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시대의창/ 2008.7.7.

새해 예산안을 법적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계수조정에 매달려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보도한다. 모두 당리당략에 의한 계수 조정이다. 그러면서도 각 당은 생색을 낼 거리를 찾아 물고 늘어진 결과가 시한 초과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분석하여 최적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지역구나 이익단체의 청탁에 의한 예산 편성에 열을 올리기에 바쁘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은 이런 복마전 같은 나라 예산에 대한 고언이다. 저자는 부산대학교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12년간 근무했고, 이 책을 쓴 현재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예산은 쥐뿔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언로를 독식해 뜬구름 잡거나 싸움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느라 국민의 관심을 예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눈먼 돈을 붙들기 위한 사생결단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 사기극이다.(p.4)”라는 강준만의 추천사나 “국회의원들은 흔히 자신의 지역구나 이해관계 단체들의 로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보통 마지막까지 끌어당기기를 계속하다가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다.(p.8)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고 정부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정광모씨의 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p.9)”는 박원순의 발문이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정부 정책에도 정책 실명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만 필요한 게 아니다. 1998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도입해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온 정부관료들과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그 정책에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 지급한 최소운영보장금 4822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p.215)”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 건설사들은 이중으로 혈세를 빼먹는다. 먼저 건설비다. 2006년 1월,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수의계약형태로) 1000원 공사를 발주 받은 뒤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219)”

“그 다음으로 교통 예측치 뻥튀기다. 예전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고 지금도 정부고시사업은 보상수준이 줄긴 했지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 민자도로의 공종별 단가가 일반도로의 두 배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종별 단가가 최대 3.8배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비용 가격검증 시스템이 없는데다가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도로는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민자 도로는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220)”

“참여 건설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30-40%를 떼먹고, 기존 국내 건설사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미디어다움＞이 입수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공사비는 모두 1조 736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직접 지출된 비용은 1조 419억 원이다. 결국 참여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에서만 무려 40퍼센트 가량인 4942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p.220)”

관료사회와 건설자본의 유착 의혹을 낳는 또 하나의 빌미는 조 단위에 이르는 민자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단독 응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정책위원은 “1000원짜리 김밥 장사도 경쟁을 하는데, 1조 원을 웃도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민자사업이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심지어 건설자본과 관료사회가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222)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보장 받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발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떡값 챙기려 힘쓰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국민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금은 내 호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돈이 예산이라는 창고 속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 세금은 복잡하다. 14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로 총 30개가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우리가 잘 아는 세금이지만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등 낯선 세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이 55.2퍼센트, 간접세 비중이 44.8퍼센트였다. 미국은 간접세 비율이 8.2 퍼센트에 불과하다.(p.281)”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많은 세수는 부가가치세(27.6%)다, 그리고 소득세(22.5%)와 법인세(21.3%)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필품에 간접세가 붙게 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간접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복지예산과 교육 예산이 대폭 ‘가위질’당했다. 복지와 교육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정부 안에 없던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다. (p.312)” “보통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과 재해지역에 쓰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좋게 나눠 쓰는 돈이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쌈짓돈’이자 ‘비상금’인 것이다.(p.107)”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 중 첫째는 ‘예산 실명제’야 말로 훗날 그들이 장관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영전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고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p.16) 둘째는 ‘내부고발’이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고발자의 보호조치나 쥐꼬리만한 보상이 아닌,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 질 수 있을 만큼의 보상과 철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처럼 내부 고발자가 설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면 누가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예산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들이 예산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면, 죽 자기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예산 배정에서부터 집행과 결산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에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를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한다. 문제는 세금이 공적자금이기에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권에 개입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리들의 정신상태다. 이권개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 해도 형식적으로 존재해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전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감사한다고 하나 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위에서 지적한 ‘정책 실명제’, ‘확실하고 실효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가 그 대안이다. 더 나아가 적폐청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세금의 출처와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는 그 날까지 이런류의 책이 계속 나오고 읽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시대의창/ 2008.7.7.

sanbaram

새해 예산안을 법적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계수조정에 매달려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보도한다. 모두 당리당략에 의한 계수 조정이다. 그러면서도 각 당은 생색을 낼 거리를 찾아 물고 늘어진 결과가 시한 초과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분석하여 최적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지역구나 이익단체의 청탁에 의한 예산 편성에 열을 올리기에 바쁘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은 이런 복마전 같은 나라 예산에 대한 고언이다. 저자는 부산대학교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12년간 근무했고, 이 책을 쓴 현재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예산은 쥐뿔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언로를 독식해 뜬구름 잡거나 싸움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느라 국민의 관심을 예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눈먼 돈을 붙들기 위한 사생결단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 사기극이다.(p.4)”라는 강준만의 추천사나 “국회의원들은 흔히 자신의 지역구나 이해관계 단체들의 로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보통 마지막까지 끌어당기기를 계속하다가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다.(p.8)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고 정부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정광모씨의 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p.9)”는 박원순의 발문이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정부 정책에도 정책 실명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만 필요한 게 아니다. 1998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도입해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온 정부관료들과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그 정책에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 지급한 최소운영보장금 4822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p.215)”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 건설사들은 이중으로 혈세를 빼먹는다. 먼저 건설비다. 2006년 1월,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수의계약형태로) 1000원 공사를 발주 받은 뒤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219)”

“그 다음으로 교통 예측치 뻥튀기다. 예전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고 지금도 정부고시사업은 보상수준이 줄긴 했지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 민자도로의 공종별 단가가 일반도로의 두 배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종별 단가가 최대 3.8배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비용 가격검증 시스템이 없는데다가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도로는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민자 도로는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220)”

“참여 건설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30-40%를 떼먹고, 기존 국내 건설사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미디어다움＞이 입수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공사비는 모두 1조 736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직접 지출된 비용은 1조 419억 원이다. 결국 참여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에서만 무려 40퍼센트 가량인 4942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p.220)”

관료사회와 건설자본의 유착 의혹을 낳는 또 하나의 빌미는 조 단위에 이르는 민자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단독 응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정책위원은 “1000원짜리 김밥 장사도 경쟁을 하는데, 1조 원을 웃도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민자사업이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심지어 건설자본과 관료사회가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222)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보장 받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발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떡값 챙기려 힘쓰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국민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금은 내 호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돈이 예산이라는 창고 속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 세금은 복잡하다. 14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로 총 30개가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우리가 잘 아는 세금이지만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등 낯선 세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이 55.2퍼센트, 간접세 비중이 44.8퍼센트였다. 미국은 간접세 비율이 8.2 퍼센트에 불과하다.(p.281)”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많은 세수는 부가가치세(27.6%)다, 그리고 소득세(22.5%)와 법인세(21.3%)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필품에 간접세가 붙게 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간접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복지예산과 교육 예산이 대폭 ‘가위질’당했다. 복지와 교육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정부 안에 없던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다. (p.312)” “보통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과 재해지역에 쓰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좋게 나눠 쓰는 돈이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쌈짓돈’이자 ‘비상금’인 것이다.(p.107)”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 중 첫째는 ‘예산 실명제’야 말로 훗날 그들이 장관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영전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고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p.16) 둘째는 ‘내부고발’이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고발자의 보호조치나 쥐꼬리만한 보상이 아닌,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 질 수 있을 만큼의 보상과 철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처럼 내부 고발자가 설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면 누가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예산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들이 예산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면, 죽 자기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예산 배정에서부터 집행과 결산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에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를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한다. 문제는 세금이 공적자금이기에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권에 개입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리들의 정신상태다. 이권개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있다 해도 형식적으로 존재해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전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감사한다고 하나 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위에서 지적한 ‘정책 실명제’, ‘확실하고 실효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가 그 대안이다. 더 나아가 적폐청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세금의 출처와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는 그 날까지 이런류의 책이 계속 나오고 읽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 리뷰는 문학소녀님이 선물한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예산은 쥐뿔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언로를 독식해 뜬구름 잡거나 싸움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느라 국민의 관심을 예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눈먼 돈을 붙들기 위한 사생결단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 사기극이다.(p.4)”라는 강준만의 추천사나 “국회의원들은 흔히 자신의 지역구나 이해관계 단체들의 로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보통 마지막까지 끌어당기기를 계속하다가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린다.(p.8)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고 정부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정광모씨의 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p.9)”는 박원순의 발문이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정부 정책에도 정책 실명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만 필요한 게 아니다. 1998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도입해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온 정부관료들과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그 정책에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 지급한 최소운영보장금 4822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p.215)”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 건설사들은 이중으로 혈세를 빼먹는다. 먼저 건설비다. 2006년 1월,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수의계약형태로) 1000원 공사를 발주 받은 뒤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길 때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624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219)”

“그 다음으로 교통 예측치 뻥튀기다. 예전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고 지금도 정부고시사업은 보상수준이 줄긴 했지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다. 민자도로의 공종별 단가가 일반도로의 두 배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종별 단가가 최대 3.8배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사비용 가격검증 시스템이 없는데다가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도로는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민자 도로는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220)”

“참여 건설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30-40%를 떼먹고, 기존 국내 건설사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미디어다움＞이 입수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공사비는 모두 1조 736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직접 지출된 비용은 1조 419억 원이다. 결국 참여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에서만 무려 40퍼센트 가량인 4942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p.220)”

관료사회와 건설자본의 유착 의혹을 낳는 또 하나의 빌미는 조 단위에 이르는 민자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단독 응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신영철 정책위원은 “1000원짜리 김밥 장사도 경쟁을 하는데, 1조 원을 웃도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민자사업이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심지어 건설자본과 관료사회가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222)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보장 받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발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떡값 챙기려 힘쓰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평소에 각종 매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에, 이 책도 별반 다를게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제대로 깨졌다. 250조원이 넘는 대한민국 예산을 멍청한 집권자들이 어떤 쓸데없는 곳에 퍼붓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알 수 있었다.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있으니 가슴에 더욱 와닿았다. 올 이명박 정부는 예산을 줄이자, 세금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자고 하며 여러 세제를 개편하였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지방 항공들.. 이 적자를 줄일 생각을 하기보다 자신의 임기때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자들은 다시 새로운 공항을 지으려고 한다. 그로 인한 혈세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데 말이다. 정치자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한 해 국민 세금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 책을 읽어라. 읽고 정치자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인지 감상하라. 개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변해야 할 것이다. 정말 한심하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처음 이 책의 제목과 앞표지를 보았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깔았던 보도블럭을 다시 깔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꺼라 생각한다. 책을 읽어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어 이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꼭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사람들은 자기 돈을 아껴쓰면서 왜 국가 예산은 물쓰듯 불필요한 곳에 마구 쓰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낸 세금이니 감독할 권리가 있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라 지적할 수도 있다. 저자는 예산사업은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터무니없는 곳에 예산을 사용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때가 많아 그런때가 되면 그 사업을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경우가 많아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많은 공감이 가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것인데 저자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사람보다 차가 우선적이고 차를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OECD 국가 중에 자동차사고 사망율 1위라고 하니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만큼 좋은 교통수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마저도 위험해서 탈수가 없다.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자전거 타기를 생각해 보겠다고한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았다. 지금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 본인은 호주를 여행할 때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또하나 영어교육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줄일려고 방과후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 하였지만 결과는 한 가정당 만원 이하의 절감 효과밖에 볼 수 없었다. 저자의 생각과 같이 과연 영어가 정말 필요한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영어 옹호론자들은 영어를 잘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하는데 미국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잘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이다. 물론 영어를 잘 하면 지식 습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유용한 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영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교육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요즘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어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빼악시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 봤으면 한다.

요새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 뒤로 이 나라가 하도 답답했었는데, 이 책을 읽은 뒤로 ‘정말 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건가?’하는 두려움까지 들었다. 이 책은 이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막연히 짐작했던 예산에 대한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요충지를 선점했다는 것에 있다. 우리 인생에서나 세상살이에서나 ‘요점’이니 ‘포인트’니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나라 살림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의 활용여부는 13척으로 130척을 무찔렀는가 아니면 130척으로도 13척에게 패했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에 즉흥적으로 막 퍼부을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곳에 신중히 쓴다면 그 효과는 두 배, 세 배, 열 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의 경우 예방 투자를 하면 3분의 1비용이면 끝날 것을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아 재산,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도 그 복구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태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를 보자. 원유를 100% 바다로 수입하는 우리나라 사정 상 항시 유조선이 바다에 떠있고, 사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에 긴급 해난 사고를 대비한 예비비가 2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예산’ 즉 쓸모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사고 밖에 하지 못하는 자가 그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짓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만일 그 예산을 가지고 기름 제거 장비를 확보해두었다면 피해가 그처럼 처참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고하게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 결정을 내린 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인 것이다.

지금은 광우병소 수입문제 때문에 수면 아래도 잠잠해졌지만, 한 동안 ‘한반도 대운하’ 문제로 시끌시끌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 국가에서 국토를 종단하는 운하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문제고, 최고 수량과 최저 수량의 차이인 하상계수가 300이 넘는 나라에서 갈수기에 어떻게 운하에 필요한 물을 확보할 것인가와 폭우기에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할 문제다.

대운하의 공사비용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수익성이 의문이다. 이 사업을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기업이 수익성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뻔한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가 의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몇 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다. 왜?

이 책을 읽어보니 비로소 그 의문이 풀렸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말 쥑일넘들이군’하는 욕이 나왔다.

우리나라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말 멋진(?) 법이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가 투자한 기업의 손실분을 보전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공사 전에 수요예측을 하는데 공사 후에 실제로 운영해서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기업은 사업이 잘 되건 잘 되지 못하건 손해가 거의 없다. 더구나 수요예측을 뻥튀기해서 제출하면 그만큼 이익이다. 그럼 정부가 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간 세금이다.

대운하의 사기도 이런 방식이다. 겉으로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그 돈을 교육비에 쓴다면 우리나라의 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다 면제해줄 수 있다. 만일 그 돈을 기초학문 연구에 쓴다면 앞으로 20년 내에 노벨상을 5개 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살림살이일까?

이 책은 우리 국민이라면, 최소한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상심하고 분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작게는 내 돈을 아끼는 방법이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방법이다. 1차적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예산실명제’ 도입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 예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용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표지 그림처럼 12월에 보도 블럭 공사를 하면 예산이 남았나보다 생각하고, 선거 홍보 자료에 지역 개선 사업 치적을 늘어놓으면 그게 모두 자기가 한 일이냐며 빈정대기는 했었지만 그 뒤에 특별교부금의 마력이 있었음도, 경로의존의 매카니즘이 작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또한 절세를 한다니까 내 세금 줄어드나 보다 싶어 좋아라했지, 단순 감세보다 주요 재정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중의 사회적 부가가치을 얻을 수 있음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14가지 코드를 읽어 가는 동안 저자의 독창적인 시각이 놀라왔고, 풍부한 실증적 자료가 감탄스러웠으며,  비판에 머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매카니즘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점이 정말 좋았다. 

책 읽는 동안 나라살림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다고나 할까!

 책을 전부 다 읽지는 않았다. 내용이 모두 예산이 어디로 잘 못 사용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읽어봐도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내 눈을 끌었던 주제는 국제경기유치에 관한 것이었다. 예전 집에서 놀고 있을 적 새벽에 어떤 국제경기유치 하는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지금 그 곳이 어떤 곳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동계올림픽 같은 것이었던것 같다. 스키가 보였기에... ^^. 결국 그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을 실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나 자신도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좋았을 탠데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국제경기유치를 하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들은 말로는 88올림픽을 열고나서 나라발전이 더 잘되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ㅎ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나니 멀리보지 못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다. 가까운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으로 많은 경기장을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가고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이다. 그렇게 많은 경기장과 숙박업소들이 파리만 날리며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지비만해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것 이었다.

 책을 읽다보면 국제공항의 문제와 특별교부세를 주제로 한 chaper들이 있다. 이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정부가 썩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단어나 경제용어들이 많이 있고해서 자세히는 내용이 생각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잘 못된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자기들 뱃속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무릎팍도사에 이외수씨가 나와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다. 요즘 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분의 대답이 참 예술이다. '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것을 이뤄준 정치인은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매일 TV를 켜면 정치인들끼리 멱살잡고 싸우고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불물안가리며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 국민들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제발 부탁이니 정신좀 차렸으면 한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무슨 무슨 사업에 예산을 몇십억을 책정했네 어쨌네 하는 기사만 나오지 그 예산으로 실제 무엇을 얼마만큼 했고, 남았는지 알려 주지도 않는다..

이 책 제목인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이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고 새로 깔아가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다음해 예산이 적게 책정될까봐 서둘러 예산을 쓰려는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때 과학실에 당장 필요도 없는 물품들과 시약들을 연말이 다 되어 구입한적이 있다..

주임 선생님께서는 올해 많이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 과학부로 들어오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다 구입해야 한다구 했다.

비단 학교 뿐만 아닐뿐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다 이렇게 예산을 줄줄 쓸데없이 쓰는 곳이 많은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모른다..

우리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책은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예산과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에 대한 예산 이야기들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쓰여지는지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된듯 했다..

국민들이 한번쯤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