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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의 대응 』 ◎ 김동훈 (지은이)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대학 (Oakland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론, 개발의 정치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미국 대외경제정책,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한국 정치 및 외교, 프랑스 INALCO에서 한국외교정책론, 중국 복단대와 중국 남경대에서 국제정치경제론을 강의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및 해외투자이며, 최근에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해외원조(foreign aid),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다양성(diversity), 자동화(automation), 그리고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lization)의 대외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들은 정치학 분야에서는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Interaction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등의 해외학술지, 경제학 분야에서는 The World Economy, Public Choice, Kyklo 등의 해외학술지, 법학 분야에서는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등의 해외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되었다. 더불어 『한국정당학 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 목차 ◆ 들어가는 말 ◆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개발의 의미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기반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부패(Corruption) 이익집단(Interest Group)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개발협력의 다양성 국제개발협력의 결정요인들 국제개발협력의 현실 ◆ 나가는 말 ◆ 참고문헌 ◈1장: 왜 개발인가? 개발의 의미와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기반을 소개하며, 왜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제시합니다. 개발이 단순한 경제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강조합니다. ◈2장: 저개발의 원인 자원의 저주, 부패, 이익집단, 정치제도, 민주주의와 다양성 등 저개발의 주요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원의 저주 이론을 통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오히려 저개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역설을 설명합니다. ◈3장: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되짚으며,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형태와 그 결정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이 단순한 원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훈 교수의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저개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뛰어난 학술서적입니다. 이 책은 저개발의 근본 원인을 자원의 저주 이론과 부패,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은 저개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기반을 강조함으로써 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국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국제개발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한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책은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적인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의 접근을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펴낸곳 ㅣ 버니온더문 #개발과원조의정치경제 #김동훈교수 #버니온더문 #정치경제 #인사이트 #지속가능발전 #정치연구소 #정치연구총서 #국제개발협력 #저개발국가 #정치입문서 #정치공부하자 #정치 #개발 #원조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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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이 책의 관심 주제는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 대응이다. 산업화 이후 적어도 200년 전부터 시작된 개발, 이른바 산업혁명 전후의 세계, 지은이가 인용하는 토머스 홉스의 말이 촌철살인이다. 17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거칠었으며, 잔인했고 짧았다” 그러나 17세 이후의 그들의 삶은 “더 거칠었으며, 더 잔인했고, 더 짧았다”라고, 맞는 말이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 열쇳말은 “개발”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과 국가가 이 책의 주요 관심사다. 20세기의 국제적 수준의 불평등과 국제사회의 대응, AI와 자율주행 등으로 상징화된 제4차 산업의 물결이 이는 지금의 모습이 19세기 상황과 유사하다(직업의 몇 명과 전환,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그것, 노동의 세계와 시장의 혼란) 이 책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연구과제로 고려대 정치연구소 “정치연구총서 10”이다. 구성은 3장 체재다. 1장에서는 “개발”에 관한 일반론, 우리는 왜 저개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논쟁 소개, 2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지를,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관한 소개가 실려있다. 3장에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분석을 싣는다. 정부 당파성의 논의와 국제개발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 등도 실려있어 흥미롭다. 개발?,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의 윤리적 기반 개발이란, 20세기 모든 국가를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할 것이 있다”라는 가정 아래 사용, 미국 트루먼 대통령 취임사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계획을 발표하면서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식, 19세기에 사용하던 후진사회(차별적이라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제3세계(냉전 시대 프랑스의 제3계급이란 용어를 차용, 미소 진영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 가난했기에), 글로벌 사우스(남북문제, 북은 선진국, 남은 저개발국, 지리적 개념이기에 가치 중립적), 개발은 산업화시대의 경제 성장문제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져, 개발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한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기에, 소득의 분배(불평등)문제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소득의 증가는 개발에 대한 역량 접근이 가능한지가 문제(아마티아 센의 이론), 즉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성장의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소득증가”가 개발의 중요한 측면이다. 왜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에 관한 물음에 경제적, 안보적 이유(이른바 진영론)를 들고 있지만, 저개발국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국제적 혹은 세계적 분배적 정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후생극대화를 위해 빈곤국에 대한 개발 협력 및 원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빈곤국의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보상 혹은 자격의 관점에서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저개발의 원인은 지은이는 가난한 나라의 악순환 즉, 뫼비우스 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섯 가지 즉, 자원의 저주, 부패, 이익집단,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다양성을 눈여겨본다. 이 다섯 가지가 한데 묶여서 나타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원의 저주 현상은 자원 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원이 넘쳐나도 수출의 급격한 증거는 경제침체 늪에 빠지는 것이다. 부패 역시, 지극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에 국제적인 조사는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익집단 또한. 그러하다. 결국, 부패와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제도는 한 틀로 묶이면서, 분배의 왜곡이 생긴다는 논리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정실주의가 강화되어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억제될 가능성 크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계층은 천연자원의 수익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지출에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방어막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어떤 의미에서 저개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긍정적 환경으로 만들 수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개발이 사회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라 한다면 개방되고 세계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다양성과 무능한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논쟁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공적)개발원조)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저개발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서는 저개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제 원조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즉, 우리 법은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 한국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외교 정책적 방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복지정책, 정부 당파성, 관료제·시민사회, 이민의 현실, 내전 등과 국제개발 협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 단순히 개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데도 지원국 내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개발과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꽤 눈여겨봐야 할 곳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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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가 원조가 효과 없는 이유는
책을 선택한 이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 아프리카 기부 광고는 수십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개발과 원조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를 선택한다.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는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 구성되었다.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은 개발을 산업화 과정으로 인식한다. 개발이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문제라는 인식에 대해, 소득의 분배, 불평등의 문제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국제개발계획, UNCP는 개발이 가치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소득 증가가 아닌 정치적 권리, 인권, 차별금지 등을 포함하는 역량접근에 기반한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은 국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당성의 국제적 확장, 새로운 글로벌 정의 글로벌 윤리 정립으로 나뉜다. 분배적 정의는 빈곤국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보상의 논리며,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윤리적 토대는 빈약하다.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에서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천연자원 수출 증가가 경기침체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자원 개발로 혁신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산업 발전과 세계화에 활용할 수도 되면서, 천연자원 재정수입은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하며, 자원의 저주는 정치적 문제와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다. 부패(Corruption)는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규제를 통한 동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부패와 경제성장은 0.8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과 기업에 세금보다 약 3배 이상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부패는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므로 부패방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경제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분배적 연합은 정부 로비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며,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분배적 연합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분배적 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무임승차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익 집단은 사회적 자원을 자신의 집단으로 재분배하면서, 경제성장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는 협력과 조정의 문제, 정보의 문제, 신뢰할 만한 약속의 문제 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개발의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니다. 대통령제는 정책의 정체가 빈번할 수 있으며, 내각제는 혼란스러워도 협력 및 협치를 통해 경제성장 및 개발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 무능하고 무지한 다수에 의한 통치는 다수의 폭력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통적인 편견 하에서, 인민은 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인민의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비민주적 정치체제보다 무능하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콩도르세의 배심원 정리는 확률의 개념을 통해 다수결의 우수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에 결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도구적 우월성을 위해서는 포용적 숙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대수의 법칙과 배심원 정리의 이론적 한계를 인지적 다양성의 논리로 보완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인해 사회가 직면하는 인식론적 문제인 반면, 복잡성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인지 한 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양과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는 인지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서는 근대적 개발협력정책은 식민지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된다. 전후 미국 개발협력정책은 냉전시기의 미국 안보전략인 봉쇄정책의 틀에서 인도주의적 정당성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의 탈도구화 노력이 시작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진행된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해 빈곤국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활성화된다. 공여국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수원국의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한다. 북유럽식 모델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면서, 연성권력을 강화한다. 미국식 모델은 외교안보적 정당화를 통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수용한다. 일본식 모델은 공적원조와 경제협력을 이용하면서 진행되며, 중국식 모델은 제3세계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화하는 정당성에 기반한 국제개발 협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이 50개국 이상에 인력을 파견해 대외인식 개선과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국제개발협력은 해외기업이 저개발국가들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대규모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가난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외교정책적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의 효과성이 목적이 아니다. 국내 복지정책이 국제개발협력에 투사될 수 있고, 정부당파성도 국제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부처 및 관료의 특성도 효과가 있다. 비정부기구를 통한 사적원조, 이민자 비중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이 내전을 증가시키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많은 자원이 동원되나 효과는 크지 않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본다.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는 개발의 의미, 저개발의 원인, 개발과 원조 정책을 다룬다. 2차 대전 후 개발은 산업화 과정으로 인식하지만, 개발이 소득의 분배, 불평등의 문제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은 국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당성의 국제적 확장, 새로운 글로벌 정의 글로벌 윤리 정립으로 나뉜다.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천연자원 수출 증가가 경기침체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천연자원 재정수입은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하며, 자원의 저주는 정치적 문제와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다. 부패(Corruption)는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규제를 통한 동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부패는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므로 부패방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경제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분배적 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이익 집단은 사회적 자원을 자신의 집단으로 재분배하면서, 경제성장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는 협력과 조정의 문제, 정보의 문제, 신뢰할 만한 약속의 문제 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도구적 우월성을 위해서는 포용적 숙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는 인지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해 빈곤국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활성화된다. 북유럽식 모델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고, 미국식 모델은 외교안보적 정당화를 통한 인도주의적 접근하며, 일본식 모델은 공적원조와 경제협력을 이용하면서 진행되고, 중국식 모델은 제3세계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화하는 정당성에 기반한 국제개발 협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며,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이 50개국 이상에 인력을 파견해 대외인식 개선과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외교정책적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의 효과성이 목적이 아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많은 자원이 동원되나 효과는 크지 않다. 국내 복지정책, 정부당파성, 정부부처 및 관료의 특성, 사적원조, 이민자 비중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이 내전을 증가시키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말이 사라져 간다. 한국 사회 각부분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악용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기회의 평등이 사라져간다. 지구적 차원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접근법과 국내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개발국가 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힌 지지는 쉽지 않다. 공적개발원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막대한 돈이 쓰여지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제개발협력은 빈곤퇴치 및 개발에 이용되지 못한다. 개발과 원조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원조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더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는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원조를 알아보면서, 빈곤퇴치 및 개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버니온더문 에서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개발과원조의정치경제 #정치연구총서 #김동훈 #버니온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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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은 파괴되었었네요. 당시 많은 국가 및 국제 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원조가 없었다면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1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 원조도 활발한데 성과를 보는 나라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네요.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에서는 경제 발전과 대외 원조에 대한 세계적 역학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반면 중동은 석유가 풍부하고 러시아에는 석유 외에 천연가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나 금, 망간 등 광물질이 풍부하네요. 이렇게 천연 자원이 많다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서 '자원의 저주' 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네덜란드는 강소국 중의 하나로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자 수출로 큰 돈을 벌었지만 물가와 통화가치가 크게 올라 경제가 침체되는 '네덜란드병' 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어려우면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 경제 원조를 하거나 NGO 들도 활발하게 지원 및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수십년 동안 국제 원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네요. 신문 기사를 읽다보면 원조 받은 돈을 대통령이나 일가 친척들이 빼돌리거나 이 돈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무기를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패 지수는 높고 민주화 정도는 낮다보니 현재와 같은 방식의 원조로는 부패가 청산되지 않는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원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이후에는 미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네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자국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조를 진행해 왔습니다. 반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길 중간중간에 항구,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네요. 중국과 대상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기사들을 찾아보니 중국 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든 면에서 다른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제 원조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저자는 이전에 작성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 생각보다 자잘한 오타들이 좀 있고, 분량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책의 크기나 페이지 수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개발과 원조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선진국들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지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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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라는 용어 사용을 최근 몇 년 사이 처음 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보통 요즘은 원조 대신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책 표지 가운데에 떡하니 놓인 사진 역시 ‘개발협력’보다는 ‘원조’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사진 때문에 1950-60년대 국가 원조를 다루는 책인 것인지 역시 또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부제로 쓰인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버니온더문 출판사에서 나온 기존 연구총서 시리즈를 떠올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정세를 다룬 글이지 않을까 하는 혼란도 생겼습니다. 무얼 전달하려는 책인지 궁금했습니다. 책을 읽기 전 가졌던 ‘원조’ 용어 사용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말 이후에 가장 먼저 제시된 장은 ‘개발’에 관해 다루고, 이어서도 역시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중간 이후부터는 ‘국제원조’라는 표현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개발협력’과 나란히 제시되기도 합니다. 둘 중 ‘원조’를 책 제목에 제시한 이유가 계속해서 궁금했습니다. 또 책에서 가장 먼저 ‘개발의 의미’를 다루기 전에 두 용어 사이의 정확한 차이를 학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밝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웠습니다.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110여 페이지의 본문 분량을 보면 알 수 있듯 논의 자체를 엄청나게 깊게 이끄는 책은 아닙니다. 애초에 독서 목표 자체를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최근 연구를 접하는 것, 그렇다고 20~30여 페이지로 작성되는 학술 논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바라보는 것에 놓는다면 실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왜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할까?’, ‘왜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져야할까?’ 같은 거대하고 부담스런 질문을 세계 시민으로서 한 번쯤 점검해보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 400~500페이지로 구성되었더라면 아마 읽을 엄두를 쉽게 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분배적 정의를 역사적 측면에서 잠시 서술한 부분을 유익하게 느꼈습니다. 분배에 관한 입장 차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분배적 정의 논의 과정 중에서도 저는 후반부 논의 쪽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디에 사는 누구든 동일한 가치가 있으니 기본권 차원에서 타인을 도와야한다는 견해나, 세계 각국이 서로 연결되고 어느 한곳 독립해 존재하는 곳이 없으니 저개발국에 대한 문제 해결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마음이 갔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장에서 가난한 국가가 가난한 이유를 그 국가 내부 문제로만 바라보는 글쓴이의 편협한 시각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원의 저주, 부패, 이익집단, 정치제도, 민족적 다양성의 틀에서만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몇 년 전 사람들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두고 아슈라프 가니 정권의 부패, 아프가니스탄 민족 다양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위, 더 이전 시기 소련의 아프간 침공 같은 건 교모하게 이야기하지 않던 장면에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식의 관점으로 읽혀 상당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부국의 착취는 없었던 걸까요? 가난한 나라의 취약성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하진 않았나요? 그제서야 왜 ‘원조’라는 용어를 책 제목에 붙였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글쓴이에게 내부에 문제 있는 가난한 나라는 곧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국가 차원에서 고쳐줘야 하고, 개선해 줘야하고, 퍼 줘야하는 대상일 테니까요. 이런 글쓴이의 관점에 거부감이 없는 독자들에게만 책을 추천합니다. 이 글은 버니온더문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