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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평도서는 ＜검찰국가의 배신＞은 '김학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전 이지만, 현재까지는 무협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는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안타깝습니다 . 다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정치는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고, 미래 역시 어둡기만 합니다. 경제는 끝없이 어려워지고 있고 말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 과정에서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요약 : 건설업자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를 위한 성 접대를 수없이 강요받은 여성들이 수사기간과 이들을 처벌 요구했으나 검찰은 검찰 고위 간부와 건설업자에 대해 두 차례 무협으로 처분. 이후 문재인 정권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수사 추진. 이 과정에서 김학의는 기습적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했으나 초유의 빠른 긴급출금금지 조치함. 이를 두고 윤석렬 검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을 몰아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김. 이후 윤석렬 검찰은 계속해서 보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읽는 내내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일까? 역사를 보면 피는 결국 피로 보복하지 않았던가. 바보같이 쇄국정치를 하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거나 외세에 의한 승리는 결국 일제강점기라는 맛을 보지 않았던가.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서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또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 것인가? 동서남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권력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 ＜검찰국가의 배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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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의 배신』 검찰 국가의 본질을 꿰뚫어보다  이춘재 지음/ 한겨레 펴냄 김학의 사건이 예고한 파국, 검찰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누군가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저자.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 저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사건은 왜 갑자기 다른 사건 뉴스로 대체되거나 사람들에게 잊혔는가? 언론이 특별히 1면에 보도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금방 잊히곤 한다. 너무 중대한 사건들이 그렇게 잊혔다. 김학의는 차관으로 임명된 지 채 일주일도 안돼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스폰서 관계였던 윤중천에게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아! 우리 사회 만연한 성 접대 문화, 그런데 단어 자체가 문제적이다. 성을 접대하다니....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지 한숨 백 번은 쉰 것 같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후 무려 6년 만에 구속, 이어지는 사건 수사에서도 특수 강간 혐의는 쏙 빠지고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다섯 번의 재판 이후 무죄 판결.... 피해자들이 피해 사건을 얘기해도 오히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한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과 김학의 측의 팽팽한 구도가 밀도 있게 잘 전달되는 책이다. 수사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 참 ㅠㅠ 보여주는 대로 믿어지는 세상이 안타깝고, 그나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일이다. 언론 보도로 알고 있던 사건을 하나씩 다시 소환하고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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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서 출간된 ＜검찰국가의 배신＞ 은 김학의 사건을 출발선으로 현 국가에서 작동하고 있는 검찰 시스템과 문제, 현 검찰 출신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 된 것의 이면 등을 저자의 저널리스트 정신으로 요목조목 짚어낸 글이다. 한때 김학의 사건이 언론 일면을 장식하던 때가 있었다. 성접대 의혹으로 혐의가 입증되어 유죄가 판결되는가 싶더니 검찰 측의 비호와 함께 어느 순간 무죄 판결이 나 있길래 어리둥절한 적이 있었다. 정치에 일가견이 없어서 잘 몰랐던 것일까 내내 의아했으나 최근 SNS에서의 소식들과 이 책을 읽으며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끄덕였다. 총선이 있은 후 주위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정권이 약진하는가 싶더니 주춤하며 꺾이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검경을 비롯한 사법권력 및 정부에 관한 감시를 놓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감시와 비판적 시도에 밑바탕 및 근거가 되어줄 책이다. 더불어 저자의 전작인 ＜검찰국가의 탄생＞ 과 이어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니포터, 한겨레출판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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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누구나 평등하게 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은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절차적 정의가 우선되어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주장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한국의 미란다 사건이라고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 2021 당시 떠들썩했지만 재판은 오랜 긴 싸움이고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때에 또 다른 사건이 덮어져 잊혀 버리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내어졌는지 관심에서 멀어졌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펼친 이 책에서 검찰국가의 배신이라는 제목에서 그 이름을 찾을 줄은 몰랐다. 이 책은 김학의 사건의 보고서이자 가장 구체적인 예시이고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세상을 면밀히 통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추리소설 같은 느낌도 든다. 법을 이용하여 제 식구들끼리만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의 공정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검찰국가의배신 #이춘재 #한겨레출판 #하니포터8기 #책스타그램 #book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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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검사가 했던 이 말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가 이런 대답을 하기 직전,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장면을 좀 더 뒤로 돌려보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고 증언하며,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심각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물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막말을 쏟아내며,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에 이어 나왔던 말이 바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근거 없이 그가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깨끗하겠지...대선 당시,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필두로 정권을 잡은 검찰정권 하에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물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거부권을 반복해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희석되어갔다. 이 책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눈에 보일 듯이 생생하게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그려내면서, 이 사건에 들어있던 검찰정치의 작동 원리를 파헤친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자기반성 없는 역사와 기만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정권의 신호탄이 되었던 김학의 사건의 주인공 김학의는 2019년 6월 기소된 뒤 총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를 선고하며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출국금지를 막아섰던 사람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와 성 접대 혐의인데, 출국금지를 둘러썬 여러 정황이 도마에 오르면서, 본질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권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하면 사법 정의가 어떻게 국민들의 상식에서 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30년 간 법조 분야에서 이력을 쌓은 저널리스트의 글은 파편으로 흩어져있던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김학의 사건을 중심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부조리한 흐름을 수사 과정과 공판 기록,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포함하여 방대한 자료와 꼼꼼한 분석 등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사건을 이해할 때 정말 알아야 하는 본질 대신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던 그 순간의 감정이나 사건의 간략한 기술로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권의 책으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으며, 그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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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배신/ 이춘재 지음/ 한겨레출판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법조 분야에서 쌓은 이춘재 저널리스트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검찰국가의 배신] '김학의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간의 팽팽한 긴장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저항해 온 검찰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자, 검찰개혁을 추진한 인사들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 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배당하여 진행한 이 사건들을 정리하여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검찰국가의 배신]이다.  '김학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검찰과거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이었다. 김학의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도 안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건축업자 윤중천에게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탓이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렇게 잊혔던 김학의를 검찰과거사위가 세상 밖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 이춘재 저자는 1,2차에 이어 3차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과 그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잘 전달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든 검찰개혁의 필요와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으로 판을 키웠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사들이 기소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수사하게 된 배경이 압권이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가 김학의의 해외 출국 시도가 무마된 지 나흘 만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내부 감찰을 의뢰했다. 그 결과 출입국본부 직원이 아닌 공익 법무관 2명이 김학의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부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김학의에게 출금 관련 정보를 알려 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성격을 확 바꿔버린다. 김학의에게 출입국 기록이 흘러 들어간 사건을, 출입국본부의 '민간인 사찰'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춘재 저자가 기록한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읽어나가면서 검찰의 자가당착에 몸서리쳐졌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다는 그의 말이 뜨겁게 와닿았다.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이끌려 다니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글의 힘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그의 기록이 진실에 눈 감은 많은 이들을 깨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단편으로, 조각조각으로 기억하고 있던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톺아봄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이 변화의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한겨레 하니포터8기 자격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검찰국가의배신, #이춘재, #한겨레출판, #하니포터, #하니포터8기 |
 검찰이 자기 조직에 대한 도전을 응징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합리적 토론은 아예 배제하고, 상대를 ‘문제아’나 ‘조직 부적응자’로 만들어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대는 ‘악마화’ 하여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든다. (p.127)
지금 우리는 어떤 정권에서 살고 있을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일삼는 ‘검찰 국가’를 맞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정부는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김학의 사건을 통해 검찰과 정치 권력의 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들의 개입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저자는 보여준다.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에 억지 수사, 듣도 보도 못한 식의 어거지 논리로 검찰 국가를 지나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전 정권 인사들에게는 ‘보복 수사’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사 조작 사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는 꿈적하지도 않는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운동들이 있었던 우리나라가 다시 무서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향한 꺽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저자는 기자 정신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기록하고자 책을 썼다고 한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hanibook 한겨레출판의 하니포터8기로 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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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배신 이미 검찰과 검찰정권의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상세하게 접해보긴 처음이었다. 솔직히 화가나서 끝까지 읽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만큼 검찰의 어두운 이면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겨레의 법조팀장과 논설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는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이 책에서 풀어낸다.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로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몇년만에 어떻게 이렇게 비호감이 되었는지 기가 찰 정도다. 권력과 한 몸이 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칼날을 어느 때보다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법과 정의를 오도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검찰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부터 검찰정치의 문법과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사용한다. 행정부처의 하나인 검찰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의 정신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검찰이 가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핵심 가치를 내세워 정권을 잡았다. 민심은 그런 윤석열 정권에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다. 그러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고발 사주’ 사건 등에서 보듯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소수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장악한 정권은 지금 국민의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고 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짓을 버젓이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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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법관. 검찰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수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비판 여론과 더불어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보여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문재인 정권 때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권의 분리가 이뤄졌고 그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어쩌다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한겨례＞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내며 법조분야에서 오랜시간 기자를 한 이춘재는 현재 검찰이 정의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김학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며 비판한다.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 시사IN 김학의는 뇌물성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다. 그 증거사진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은 거의 확실하게 여겨진 상태였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 여론을 인식해 당시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와 고위관직들에게 죄값을 물었지만 결국 그들 대부분도 그 책임에서 벗어났다. 시간이 지나 검찰은 되려 김학의 수사 과정에서 김학의의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수사한 당시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물론 이후에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이제 다시금 검찰은 항소하며 이들을 벌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말하는 공정이란 무엇일까. 만약 그 공정성이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이정도로 비판여론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검찰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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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배신＞은 김학의 사건의 전말을 치밀하게 되짚고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과정뿐 아니라 공판 기록, 관련자 증언, 언론 보도를 취재와 교차 검증으로 사건의 실체를 꼼꼼하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후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검찰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검찰청을 해체해 검수완박을 이루어내 기소만을 전담하는 국가가 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검찰 출신의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검찰 엘리트' 세력이 '내로남불'에 찌든 민주화운동 세력보다 유능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207p 참고)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을 선택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유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에는 인사 교체를 강행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권력과 결합하여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권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건이자 검찰 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이 사건이 미리 암시하고 있던 파국의 조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검찰 정치’의 작동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다음 날 ‘김학의 동영상’이 보도된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은 오랜 기간 검찰 고위 간부 대상 성 접대에 동원되어 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폭력과 뇌물수수 정황이 확인됨은 물론 이에 대한 동영상 증거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김학의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검찰개혁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해 적법성 시비가 인다. 당시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학의가 갑작스레 출국을 저지당한 상황을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한 윤석열 사단 검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논리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친문 인사만을 선택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명백한 보복 수사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학의는 무혐의를 받게 되고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은 이들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김학의 사건' 금품 및 수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김학의가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겨진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성 접대와 뇌물을 묶어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10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하면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한, 윤중천 재판에서도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성 접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무리하게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됐으리라는 것이다. 2024년 4·10 총선에서 혹독한 중간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집권 여당 역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로 평가받은 것이다. 저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의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짓을 버젓이 저지른 결과라고 말한다. 위의 사건처럼 사건의 실체보다 상징과 함의로, 권력 간의 파워게임으로 해석되어 정쟁에 사용되었고, 수단이 되고야 만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것은 피해자들이었다. 어떤 해결도 없이 보복 정치의 악순환이 되어버린 현재에서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파 이슈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