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고 난 뒤에 깨닫는 건 너무나 커다란 손해예요.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사법률콘서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범죄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마약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급변했는지, 통계를 보면서 무척 놀랐어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국내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2022년 한 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이 적발되었는데, 4년 전과 비교해 45.8% 증가한 수치이고, 범죄 연령도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0대 미성년자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약사법 급증 원인은 다양한데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접근이 쉬워졌고 가격도 낮아졌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주도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마약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니 마약수사에 대한 검찰수사권 원상 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수사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마약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최근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마약범죄를 넘어선 엄청난 이슈가 터졌네요.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저자는 수년 전부터 검사직선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하네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이라서 지금과 같은 검찰 비리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매우 동의하는 바예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니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법무부는 얼마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일에서 1990년 개정한 민법 조문과 같은 내용이다. ＜중략＞ 반려동물을 둘러싼 제도 정비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P123-124

우리는 흔히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입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렴주구 라는 표현을 쓰며 서민들에게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이고 제정의 과정이 뉴스를 통해 결과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먼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많이 순 한글화 되었지만, 여전히 법률 용어의 대다수가 한자어와 일본어 번역투의 문장이다보니, 진득하니 앉아서 법조문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의 매일매일은 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법이 사회의 약속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사회인인 우리는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특히나 이 책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제정되었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구하라 법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감속을 제정했던 하준이 법까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단면들과 그 단면과 관계있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형법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법적인 대상이 된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 배상으로 종결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인신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 형사사건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이 노동권의 향상 및 인권의 향상에 따라 제정화 된 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근에 지하철에서 수리를 하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로 인해 촉발된 관리자의 근로자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였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 혹은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길을 지나갈때는 행인이며 운전을 할때는 운전자이고, 어느 공간에 갈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할에 대응하는 법들이 존재하고 그 법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기도 때로는 우리를 제약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자신을 지키고 우리사회를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인이 된 우리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으나, 직접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이미지 캡션

우리는 흔히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에서 알게 되는 각종 사건  만나는 법은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이 당연한 문구에서도 딱히 위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을 소시민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족 등 범죄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범죄자임에도 인권을 보호받고 오히려 법의 보호망 아래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프다고 하면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슷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담당 경찰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평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 시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법적 문제가 상속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구하라 법은 상속 유류분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몇십 년간 연락도 없던 생모나 생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고인의 재산의 일정분을 받아 가는 파렴치한 짓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사한다.

비슷한 사건들이 괘 있는 것을 보면 정작 부모로서의 의무는 일절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이 법은 과거 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생긴 법이라고 하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아무리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고인의 재산이니 고인의 의도대로 상속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을 위한 법에는 관심도 애정도 없으면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권익에는 한없이 바쁜 정치인들의 모습 또한 저자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 같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정치 현수막들을 대해서도 궁금증이 풀린 셈이다.

그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중앙정당의 공천도 결코 당연한 일도 정당한 일도 아님을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크게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형'과 검찰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2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2000대 중반에 대만을 시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모델 도입을 시도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입김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 당시 자신들의 눈앞의 수익만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 피싱 예방 모델 도입을 반대했던 은행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것을 잃은 수많은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저자의 조언대로 영화 '시민덕희'를 온 가족이 함께 봤다. ^^

법은 잘 모를 때는 정의롭고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  권력도 부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면 그 순간 그 허접함과 무력함 그리고 무능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의 보호망뿐이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의 속 시원한 판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의 미숙함과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상 유류붐제도를 도입했다.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에다가 딸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유습이 남아있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 문제를 막는 제도다. 그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는 논란이 많다. 돌아가신 분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론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5.17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15-)

경기고 분도 논의에서는 숨겨진 논제가 하나 있다.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문제다. 경기북도가 독립되면 도청은 어디로 가게 될까. 지리적인 중심인 의정부나 양주가 도청 소재지로 될까. 의정부나 양주는 경기북부 지역 내 위상이 높지 않다. 인구는 의정부시 45만 명, 양주시 15만 명이다.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은 각각 7조원 정도로 경기도 최하위권이다. 반면 경쟁상대는 막강하다. 지역 최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의 고양시다. 고양시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20년 21조원이다. 분도 찬성의 전재조건으로 도청유치를 내걸엇다. 경기북도의 남양주시도 있다. 남양주시 인구는 75만 명에 이르고,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12조 원을 넘었다. (-81-)

영화'시민덕희'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자아내는 걸 다룬다. 통상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능력도 부족한 경찰관을 대신하여 소시민들이 사기 범죄조직을 밝혀내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에는 세탁 업소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 '덕희'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중국 총책이 강제 송환된다. 그 장면을 보며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찰이 대처 못한다는 실망감이 영화 흥행 배경에 깔려 있다. (-161-)

개인 블로그 대화방에서의 일대일 대화임에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한편 SNS에 떠도는 글을 제대로 확인않고 공유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성범죄 피해에 관한 고소장을 여러 사람한테 우송한 케이스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전과 사실을 여럿한테 누설한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라고 하여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를 다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된 바 있다. (-192-)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구하라가 사망했다.그 때 당시 구하라의 사망에 대해 다양한 설이 존재했고, 구하라의 가정 환경과 삶이 불행했다고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문제는 구하라 사망 이후, 그동안 연락을 두절한 가족이 갑자기 찾아와서,구하라의 재산을 갈취한 것에 대해서,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끌었으며,구하라 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다. 4년마다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들이다. 대체로 여론의 변화에 법이 제정되고, 법이 효력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시대의 흐름에 벗어난 국가보안법 폐지가 들끓고 있지만, 아직 국가보안법은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밥이 잘라지며,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나간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전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쉽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 입금하기는 쉬워도, 돈을 빼내기은 힘든 금융시스템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법이 강제한디는데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에 대해 법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바뀌면,우리 삶은 피곤해지고, 불편할 때가 있다.

법은 인권과도 긴밀하게 엮여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부족하고,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성인권의 열악함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성차별, 성범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서로 불평하며 살아간다. 특히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차후 남성에 대해서,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명예가 훼손된 상태에서 회복할 길이 막막할 때가 있다. 무고죄에 대해 ,여성에게 매우 관대한 대한민국이다.

정치와 법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인의 공약 중 하나가 법을 이용한 공약들이 많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두가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기 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하나의 도(道) 가 두 개의 도(道) 로 분리되면, 도청(道廳) 소잭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도(道)와 광역시(市)가 통합된다면, 현존하는 도청을 어디에 둘것인지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