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한국의 퇴행 또한

민주주의는 늘 전진, 진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퇴도 적지 않다. 민주주의 외관을 빌린 권위주의(혹은 전체주의) 또한 생각보다 많다. 2021.1.20. 미국의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민주주의는 정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즉, 민주주의라는 사회 체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의 밑바탕을 이룬다는 의미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제어, 문화와 생활양식의 영역에서도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소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최선의 정치적 울타리다. 실제 사회과학 연구들의 보고서 안에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지속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경제단계로의 진입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점은 민주주의가 그저 추상적이고 우리 일상생활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은 아주 깊숙이 관련돼있다. 

이 책은 두 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민주주의 위기: 세계와 미국 편으로 조찬수의 글이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민주주의 위기의 양면을 들여다본다. 글로벌 현상으로서 민주주의 위기 또한 살펴본다. 2장은 권혁용의 글로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 퇴행을 지지하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위기 현상들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모습을 짚어보는 꽤 흥미로운 책이다. 버니온더문의 정치연구총서 04로 조찬수, 권혁용 공저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두 가지, 첫째는 민주주의 국가 수의 감소, 둘째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질적 하락이 일어나는 현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후퇴와 위기란 전자의 의미로 민주주의 감소 즉, 민주주의 붕괴와 이를 대체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이다. 이는 70년대의 남미 정권의 붕괴의 사례(군부 정권출현)의 시작으로 튀르키예나 러시아, 중국, 중동 진영, 아프리카 등지에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조 바이든의 민주주의 위기나 후퇴염려의 맥락과도 같다. 미국의 위기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민주주의 붕괴 현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30년대의 유럽의 비극(나치즘의 출현)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현상의 원인이다. 아직 논쟁 중이지만, 백인의 노동자층 즉 전통적인 민주당지지군이 어떻게 집단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의 서막인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민주주의 위기의 양면은 신자유주의 질서와 미국의 과잉팽창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정체성 기반 인권정치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 또한 기억해둬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퇴행(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제 정당의 강령에서의 구분만으로는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다) 

민주주의 퇴행의 주요 요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정한 역사적 변형”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정한 역사적 변형이며, 이 변형은 구조의 움직임인 동시에 인간행위자 작위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인권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권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규범으로서의 인권과 정치로서의 인권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다.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주창됐을 뿐이다.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정치로서의 인권은 기존의 권력과 이익의 분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구되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 추구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 현상 유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백래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권의 옹호와 증진은 협상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잭 스나이더의 관점). 

인권은 보편원리인가 특정 역사적 산물인가, 인권은 쟁취물

민주주의 발전은 선형적이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부수적으로 누리게 되는 각종 인권은 특정의 역사적 산물이지 인류 보편역사가 마침내 도달하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반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지지, 도대체 왜?

이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 너머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며, 아주 궁금한 대목이다. 지은이 권혁용은 최근 한국 민주주의 퇴행 현상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하나가 시민들의 지지라는 수요 측면의 분석이라고 말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민들의 강한 당파성(정당 지지와 정치성향)과 현직 집권자의 업적수행 능력을 많은 시민이 민주주의 퇴행을 주도하는 집권자를 지지하는 이유로 제시해왔다. 

최근 퇴행의 모습은 쿠데타나 외세개입보다는 적법한 권력을 가진 현직자가 민주적 가치와 기관들을 잠식해가는 양상(언론검열과 괴롭힘, 시민사회와 정당 억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입틀막으로 대응하는 등), 왜 시민들은 비민주적 정치에 매료되거나 그것을 용인할까? 이는 정치 양극화와 국가경영능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른바 교차균열, 여러 갈등과 균열이 우리 대 그들의 단일한 구도를 이룰 때 민주주의 작동은 어려워진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유지, 최후의 보루 “투표용지 앞에서 시민의 선택”

선거에서 작동하는 것은 차악(덜 나쁜 정치인을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선택이다. 정책 선호, 이념, 당파성 등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은 종종 민주적 원칙을 희생시킨다. 포퓰리즘이 먹힌다는 말이다. 정치와 경제에 무능한 지도자를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현상 또한 그렇다. 또 하나, 시민의 경제적 불안과 민주주의 퇴행, 경제위기나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을 이끈다. 전체적인 혼란과 혼돈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말많고 탈많았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심판론을 들고 나온 범야권의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지만 압승이라는 결과를 안겨준 국민들의 결정은 여간 씁쓸한게 아니다. 난 정치적 성향을 좌도 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적어도 지금같은 간접정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상생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가장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총선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기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는가?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고 받들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노력했고 또 그런 관점을 반영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여당 역시 386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민심을 얻진 못했다. 아니...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 왜냐고? 나 역시 50대이지만 지금의 인구 구성상 다수를 차지하는 40, 50대가 무조건적인 진보(정말 야당이 진보세력일까?) 성향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좌와 우익 양측을 날개 삼아 날아간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게 이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큰 의미를 갖는 책이 되었다.

우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그 어떤 모럴해저드를 저지르고 또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어느 순간 그건 상대방의 가혹한 프레임이고 핍박받는 열사로 승화된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한창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등 선진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고찰하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도 들여다 본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정치를 자신들의 팬덤문화처럼 생각하고 준엄한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식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달콤하다. 당장 지난 총선때 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며 선언했다. 좋은가? 재정파탄은 물론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의 표 한 장, 인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삼으려 한다면 선거에서 단죄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누구도 압승할 자격이 없는 정치다. 고 이건희회장이 언급한 정치는 4류란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은 그래서 서글프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우리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경제와 사회가 바뀌고 결국 국운도 바뀐다.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에겐 지나친 사치가 아닐 수 없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는가?

말많고 탈많았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심판론을 들고 나온 범야권의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지만 압승이라는 결과를 안겨준 국민들의 결정은 여간 씁쓸한게 아니다. 난 정치적 성향을 좌도 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적어도 지금같은 간접정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상생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가장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총선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기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는가?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고 받들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노력했고 또 그런 관점을 반영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여당 역시 386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민심을 얻진 못했다. 아니...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 왜냐고? 나 역시 50대이지만 지금의 인구 구성상 다수를 차지하는 40, 50대가 무조건적인 진보(정말 야당이 진보세력일까?) 성향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좌와 우익 양측을 날개 삼아 날아간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게 이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큰 의미를 갖는 책이 되었다.

우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그 어떤 모럴해저드를 저지르고 또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어느 순간 그건 상대방의 가혹한 프레임이고 핍박받는 열사로 승화된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한창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등 선진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고찰하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도 들여다 본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정치를 자신들의 팬덤문화처럼 생각하고 준엄한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식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달콤하다. 당장 지난 총선때 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며 선언했다. 좋은가? 재정파탄은 물론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의 표 한 장, 인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삼으려 한다면 선거에서 단죄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누구도 압승할 자격이 없는 정치다. 고 이건희회장이 언급한 정치는 4류란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은 그래서 서글프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우리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경제와 사회가 바뀌고 결국 국운도 바뀐다.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에겐 지나친 사치가 아닐 수 없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책은 전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의 내용과 그 내용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제도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즉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정치 체제는 독재이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독재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는 2000년대까지 민주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 많은 나라가 민주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독재화가 되고 있어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제가 가장 잘 형성된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 장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패배한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선거에 불복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상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 나아가 유럽은 현재 급격한 국우화로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 퇴행을 연구한 버메오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행정부 권력증대, 반대당 괴롭히기,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교묘한 개입을 들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양극화와 정당개인화가 심화되고 있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맞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언제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독재가 더 좋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위기에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와 한국 상황까지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