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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한 책이라면, 닥치는대로 읽었던 시기가 있었고, 현재에도 쉴 틈이 날때마다 책을 읽는데, 최근 읽은 책 중 가장 충격적이고, 유익하며, 저자의 통찰력에 놀란 책인 것 같다. 최저임금에 대해 단순히 인상 혹은 인하의 방 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 기초부터, 원리 부터 일깨워주며,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준다.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있어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렇게 깊고, 이렇게까지 원론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책은 처음인 것 같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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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자는 서로를 향한 전쟁과도 같은 분노를 쏟아낸다. ＜최저임금 딜레마＞의 저자인 김도경은 최저임금 인상 혹은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과 논의의 요점, 더불어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에 대한 해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책을 구성했다. 과연 최저임금을 적절히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몫이 커지면, 그 몫이 커진 만큼 누군가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제도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 두 명이 콩 한쪽을 어떻게 나누어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니 말이다. 저자도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최저임금을 인상 혹은 인하 하는 방식만으로는 최저임금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는 기형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거시적 경제에 따라 이 전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고, 기존에 주어진 단서와 패턴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서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정치적 맥락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과연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과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풀어야 할 과제임을 김도경 저자는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는 최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다른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정책에는 역소득세, 근로장려세제, 기본 소득제, 보편적 복지책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최저임금제와 접목시켜 열악한 계층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인 최저임금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리적인 갈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균형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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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책의 주제는 저자가 최저임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노동자들이 '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보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반대한다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개입해서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만 원이라고 하면 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도 납득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천 원이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 원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손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 원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독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가 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취지를 무색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의 형태는 비정형화되고 돌연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 특출난 사람이 잠깐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어지는 시대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사는 노동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지만 그 방패를 벗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만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판가름됩니다. 저자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노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고 당장에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 자본가가 되려는 마음가짐과 교육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와 사업을 통해 돈이 일하게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과정보다 기초적인 생활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좋은 직장인이 되려고 하는 교육보다는 내가 사회를 위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어디에 취업되는 것이 자랑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자부심이 들게끔 말입니다. #좋은땅 #김도경 #최저임금딜레마 #최저임금 #사회문제 #노동문제 #인디캣 #인디캣책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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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삶에서 가깝게 자리하며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나는 올해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에만 집중할 뿐 최저임금의 원리, 이에 대한 사회적 현상 및 갈등 등 최저 임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갈래의 현상들에 대해무관심했다. 이 책은 이러한 무관심을 꼬집는 책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보다도 저자의 경제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느꼈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원리를 정확히 제시하며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저자의 전문성이 위의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따라서 이 책은 최저임금의 본질적 특징 및 문제, 경제적 원리및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경제를 향한 저자의 사랑 및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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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최저임금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신문 등 언론에서는 연일 고용 축소와 편의점 등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며 사려깊지못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국가경제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책에서 경영자나 기업오너 대비 노동자의 임금이 수십년간 정체 또는 감소되어 왔다고 들어왔기에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는데 어째서인지 뉴스나 신문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효과만 보도되다 보니 정말 나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어쨌든 당시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를 수치적으로 달성하진 못했지만 예년대비 인상폭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어느새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지 못한채 조금씩 사그러드는 분위기다. 이런 시기에 '최저임금 딜레마'란 책이 출간되어 반갑게 읽어보았다. 저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경제학도로, 그는 이번 책에서 그간의 최저임금 논란과 문제의 본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차등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저자나름의 분석을 통해 방점을 찍고자 한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불러일으킨 논란이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집중 조명한다. 이는 근로자와 업주 모두에게 서로 불신과 불만을 가져왔고, 무언가 인상을 했으면 한쪽이라도 좋아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는다. 이어 노동시장의 임금수준과 고용량 도식을 도입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받음을 지적하고, 이때문에 계획한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한편 구조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고, 산업 다양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한국 경제의 특이성을 조망한다. 대략적으론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저자가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즉 한국경제가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낮은 고용률과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박정희 시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과 IMF 이후 살아남은 대기업의 강화. 이 두가지 원인이 대기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 구조속에서 거의 남지 않은 마지막 파이를 두고 중소기업을 포함, 수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결국 최저임금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지만 한국경제의 현문제점을 잘 짚어낸 수작인 것 같다.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이에 천착하기보다 왜 그런지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정책방향에서 찾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점이 인상깊다. 적극 추천한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최저임금딜레마 #김도경 #좋은땅 #최저임금 #경제구조 #한국경제 #대기업 #자영업 #고용률 #임금인상 #경제학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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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p23 조금 더 쉽게 찾아보면,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 라고 네이버 검색으로 알 수 있었다.
여름/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구직으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진학 진로 방향 설정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각종 축하금과 금일봉을 받으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불리고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 이 되어가는 듯한데 실제로 경제활동 즉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 에 대한 시작점은 아슬아슬한게 현실이다. 교과과정에 훑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보다 밀도 있게 학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고물가시대 장보기 겁나기는 주부도 마찬가지이다.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청소년부터 청년이 되는 청춘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하는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전에는 취업하기 전 , 경험 위주였다면 몇 년 전 부터는 아르바이트족이 될 수도 있다는게 현실이라.
살면서 흔하게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 손해 좀 보고 사는 게 속이 편해 . 그렇치않니? ” 그렇치않다!! 다른 여러 가지는 약간의 손해와 손실을 감안하여 산다고 치고, 오고가는 ‘정’ 으로 퉁 칠 수 도 있지만! - 물론 적당게 용서 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이다. - 내가 일한것에 대한 정당하고 정확한 급여 정산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 최저임금 딜레마 ＞ 경제활동을 하는,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추천부터!! 전체270여페이지 분량 네가지 Part 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각 Part 끝에 요점정리를 눈여겨 본다. 일반인이 읽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점정리는 한 번 더 읽음으로써 놓쳤던 내용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치킨집 사장과 알바생의 예시로써 현실 진단과 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들을 사장의 입장과 알바생의 입장에서 각각 풀어내니 이해 진입이 수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제활동에 대한 흐름을 훑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게끔 도와 준다.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것들 매체를 통해 전달되던 내용들 중 궁금했던것들 몇가지를 조금은 깊이있게 알게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결정을 논의하는 시즌이기도하다.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어떻게 무슨 근거로 결정이 될지 사뭇 궁금하다.
#최저임금딜레마 #길잃은최저임금전쟁 #그본질과해답은무엇인가 #김도경지음 #좋은땅 #협찬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활용 작성 합니다 |
| 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관해서만 집착을 했으나, 결국 이것은 표면적인 논의일 뿐이라는 것을 책을 보며 깨달았고, 그 순간 뒤통수를 머리로 맞은 느낌이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 외에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관련 주제들에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으나, 이 책은 전혀 보지 못한 시각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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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경제학에 진심이라면, 눌러라. 경제학이 너무 좋아서 의견이 다른 상대가 만나면 그 토론할 기회에 입이 근질거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한두 마디 보태고 싶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경제학적 정치 성향을 내비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이라면 더더욱 좋다. 당신이 경제학에 진심인, 조금은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는 책에 도전하려면 이 책이 안성맞춤이다. 이 책은 최저임금에 관한 책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배경부터 경제학적 원리, 그리고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주제 의식까지 부드럽게, 매끈거리며 흘러가는 책이다. 진짜다. 손가락으로 첫 페이지를 훑으면 쭈욱- 미끄러져선 마지막 '파손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까지 갈 테니깐. 저자가 그 정도로 책을 잘 썼다. 그렇다고 무슨무슨 편의점처럼 가벼운 책은 아니다. 당신이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비문학을 읽는 느낌이 날 테고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싫증나서 덮는다. 매끈거리고 미끌거린다는 건, 역시 이 책의 흐름을 통찰할 정도의 실력은 되어야 그 미끌거림과 매끈거림을 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라. 설사 운이 나쁘게도 이 책을 당신의 첫 비문학책, 혹은 경제학 입문서로 꼽았다면, 그래도 최소한 돈값은 할 테니깐. 저자가 그 부분까지 거려해서 책을 썼기 때문이다. 매끈거림이 질척임으로 느껴져도 한 번 익숙해지면 끝까지 미끄럼틀이다. 중간에 몇 개의 불편할 수도, 지루한 구간도 있는 미끄럼틀이다만은 미끄럽기는 미끄럽다. 그래서 되려 책 좀 읽어서 통찰력이 있다 하는 독자들은 느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가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무얼 말하고 무얼 설명하고 무얼 보여줄 것이며 어떤 맥락을 어떤 구성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자연스레 내비칠 것인지 이 책은 모범답안을 써놓았다. 모범적이라서 주제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경제학적 주제라도 통할 만큼 근본적으로 통찰력 있다. 그러니깐, 잘 썼다는 뜻이다. 당신이 경제학도의 길을 꿈꾸는 고등학생이라거나 막 관련 과에 진입한 신입생이라면 책을 추천한다. 아니라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물할 만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