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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비밀 수사 불꽃 팀이었던 원은지 님의 저서 '황의조 사건, 재판부도 공범일까?' 리뷰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일어난 황의조 판결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성 축구선수이자 국가대표 황의조는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그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물인 피해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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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AI 딥페이크 영상…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할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니…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황의조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짐작할 수 조차 없다… 원은지님… 앞으로도 용기있게 활동해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