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끔찍한 장면들이 보여주는 공포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실제 범죄 사건, 정확하게는 형사 사건을 조목조목 법률적으로 풀어낸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적인 오싹함을 느꼈네요. 유사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결정적 차이를 모른다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는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상식을 깨는 140가지 사건 너머의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형법 상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법 없이, 법을 모르고도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범죄도시, 범죄 시대라고 할 정도로 흉악 범죄가 늘고 있어서 우리 모두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우선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며,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각 사건마다 "A의 행위는 죄가 될 것인가?"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부러 저지르는 범죄인 '고의범'만 처벌하고 실수로 일어나는 범죄인 '과실범'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네요. 미필적 고의를 이해하려면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가장 중요한데, 둘 다 인식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고의에는 의사가 있으나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피해자가 죽는 것을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이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인식 있는 과실인데, 행위자가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법관이나 검사가 모든 점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면 행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네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것들이 실제 법이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상식들과 간극이 커서 놀랐어요. 누구나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변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관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솔직히 '흥미'보다는 '섬뜩'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확실한 법 공부가 되었네요.  |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보며 기괴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가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릴 수 없기에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기에 무서운 세상에서 법에 대해 더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많은 사건들을 보고 배우며 법 지식을 쌓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만 봐도 황당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에 맞는 법률 지식을 알려 주는데 제 추측과 다른 결과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분명 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무죄라니 화도 나네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가해자들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다니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는 어디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이런 사건들을 보니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너머 Law 코너에서는 사례들에서 설명해 준 지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 주며 정리해 줍니다필자의 코멘트에서 보다시피 방송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 범죄를 스스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린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멋있는 게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그 장면이 로맨스에서 공포로 바뀌네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보며 과연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깝습니다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기에 가정환경이 불행한 경우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이 학대와 가난에 노출되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책을 다 읽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지만 범죄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별거 아닌 사소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
저는 추리물이나 형사물을 좋아해요. 흥미로운 범죄를 쉽게 풀이해놓은 책이라니 궁금했어요. 흥미롭다는 의미가 쉽고, 재미있게랑 같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법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됐어요. 흉흉한 세상에 법을 알면 유익할 것 같아요. 총 7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와..목차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해 하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진짜 화나는 사건은 강간하려는 사람을 피해 달아나려던 피해자가 7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에요. 다시 봐도 화나는 사건이예요. 가해자는 7층이나 되는 고층에서 창문으로 탈출할 생각은 못했고 피해자가 죽은 건 무리한 탈출 방법 때문이라고 해요. 장시간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자신이 고층에 있다는 것을 잊고 탈출하려다가 추락했었을 수도 있기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미수가 아닌 기수로 보고 강간치사죄가 성립되었어요. 법률용어가 쉽지는 않아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책은 간략하게 요약된 사건과 사건에 대한 하는 법적인 내용, 결과를 알려주니 법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로 엄청난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궁금했어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사례들을 보면서 각각 사건의 이해가 쌓이서 큰 주제에 대해 심도깊게 알아갈 수 있어요. 모든 장 끝마다 너머law, 필자 코멘트. 참조 판례가 있어요. 사례를 보고 이것 저것을 익힌 다음 너머로에 앞선 사례에 대한 지식을 탄탄히 하는 기분이예요. 필자의 코멘트는 더 현실적인 조언이 있어요. 더 깊이있는 공부를 원한다면 참조 판례를 참고하면 된답니다. 진짜 흥미로운 사건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놓은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예요. 책을 읽으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화나는 형사사건을 보면 감성적이 됐는데 법조계분들은 차분하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을 하시잖아요. 형사사건을 통해 법을 재밌게 알아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조언도 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형사물을 준비하는 작가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책이랍니다.        #책세상 #맘수다 #책세상맘수다카페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새로운제안 ＜출판사로부터 서적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
사소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법. 특히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사 상황인 경우에도 다른 결말을 내는 사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속에 그런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재미와 흥미로 바라봐서는 안되겠지만 이 책은 그런 사건 사고 속 법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게 하는데요. 비단 이러한 사건들을 흥미위주로만 다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며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재미와 쉽게는 책의 뒷 표지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재미있게는 비상식적이고 알쏭달쏭한 사건들만을 추려 소개하였고 비상식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사건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범죄를 전반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구성하였다는 부분은 최대한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꼭 필요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률용어에는 설명을 덧붙여 구성하였다고 하고요. 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단어라도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친숙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범죄 사건들을 다루며 그 사건들의 판례를 통해 이것을 다루는 형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이었어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는 여러 형사사건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형사사건을 접하면서 양형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사건인데 선고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왜 그렇게 선고가 되었는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런 범죄들의 결과에 대한 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개요도 분명 알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은 총 7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부에서는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에 대해 다루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허약해서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되는지, 몇 살까지 ‘청소년’인지 몰라서 18세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켜도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상관의 강압으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2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없던 범죄도 생겨난다라는 주제로 여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남자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살짝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살인을 한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백화점 직원이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를 쓰는 걸 알고도 방치하면 죄가 되는지에 대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 놓습니다. 3부에서는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에 대해 다루는데요. 강간으로 7일 간 치료해야 하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도 상해가 아니라는 결과에 대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고요.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대해 그리고 대리인이 차액을 챙기려고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적은 경우 이것은 위조인지, 또한 경찰서장이 총기난동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경찰서 내에만 머무른 경우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 법률적 설명으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이 죄일까, 저 죄일까? 셀프 고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협박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협박죄인지 아니면 감금죄인지 다루고, 축의금을 접수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경우 이것은 절도인지 아니면 사기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약으로 잠들게 한 후 돈을 가져가면 과연 이것은 절도인지 강도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돌려주면 증거인멸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그 차이를 다룹니다. 5부에서는 쉽게 엮일 수 있는 최신 트렌드 범죄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무단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에 치여 튕켜 나온 사람을 친 것도 잘못인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이 과연 통하는지, 개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킨단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해도 명예 훼손인지, 바짝 주차하여 ‘주차 빌런 참교육’한 경우도 손괴죄인지 알아봅니다. 6부에서는 돈 욕심은 언제나 큰 화를 부른다 주제로 알면서도 거스름돈을 더 받을 경우 죄가 되는지, 회삿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도 죄가 되는지, 싸길래 도둑으로부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부에서는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와 관련하여 내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과연 협박인지,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속여서 다시 찾아온 경우에도 죄가 되는지, 유일한 통행로를 소유자가 막은 경우에도 이것이 죄가 되는지, 계약이 끝난 세입자 방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들어간 경우에도 이것을 주거침입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마무리합니다.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속에는 상식을 깨는 140가지 사건 속 법에 대해 다루는데 그동안 이러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부분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이 책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어렵지않게 형법을 배울 수 있어 저자가 의도한대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ㅣ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
|
아이와 함께 법 관련 책을 보다가 법정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법은 확실히 모르는 것 보다는 알면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형사사건에 대한 책을 발견해서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새로운제안 출판사에서 나온 ＜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있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많이 없어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읽다보면 드라마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각 장마다 5개 정도의 사건과 판결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고 그 사건들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책을 고를 때 목차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목차에 나오는 질문들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경우에 죄가 있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나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앞에서 사건에 관련된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꼼꼼하게 읽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죄가 성립이 되려면 3단계를 거쳐서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을 해야하더라고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죄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하하 그래서 각 사건마다 법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차이로 결론이 다른 사건들을 사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아니더라고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뺨을 때렸는데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폭행한 것은 분명하므로 무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과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바로 판결을 보지 않고 나름 머리를 굴려가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기준이 없다보니 '이 정도면 죄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객관적인 판정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말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책임유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입문 쪽에 A가 있었기에 유일한 탈출경로가 창문이었기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A는 B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강간치사죄에 해당되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떨까요? 당연히 A의 행동으로 인해 B가 자살하였으니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살같은 경우에는 B자신의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A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해서 강간죄 정도만 판결을 내리셨더라고요. 강간이 없었으면 수치심도 들지 않았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1장이 끝나면 너머Law 페이지가 있어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필자의 Comment 박스가 있는데 이 코멘트를 읽으며 웃을 때가 많았네요. 하하 변호사님의 진심어린 충고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 '정의로운 행동에 찬사를 보내지만 지나친 행동으로 다치면 본인만 손해이니 때로는 몸을 사릴 필요도 있다.'  읽으면서 상당히 화가 나는 사건들이었고, 판결 역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들입니다.  3번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 4번 사건은 정당방위 미인정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는 예를 들어 시비가 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일단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하는 게 좋고, 만약 제압이 가능하다면 제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도 저도 안되면 차라리 그냥 맞는 게 정답이라네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보는 폭행죄의 폭행은 포괄적이라고 하네요. 폭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에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의 코멘트처럼 밀치면 직접 폭행으로 인정이 되요. 그래서 '참을 인'을 떠올리라고 조언해주시네요.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신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폭행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폭언하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이 되기에 말도 조심해서 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바바리맨이 떠올랐어요. 물론 바바리맨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본인의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노출하는 경우 처벌이 될지 안될지 상당히 궁금해하며 읽었습니다. A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안타깝게도 무죄랍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그냥 눈길도 주지말고 피하셔야해요.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무죄일지라도 협박죄, 공연음란죄는 해당여지가 있다고 하니 다른 죄로 처벌이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니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법(法) 한문을 잘 보면 물 수(水)가 들어 있죠. 세상을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래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더이상은 모르고 살면 안되겠습니다. 법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배워야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켜야할 법, 더 나아가서 나를 보호해줄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법 관련 책들을 읽으며 용어를 익힌다면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새로운제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리뷰입니다. ＞ |
|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범죄 사건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범죄 풀이책이 나왔다는 소식에 궁금함이 증폭되네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봐요.  형법에 대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설명을 넣어 법학 이론과 법률 용어를 넣어 설명하고 있어요.  사건 1. 의붓아버지 C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은 강간을 당해온 여대생 A는 남자친구 B와 사전에 C를 처단하기로 공모하고 술에 취해 잠든 C를 깨워 C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C의 심장을 찔러 살해하였다. 사건2. 이씨는 남편 최씨가 평소 폭행 · 협박과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중인 상황에서 남편 최씨가 찾아오자 미리 21cm의 칼 한자루를 침대 밑에 숨겼고, 이씨가 문열 열어주자 남편 최씨는 재결합을 강요하며 부엌에 있던 가위로 이씨의 무릎 아래를 긋고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다. 계속되는 남편 최씨의 요구와 폭력에 격분한 이씨는 침대 밑에 숨겨 두었던 칼로 복부 명치를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두가지 사건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C가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짐승같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미리 계획하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C를 B가 식칼로 심장을 찔러 죽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했다고 평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씨가 미리 21cm의 칼을 준비해 두었고, 이씨가 격분하여 칼로 찌른 사실, 남편 최씨의 폭행 · 협박 정도로 비추어 이씨가 칼로 남편 최씨를 찔러 즉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남편 최씨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힌 행동으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흉기가 될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건을 읽고 있는데 너무 너무 화가 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실화 탐사대', 'PD수첩',...등에서 종종 등장하는 사건들이지만, 이런 사건을 보고 있으면 법의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만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해야만 정당방위이고 죄가 없게 된다면, 여성은 언제나 그런 극한 상황이 올때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법이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건데..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폭력은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예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야간에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가라가 추행한 두 사건에서 중요한 차이점으로'성폭력처벌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가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예요. 범죄 목적이 명백하기에 강제추행은 해당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며, CCTV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되며, 상가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일반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CCTV 역시 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침입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죄(주거침입강제추행)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해당한다. 성폭력을 목적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 소식을 접할때마다 부글부글 화가 끓고, 딸아이들이 있어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는 꼭 외부인을 통제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CCTV 설치를 해야 하겠네요.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은 여러 범죄를 어떤 죄로 볼 것인지 분류해서 다양한 사건별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읽으면서 분노가 들끓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새로운 정보들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맞딱들일지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크니, 생활의 지혜를 쌓기 위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운제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추헌재 #새로운제안 #형사사건 |
|
'형사사건'은 범죄 또는 다른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형사사건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대해 그저 법적인 해석보다는 도덕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형사사건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이다. 범죄라는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달되는지 판단하고 위법한지 판단해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런 단계를 통해 여러 범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차이로 인해 비슷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이 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다. 단지 행위에 도움만 주는 경우는 공범에 불과하지만 정범에 해당하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이 생각하는 상식은 차이가 있다. 재판 판결을 보면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상식이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상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쳐서 상처가 나면 상해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상해의 개념 정의를 통해 상해가 아닌 정도의 경우도 상해로 확정되기도 한다. 문서를 위조하는 죄는 문서위조죄라고 하지만 문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하고 공무서와 사문서, 위조와 변조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나뉘어 판단한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범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법에 없는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범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빨리 생겼으면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
대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형법 상식서.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범죄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각 사례마다 관련 처벌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해 준다. 특히 비슷한 사건에서 사소한 차이로 인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례들은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사건들을 접하지만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처벌 등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찾아도 내용이 어려워 흘려보내는 일이 많았다. 평소 범죄나 사건을 다룬 책, 드라마, 영화를 즐겨 보고 좋아하는데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고,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사문서위조죄'라고 생각했던 사례에서 무죄인 경우가 많아 조금 의외이기도 했고, '폭행죄'에 대한 기준이 내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에 놀랍기도 했다. 위험한 물건도 행위에 따라 위험 여부가 달라지고, 소리, 빛 등을 이용한 폭력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될 수 있다. 책이나 영상을 통해 많은 사건들을 접해 대부분의 사례에서 죄의 유/무를 맞출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엉뚱하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다양한 죄와 사례들을 담고 있고, 순서와 상관없이 읽을 수 있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나 관심 있는 내용을 우선 읽으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
 형사법 범죄학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법없이 살 수 있는 만큼 나는 청렴해~ 라고 말해도 내가 어떠한 일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럴때 어느정도 법을 알고 있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만난 책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의 저자 추현재는 현재도 변호사로서 할동중이다. 사소한 차이로 유죄/무죄로 나뉘어지는 사건들을 재미있고 쉽게 7부로 나누어 140가지의 형사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묶고 '사건의 zip', '너머로 law', '필자의 comment' 로 열거하고 있다. 읽으면서 흥미로우면서도 이것밖에 형이 안나와?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형사법 범죄학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사건의 zip'을 통해 '너머로 law'로 넘어오는 순간, 더 흥미로웠다.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서술해줌에 따라 법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쉽게 알려줘 더 흥미로웠는데, 특히 정당방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언제 어디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숙하게 알게된 계기였다.  '필자의 comment'를 통해서 형법판례 트랜드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참조판례가 함께 작성되어 있어서 각 파트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찾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기서 잠깐 책에서 나오는 참조판례들은 종합법률정보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 참조 판례외에도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관련 판례들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미디어의 장면들 특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명장면으로 뽑혔던 "밥 먹을래! 나랑죽을래" 이 장면은 전형적은 감금행위에 해당하다는 것. 무지하게 미디어만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틀린 미디어의 장면들을 보면서 쓴소리를 내는 시청자들이 많아져 다행이다싶다 형사법 범죄학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추려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책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최대한 법률용어 사용이 자제하여 꼭 필요하고 실생활에서 알았으면 하는 법률용어로 설명이 덧붙여 있어서 이해쉽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법을 알면 범죄가 쉽게 보인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형사법을 알고 싶다면 흥미로운 형사이야기 추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은이도 말하고 있는 성범죄, 사기, 교통사고.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를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었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까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정교함과 악랄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더라도, 앞서 말한, 이런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형법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 할 듯합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은이가 "법" 하면 머리만 아프고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여기는 분들을 위해 펴낸 것이 본 책입니다. 독자들이 형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고,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추가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사건들, 즉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 등 작은 차이로 인해 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들'을 여럿 담았습니다. 각 장 별로, 우선 해당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판례를 참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자세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될 팁을 담은, 지은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도 사건이나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범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법의 해석과 심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범죄와 관련 법, 즉 형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풍부한 사례,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판결 내용,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한 법리적 해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 책을 통해 법과의 거리를 한걸음 더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흥미로운형사사건이야기 #법을알면범죄가보인다 #상식을깨는140가지사건너머의법 #흥미로운범죄를쉽게풀이하는재미있는책 #형사사건 #법 #추헌재 #새로운제안 #신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