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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심을 위한 민주정치가 어떤것인가? 촛불시위의 근본적 의도는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하는 책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없던 이들도 표지의 무게감울 덜어낸다면 어느 진영에 서지 않는 중립적 위치와 개념설정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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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는가 지은이 정한울은 리서치 전문가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촛불 탄핵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왜 5년 만에 민심이 떠나고, 정권교체까지, 도대체 민심이란 무엇인지 쫓아가 본다. 촛불 정부의 성격, 공과를 다루는 논의들은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내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데이터는 다루는 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됐고, 1장,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2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에 답한다.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과 유산 등에 관하여, 글쎄다 촛불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본질적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은이의 분석 틀에 따라가 보련다. 3장 문제의 발단, 촛불의 명암,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 민심에 대한 오해다. 그리고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 종영이 남긴 교훈으로 꽤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글임에는 분명하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자충수였나 지은이는 탄핵정국에 힘을 실어준 촛불 탄핵을 거치면서 형성된 ‘탄핵유권자’ 지지 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완성으로 내건 적폐청산/검찰개혁 우선의 국정운영에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철회가 정권교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즉, 촛불혁명과 촛불 민주주의, 촛불 민심을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 실패라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오해: 사회개혁의 합의 부재 및 언이퀄 보이스(불평등 참여) 지은이는 데이터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촛불 민주주의의 성격 규명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촛불광장 자체가 불평등함을 지적한다. 시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내걸고, “박근혜 탄핵”과 반민주질서의 회복이라는 담론에서 출발하였기에,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당시 촛불의 목표는 뚜렷했다. 이후, 촛불의 지속성과 이슈에 잠재된 갈등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이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1) 촛불 이후 진로를 둘러싼 이견: 촛불 혁명론 vs 제도 복귀론의 논쟁과 2) 직접민주주의는 항상 정당한가, 언이퀄보이스의 딜레마에 주목해야, 촛불 민주주의는 대체로 대의제의 심화보다는 직접민주주의나 시민들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촛불이 민주적 절차 복원과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제도적 과정에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유례 없는 시민 행동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은이는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계층의 분포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로 등치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3) 촛불 이후 진로에 대한 촛불 내부의 이견, 적폐청산의 목표를 구성하는 과제 중 대부분은 계층, 이념, 집단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첨예한 갈등을 유발 이슈가 들어있었다는 점은 꽤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이 책은 촛불의 성격과 촛불 민주주의 촛불광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행동으로, 지금까지 강학상의 정치학과 현상분석에 동원된 데이터, 격동적인 흐름 뒤에 냉철한 분석이 빠진 채, 첨예한 이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 촛불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사회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책에 실린 미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역시 담론의 치밀한 구성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못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반 정책 역시, 미숙함과 조급성, 장기적인 플랜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동문제에서도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시민운동진영에서도 제대로 된 개혁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부동산대책, 세월호 문제, 5.18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실책들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심 이반의 가속하는 요인이 됐다. 결과론적으로는 5년 만에 정권교체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반 문재인, 반 더불어민주당과 그 반사이익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또 한 번 민주시민 사회로 가는 길의 요원함을 알려준다.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개혁도, 대통령제의 연임제나 의원내각제, 정당명부제 등 다양한 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며, 정당법 역시,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야 하는 등,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옅은 인식이랄까.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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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3만 명의 참여로 시작한 촛불시위는 2016년 10월 29일 3만명의 참여로 시작한 촛볼시위는 2016년 12월 8일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2017년 5월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과정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2017년 4월 29일 23차 시위로 마감할 때까지 매주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1,685만 명이 참여했다. (-16-) 돌이켜 보면 촛불시위는 2016~2017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위기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 체제 정상화를 복원하는 기본 동력이었다. '시민혁명'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사건이었다. 사실 촛불 참여를'혁명'으로 상징화하고, 그 정신을 계긍하고 완성하겠다는 캠페인이나 국정전략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 집권 초중반에는 실제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44-)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촛붋집회와 시민 개개인의 탄핵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해 현실화한 성과를 기반한 것은 사실이다. 앞 장에서 본대로 촛불의 민의가 국면 전환을 통해 광장에서 제도로 무게 중심이 이전했고, 문제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구도는 엄밀히 말해 '선거' 라는 대의제도를 통해 선택받은 결과다. (-106-)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가시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기에 무리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패싱 패스트트랙의 남발이나 '검수완박' 식의 일방적 법안 강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무리한 검찰 개혁 올인은 오히려'정권심판론'을 점화시켰고,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차장 검사는 '정권심판론'의 대표주자로 부상했고, 결과 여론은 완전 뒤집어졌다. (-177-) 2016년~2017년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탄핵 요구를 촛붊집회로 성사시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이어졌다.그리고 대선을 앞당겨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촛불 민주주의는 5년만에 종결되었다. 책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되었는지;, 사회적 원인, 정치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었다. 2016년 처음 시작한 촛볼시위는 ,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촛불 시위였다.대한민국의 민심이 민주당 정당 당원의 민심으로 수렴되었고, 촛불 시위의 명분을 쌓아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열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로 다른 노선을 걸어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이런 과정은 이해찬 당대표 때, 2020년 총선 승리로 이어졌지만, 2022년,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당내 대권주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민심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민주당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은 여전히 검찰개혁보다 국민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리된 상황은, 민주당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당내 아젠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당은 서로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만다. 책에서 저자가 민주당, 촛불 주역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민심을 읽지 못한 게 아니라, 민심을 민주당 당내 에서 수렴하다가는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당이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은 당 안에 있는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촛불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각 선거 당시의 이른바 부동층 및 중도층의 향배가 어느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쪽 지지층 30% 국민의힘쪽 지지층 30%는 해당 진영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래도 상대방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는 '콘크리트 지지'라고 간주하고, 나머지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40%가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40%의 국민은 무얼을 보고 판단을 할까? 각 양 진영의 30%는 자기네 진영의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기술적 구조 구축에 상당히 애를 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도층 40%의 눈에는 국민 대다수의 민생과 경제 부분과 무관한 그야말로 자기네 기득권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자리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촛불정부 초기 개헌도 중요했고 검찰개혁도 중요했고 적폐청산도 중요했고 남북관계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민생 관련된 정책에서 정부는 무능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의 시선이다. 저자의 '의제설정 순위론'(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정부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자에 큰 갭이 생겨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논리)도 결국 국민 대다수의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생계에 도움되는 세밀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 어떤 거대한 정치적 아젠다도 국민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 지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라고 생각된다. 정치도 행정도 결국 현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 우선시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일선 공무원들이 잘 움직여주지를 않고 민심이반은 더더욱 가속화된다. 그리고, 한 번 이반된 공무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공무원을 더 휘어잡을 수 있고 그래야 일이 더 잘 진행이 된다. 자기네 진영 30%가 열광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도취에 불과하다. 더 힘든 준비와 설득과정을 거쳐 의심쩍은 눈을 거두지 않은 중간 40%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부족하니 5년마다 이쪽 저쪽 기회를 줘 보는 국민이 불쌍한 처지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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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데는 거세게 몰아쳤던 촛불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문재인정권의 경우 걸었던 기대와는 달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정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은 어이없게도 5년만에 정권을 지금의 여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다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완전 바닥이고 영부인 문제, 채상병 문제, 이태원 참사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책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촛불로 태어난 지난 정권이 어떻게 어이없게 5년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했는데요. 이 책은 비단 과거 정권의 실책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않고 지금 현 정권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함을 넌지시 각성시킨다고도 할수 있습니다.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기위해 수많은 국민이 모였고 이로 인해 정권을 창출하게된 문재인 정권. 하지만 지지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졌고 서울,부산의 지자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더니 결국은 대선에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죠. 한마디로 저자가 지적했듯이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주요문제를 그 정권에서는 의제로 우선순위화 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의제인 검찰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집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온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게 되었구요. 국민은 통합과 안정을 촛불정권에 바랬지만 촛불정권은 촛불을 혁명으로 발전시키자했고 그로 인해 지지층은 이탈하고 국민들은 다시 정권심판에 힘을 실어주었고 현정권이 탄생했지만 현정권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과제를 잘못 이해하고 오로지 불통만으로 거부권을 수없이 남발하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