 원인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평등한가라는 대질문을 던지면서 실질소득의 불평등을 자료화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개선하기 위한 제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대의정치를 표방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닮는 정체성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고하고 위나라 정치모형에는 소득편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분배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참여가 적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입법활동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재분배에 두기보다 고득층과 고학력층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이법과 정부의 주체가 벌써 사회적 기득권층이며 이들의 관심은 좀 더 영향력있고 시적으로 가까운 층에게 다가가기 대문이다. 이는 정치대표성의 관점에서도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찌만 현실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먼저 피선거권에 대한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다. 그러다보니 자연 정치인, 전문직 종사자, 고위공무원 등에게 유리한 입후보규정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인중에 하나가 정보의 문제라고 인식된다.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잣의 이익을 대변할 세력을 지지하기 보다 이상한 애국심의 충정 또는 대립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정보의 오류로 인해 대의정치는 기형적이 될 수 있음이 염려스럽다. 민주주의는 피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 저항과 깨우침이 또 굴복하지 않는 행동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간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불평등이 평등으로 흘러가는 이상적 사회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음으로 결론 맺는다. 학습을 통해 자각하고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정반합을 통해 합을 이루어가는 주체적 정치참여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선거 전에 읽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책이다. 차후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외칠 때마다 깊이 떠오로는 책이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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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분명 다른 제도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처럼 평등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이 부를 더욱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격차는 고스란히 빈자에게는 교육의 격차를 가져오고 교육의 격차는 다시 경제의 격차로 악순환되고 있다고 할수 있죠.     아울러 지금의 선거제도의 문제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소선구제도의 승자독식 문제도 그렇거니와 비례대표을 왜곡하는 이상한 비례대표제의 실시등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역시 결국 빈자가 아닌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 분명해 보입니다.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위해서 대한민국은 부의 재분배와 기회의 실질적인 균등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결코 평등한 방식이라고 절대 믿지말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의 아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나 변호사, 교수등 국민의 직업상 극히 소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지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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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평등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긴 하지만 한국이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를 책에서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네 가지 이유는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그리고 소득과 연동되지 않는 투표의 선택, 정치 대표성의 편향 그리고 정치제도의 문제로 나와있다. 한국은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문제도 나와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는 저소득층일 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수록 정치참여율이 적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정치효능감은 고소득층보다 낮고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약할 뿐더러 투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재분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 책에는 한국의 저소득층이 투표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실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꽤 많은 고소득층이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도 나와 있다. 또한 국가정체성에 따라 특정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면서 반복지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있다. 또한 정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한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어 잇다. 현대사회의 복지국가의 사적 대체재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소득과 자산, 대출 관련하여 복지국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서민의 삶과 실제 행해지는 정치는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서민층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것도 정치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왜 아직까지 불평등을 완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치학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객관적 조사 결과를 통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한 흔적이 보였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에서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의불평등민주주의 #권혁용 #엄준희 #정치연구총서 #버니온더문 #책과콩나무서평단*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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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온 네 가지 이유는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소득과 연동되지 않는 투표선택, 정치대표성의 편향, 그리고 정치제도의 문제다." - 본문 중에서 -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겪는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일상 속 민주주의와 연결되는지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큰 이벤트에서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왜 중요한지 쉽게 공감하실 거예요. 저자는 불평등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인데요, 이것이 저소득층이 정치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는 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저소득층이 때로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반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분석인데요, 이로 인해 유권자가 자신의 진짜 필요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책에 실마리들이 있더군요~~ 이 책은 정말 온 국민 필독서로 지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청년, 지방대 출신, 고졸, 여성 등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과소대표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지, 그들의 의견이 정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정치적 평등을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평등 문제 해결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듯이, '정치'는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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