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정당정치-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지은이 이정진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으로 일하는 한국 정치 전공을 한 연구자다. 2007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당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총서 09로 발간된 것이며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서이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됐고, 1장 정당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당원과 유권자, 한국의 정당을 소개한다. 그 내용 중에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는데, 당시 조직장악력과 인지도가 높았던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자로, 경선 과정과 결과 모두 국민의 관심을 모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정당과 정당법을 다루는데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3장은 본론으로 지구당, 왜 필요한가를 논한다. 지구당이란 무엇이며, 왜 폐지됐고, 이후 정당 활동의 실제, 지구당 논의 부활 등을 다룬다. 지구당의 폐지, 배경과 논쟁 그리고 부활론까지 2004년 지구당 정치의 방만함과 지구당 위원장의 사유화 등의 정치적 비효율성과 운영유지에 고비용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는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흐름이 1997년 IMF의 구제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신자유주의로 개편되면서 사회에서 우선 가치가 효율화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제도로 개편 대상이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돼 존치와 폐지의 논란은 있었지만, 정당정치의 기초가 되는 지구당의 역할론에 대한 정치(精緻)한 논의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지구당 재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진국 특히 유럽의 국가의 정당정치의 흐름(경향, 당원 수, 정당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정당법(헌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정하고 있어)에서 정당은 수도를 포함한 시, 도 5곳에 각각 당원 수 1,000명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정당법 제4조).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 "비민주적인 법" 개정해야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유지된 당명이 없다. 미국처럼 민주/공화, 영국처럼 노동/보수처럼, 100년도 넘게 같은 당명을 사용하는 정당, 한국처럼 여, 야 모두 수시로 당명이 바뀌는 바람에 우선 양대 더불어 민주/국민의 힘과 정의당, 진보당 정도는 국민이 기억한다. 실제 한국에 있는 정당은 50여 개, 이름도 생소하다. 그런데 이들 정당 모두가 위에 적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 한 개 당이 적어도 5,000명의 최소당원이 있어야 하니 25만 명이 필요하다. 영국의 노동당이 48만 명 정도다 한때 500만 명이나 된 적도 있었으니, 말을 다 한 셈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정당 지원에 관한 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정당의 자격과 요건,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그렇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제기(헌법소원에서 공무원 등의 중립 원칙에 따라 정당 가입을 막고 있다)도 여전하다. 지역정당도 만들 수 없다. 2021.11. 이후 3차례 걸친 헌법 제8조 제2항이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은평민들레당,과천시민정치당,진주같이,직접행동영등포당, 노동정치사람, 익산like포럼,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등이 있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빠진 사회라고... 지구당, 왜 필요한가? 아무튼 한나라당 돈봉투사건으로 불붙은 지구당 폐지론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없어지고 시, 도당만 존재하게 됐다. 지구당이 해왔던 당원 교육이며, 지역 민원창구, 당원의 관리 등을 시,도당이 모두 떠 안아야 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50개 지구당이 사라지고 이 업무가 도당으로 이관됐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이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 힘이 사용하는 명칭)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 정의, 진보 등이 사용하는 명칭)는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모두 두고 있다. 지구당과 다른 것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런 형식 요건 또한 비판을 대상이 된다. 사무실에서 모여 회의를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카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 괜찮다는 논리다.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합동사무소를 내고 그곳에서 회의 모이는 편법을 유도하는 행위다. 결과적으로는 말이다.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화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됐으나, 정당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무실 설치를 단속하는 것은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간의 불평등,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원외 당원협의회 혹은 지역위원장들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홍보의 어려움이 있다. 당원참여 정치구조가 깨진 것이고,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이라는 불공정, 불평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구당의 순기능은 전혀 없는 것일까?, 지구당 폐지 20년 동안, 글쎄다, 지구당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역구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정당을 만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고 정당의 경우 최종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영국이나 미국처럼 양당체제가 굳건하게 자리잡은 나라도 있고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역시 다당제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 현재 여당과 민주당의 양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경우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당명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영국에 비교하면 수없이 이름을 바꾸어왔고 이제는 보수당이나 진보당의 색채마저 흐릿해졌다고 할수 있을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군부가 기존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군부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다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지구당 문제의 경우에도 지구당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지구당을 없앴지만 다시 반대로 지구당이 없는 경우의 문제점들이 다시 노출되었고 여당과 주요야당에서 지구당 부활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
|
21세기 다양한 나라를 보면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설립되어 선거를 통해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수 몇나라에서 부정적으로 혹은 세습으로 이어진 정권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는 정당정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공화당, 민주당등 다양한 이야기로 대변되는 정당색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논리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 그리고 세계환경의 변화는 이전과 다른 시대가 요구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치 이야기중 지금은 폐지된 지구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이해하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잇는 정당정치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의 역할과 긍정적인 부분외에 이권, 부패등 부정적인 요인도 설명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가장 바른방법인지 독자들과 고민하고자 합니다. 정당이란, 정당과 정당법, 지구당 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당을 어떻게 이해하는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역별 세대별 특징이 될수도 있고 환경, 복지, 경제, 군사등 자신이 두고 있는 뜻에 맞는 정당을 찾게되는 현실에서 2개로 분리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라뿐 아니라 독일, 미국등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모습을 같이 알아봅니다. 경제대비 정치가 아직까지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문화수준에 따라 멋진 정치문호가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도서를 무료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한국의정당정치 #이정진 #버이온더문 #한국정치 #정당 #정치연구총서 #지구당부활 #서평단 한국 사람치고 한국의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거대 양당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반복되어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정치 얘기는 가족과 친한 친구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 정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모든 정당의 당원들의 숫자를 합치면 어림잡아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 국민의 20%가 당원인 것이다. 정당의 역사가 오래된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당의 당원의 수가 많아도 70만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은 정당에 가입이 쉽고 회비도 1000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가입했지만 이후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정당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고 한다. 이것은 1960년대 군부 독재 때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최대한 막고자 만든 정당법 때문이다. 아직도 군부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법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지역과 사회적 위치에 관계 없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구당 부활 논란이다. 지구당은 정당을 구성하는 단위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의 거점이었다. 지구당은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으나 지나친 운영비 발생과 정경유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04년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가 사라지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구당과 같은 기구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리 길지 않은 분량으로 쉽게 정당 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도표 등으로 쉽게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지구당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보다 나은 정치 참여의 길을 고민하게 만든다. 한국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불평에서 그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작은 영역이라도 참여한다면 한국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한다.“해당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계획 1. 당원관리나 교육등 과거 지구당에서 수행하던 기능은 시.도당으로 이관 2. 지역주민과 정당의 매개체 역활을 하고 있지만 사무소를 둘 수 없어서 제한된다. 책등에서 이 책의 목적에 지구당폐지이후 지구당 붕심으로의 정당정치를 검토하고 그로인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라는 표현의 글이 있는데 읽는동안 내가 몰랐던 정당의 문제점 역활 기능등을 너무나 자세히 알수 있었고 그 정당이 하던 역활이 어느곳으로 이관 분산됐는지도 알게 되었다.
 |
|
#박형의마음의양식_책 20여년 전 #한나라당 #차떼기 비리 후 정치제도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