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아파트 동대표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 한 분이 아파트 외벽에 단지표시 조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야간에 우리 아파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유행처럼 아파트 외벽 조명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워낙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기술 검토 및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자고 수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외로 가격이 비싸고 나중에 보수도 까다롭다는 판단을 하여 다수결로 부결이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하셨던 분이 워낙 강경하여 동대표회장과 몇몇 분이 부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부결이 확정적이었지만 제안자가 만든 분위기에 압도되어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안건 심의를 거부하며 자신이 제안한 조명등을 처리하여 주길 강요하였습니다. 이제는 조명등 설치 안을 다수결로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조명등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부조리와 비상식 때문”입니다. 과거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큰 목소리를 내다보면 나중에는 격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였습니다.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뽀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고통스러워집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리와 상식이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전 지구적으로 극우들이 판을 치며 정치판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체제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가 있음에도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부조리한 상식이 코로나처럼 번져가는 이유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까 기대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수가 독재를 하고 다수는 족쇄를 찼다고 표현합니다. 주석을 제외하고 370쪽이 넘는 책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세 가지를 저자는 설명합니다. 첫째, 승패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 거부. 셋째,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습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입니다.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리츠는 이들을 가리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답은 제 예상과 달라집니다. 부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천조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민주화 방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상황도 예를 들지만 주로 미국을 설명합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 후 헌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선거법과 시민권법이 어떻게 좌절을 겪었으며 인구가 작은 주들이 어떤 두려움에 근거하여 초기 제도를 만들어 지금 미국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결국 소수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몇몇 중요한 제도는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둥 중 하나는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거의 모든 주(메인과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 표를 할당합니다. 각 정당이 받은 각 주의 보통선거표를 합산하면 이기더라도 각 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 결국은 패자가 이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주들이 과잉대표권을 행사합니다. 선거인단 총 538표 중 20표 정도가 시골 지역에 편향되어 있고 그 20표는 공화당에게 작지만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어드벤티지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2000년 선거가 그 예입니다(위스콘신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에서도 회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세요)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다른 기둥 하나는 상원제도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2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인구수가 낮은 주들만으로도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미국 인구의 다수를 대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설명도 합니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52석으로 상원 다수를 선택했지만 이들 상원 의원이 대표한 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45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세 번째 기둥은 대법원입니다. 보통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소수를 대표하는 상원 다수가 이를 승인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처럼 유권자 다수와 대법원 구성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미국 대법원은 점차, 그리고 뚜렷하게 여론과 멀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들리는 낙태금지법이 그 예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둥으로는 헌법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리고 인위적인 다수를 ‘만들어 내고’ 때로 더 적은 표를 얻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도록 허용하는 선거제도를 듭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의회 및 주 의회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 투표와 비슷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구를 재구획함으로써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분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심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자세히 짚어주면서 소수의 독재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여론이 완벽하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라는 말로 축약합니다. 과거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좌-우 연합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식(봉쇄전략)을 사용했지만, 이는 단기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정부의 권한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민주 세력을 ‘축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배제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략은 장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으로 첫째,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배하는 다수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진지하게 살펴본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저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후퇴하지 않았다고 예를 듭니다. 오늘도 시끄러운 이유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파트 외벽조명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교착된 안건 처리가 필요하여 일단 부결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외벽조명을 붙일 아파트 동 주민과 조명간판이 붙을 벽체 쪽 세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절차임을 알려 동의를 구하면 긍정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속마음은 어느 주민이 자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여 동의할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는 외벽조명이 없습니다. 동대표회의도 그 후 다시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로 촉발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육 개월이 지난 오늘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중이다. 원래대로라면 여섯 시에 투표가 마감될 것이었지만 보궐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여덟 시에 투표가 마감된다. 그러니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도 여덟 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사전 투표를 한 아내와 나는 오전의 운동을 하고 돌아온 다음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낮잠도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간이 느리다. 

  “충직한 민주주의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미묘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이다. 린츠는 이들을 가리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거부하는 데 반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pp.63~64)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윤석열에게 8명 전원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임기를 마친 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의 주인공인 김장하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은 물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장하의 어린 장학생이었던 문형배는 대답했다.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이번에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일부 영역을 다수결주의의 범위 너머에 놓아두는 작업이 중요한 것처럼 그 밖의 다른 영역은 ‘다수결주의의 범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만드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보다 상위의 개념이지만,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특히 두 가지 영역만큼은 다수결주의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선거, 그리고 의회의 의사 결정을 말한다. 첫째, 누가 공직을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더 적은 표를 얻은 자를 이겨야 한다... 둘째, 선거에서 이긴 자가 통치해야 한다...” (p.210)

  두 어른(김장하와 문형배)의 기사가 나올 무렵, 마침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었다. 책은 2018년 트럼프의 집권1기에 맞추어 나왔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작가들이 트럼프의 집권2기가 시작될 줄을 모르고 쓴 책이다. 미국의 선거 방식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짚어보고, 바로 그 선거 방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하고 있다.

  “... 민주당은 주 차원의 선거에서 종종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부 선거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반면 공화당은 접전을 벌이는 선거구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더 적은 표를 가지고서도 의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주 의회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형태로 선거구를 구획할 수 있다. 가령 경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몇몇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나머지는 다른 대다수 선거구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구획함으로써 경쟁 정당의 표를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경쟁 정당은 몇몇 선거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게리맨더링이다...” (pp.262~263)

  예를 들어 미국의 선거 방식은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의 방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일반 투표를 통해 각 주의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제도의 결과로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종 공화당의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 주어야만 한다. 엘 고어가 그랬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다. 

  “한때 민주주의 개척자이자 다른 나라의 모범이었던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세상에서 느림보가 되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동안에 미국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21세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전히 반다수결주의 민주주의 사회로 남았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권자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다. ‘선거 다수의 의지에 반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강력한 상원을 기반으로 양원제를 유지하는 소수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다. 그리고 강력한 상원이 ‘불평등한 주들을 평등하게 대표하는’ 심각하게 불균형한 훨씬 더 소수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대법원 판사의 종신제를 유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pp.313~314)

  이와 함께 인구수와는 상관없이 각 주에 할당된 상원 의원, 그리고 종신제로 운영되는 대법원, 게리맨더링으로 왜곡된 선거구 그리고 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투표 방식 등을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꼽고 있다. 전작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비하여 조금 지루하지만 여전히 귀담아 들을만한 이야기들이 많다. 여기까지 썼는데도 아직 출구조사 발표까지 한 시간 가량이 남았다.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박세연 역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Tyranny of the Minority) / 어크로스 / 439쪽 / 202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