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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인간의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았다. 이런 원초적인 투쟁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를 포기하고 중앙집권적 권력의 통치를 수용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의해 권력은 위력행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홉스가 이상적인 국가로 무엇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를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보았다. 루소는 홉스를 비판하면서 자연 상태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은 인간 본연의 동정심이나 자비심에 눌린다고 주장했다. 홉스가 맞는지 루소가 맞는지,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잉여"와 "자본"은 결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본은 냉혹하고 약탈적이다. 자본은 자기 증식적이고 폭력적이다.
SBS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권력은 권력자에게 있는가, 국민에게 있는가? 과거에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국왕들에게 있었고 현재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다. 책은 먼저 우리가 구시대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왕정을 유지하는 세명의 왕을 보여준다. 스와질란드,브루나이,부탄의 왕이다. 이 세명의 왕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권력을 행사한다. 이들 왕들의 권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스와질란드는 국민 70퍼센트가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33퍼센트는 외국의 원조로 생존하며, 빈부격차가 심해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에이즈 감염률 세계1위로 기대수명이 33세가 되지 않는 나라이다. 하지만 국왕의 카리스마는 대단해 절대왕정 국가이지만 정치와 국왕은 별개로 생각한다. 국왕은 각종 축제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부질없어 보이는 "희망"을 보여준다. 최면 같은 희망이 권력의 원천이다. 반면 부루나이는 오일달러로 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다. 전 국민 무상교육,무상의료,거의 무상 주거에 국민의 60퍼센트가 공무원이고 명절이면 90만원 정도의 현금선물도 준다. 비록 30년 후 원유가 바닥이 나면 어떻게 살까 막막하기도 하고 국왕일가의 사치와 낭비 그리고 현금자산의 부실한 운영으로 미래가 어두워 보이기도 하지만 당장 몇 십년은 안락하다. 부가 권력의 원천이다. 마지막은 부탄이다. 물질적인 부는 비록 미약하지만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인 부탄이다. 국왕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행복이 권력이다. 세 명의 왕은 각기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국민들에게 희망, 부, 행복을 선사하며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들 왕들의 권력의 원천은 민심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민심을 얻어 권력을 유지한다.
책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과거 희망의 나라였으며, 세계 최고의 부와 소비를 즐기는 나라였고 행복의 나라였다. 또한 민주주의 교과서의 모범인 정치체제를 보여주던 나라였다. 하지만 21세기 아메리카 합중국의 모습은 퇴락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나라이며 아메리카 드림의 나라이지만 없는이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고 있다. 자본과 정치가 결탁되며 복지,의료,교육 등 모든 것이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공공의료보험이 부실해 충치하나로 생명이 죽어가고 교육 민영화로 도시 하나에서 학교 50여개가 하루만에 없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가 되고 있다. 가진자들의 민영화를 위해, 기득권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기업의 이윤과 자본의 증식을 위해 국민이 고통받는 국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합법적인 일이다. 모든 법안과 정책은 국민의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서 있는 나라의 참 모습은 어둡다.
과연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정치체제는 과거 절대왕정, 구석기 시대의 부족장의 통치보다 우월한 점이 있을까?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이루어 지는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 이미 자본이 점령하고 기득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21세기형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이상한 정치체제"에서 국민의 대표가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교과서 미국처럼 자본에 이해 국민듸 대표가 지배되는 것이 아닐까? 책은 직접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책에서 예로 든 산마리노처럼 특수한 소국에서만 가능한 체제가 아닐까? 여론 조작이 일상화 되고 가능한 인터넷시대에 직접민주주의는 위험한 모험일까 아니면 간접 민주주의의 대안일까?
민주주의는 진화할까? 퇴보할까?
*1 대한민국 권력은 민심을 어떻게 얻는가? 희망,부,행복? 아니 민심을 얻으려고는 하는가? *2 책의 내용은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책 뒷면을 보니 집어 던지고 싶은 추천사들로 가득하다. 역설적인 인물의 추천사로 채워 놓았다. 세상에......아니면 이런 사실이 민주주의 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권력을 이야기 하고 민주주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 있는 배후는 이들과 같은 권력자들이다. 민주주의는 자본과 기득권의 도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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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정치부터 국가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권력은 정녕 없는것인가? 한번 잡은 권력은 왜 놓지 못하는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진정한 정치는 무엇이고 그로인한 권력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권력이라는 단어로 부터 생각드는 단어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이 먼저 떠오른다. 왜일까? 본 도서를 읽기전에 제목으로부터 유추되는 질문들이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집필되었다. 그러기에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의 도서내용은 방송된 방송에서 보았기에 더욱 새롭게 생각되는 도서이다. 눈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도서로 집필하였기에 머릿속으로 그 상황들을 그려보아야 하기에 약간은 사진들과는 들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내용도 깊이가 얕아보이는 것이 약간은 아쉽기도 한 부분이다. 또한 도서에는 권력의 정의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외국의 역사적 사례와 미국의 현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것과 얼마나 동 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권력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권력을 어떻게 운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권력이라고 한다면 거창한것부터 먼저 떠오르지만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의 예를 들 수 있을것이다. 가족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에 의해 자식이 탄생했고 자식이 성장할때까지의 생활과 정신적인 면, 교육적인 면, 경제적인 측면을 부모가 책임을 진다. 그러기에 자식이 보기에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부모의 가르침과 보호가 자식의 성장과 독립한 후의 생활과 감정,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진다면 미성숙된 자식의 돌출행동이나 행위에 의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부모들 또한 부모의 부모로 부터 이러한 상황을 답습해 왔고 자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것을 경험하였기에 올바른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모든것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며 전달된 지식과 경험들이 자식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와 가정에서의 권력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권위와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력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깨우쳐야 할것이다. 가정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지면 구성원들이 언제가는 갈등하면서 구성원 또한 독재에 반항하기 위한 행동이 표현될것이고 독재와 독재가 만나게 되면 소통과 양보가 없는 끝없는 마찰과 갈등으로 점철될것은 뻔한 일이다. 조화로운 권력의 유지와 소통이 권력을 무너뜨리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더 큰 힘을 실어줌을 알 수 있다. 그럼 좀 더 조직으로 가보자. 도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경남 의령군 감곡마을의 예로서 부락 단위별 권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준다. 남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권력이 남자들이 생존하지 않는 마을 구성원(주로 할머니들)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체가 되는 권력을 지닌 사람의 선출에 있어서 권력을 지닐 만한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하는것에도 만장일치의 결정에 의해 권력의 위임이 이루어진다것으로 권력을 지닌자가 구성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하고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함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행동으로 인해 권력을 쥔 자에게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것이야 말로 권력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일것이다. 즉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성원과 구성단위에 올바른 배분으로 이루어질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아직도 왕권을 가진 작은 국가의 경우에도 권력을 가진 왕의 권력의 사용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국민이 왕을 따를지 반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왕의 권력이 구성원 즉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부의 균배와 국민에 대한 신임을 얻는것이 권력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이와 반대의 예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와 권력이 일부 1%에게만 편중되는 사회를 통해 권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기시켜준다. 요즘도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생산에 대한 모든 부의 재분배가 1%에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1%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정치인을 뽑는데 치중하고 로비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통과에 반기를 드는 예를 우리는 많이 봐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많이 봐왔다. 또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권모술수와 언론의 장악을 시도하려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과연 국민들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것일까? 권력을 가지고 싶고 권력으로 모든것을 지배하고픈 것이 인간의 욕심이자 심리일지도 모르겠으나 올바른 권력의 사용과 집행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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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무엇인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읽고 있는데 읽고 느낀게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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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서 방영했던 다큐를 기반으로 한 책을 재밌게 본 기억이 있었는데 이건 주제가 그래서였는지 살짝 달랐던것 같다. 마찬가지로 방송은 한번도 본적은 없지만 서로 앙숙일수 밖에 없는 상대정당의 정치인 몇명을 모아서 권력의 속성을 체험해보게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소식에 이들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책 끝에만 살짝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고 이들이 겪은 스토리나 생각의 변화들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인용한 부분은 전혀 없어서 방송은 어떻게 제작된건지 살짝 의아하기도. 하여간 이 책은 권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전통적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를 찾아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또 경제논리는 어떻게 권력을 좌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나라 시골마을과 세계 곳곳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주권재민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법이고. 이 책의 처음과 끝에 언급된 한 조그만 시골마을의 할머니들 또한 이를 깨달았기에 가게 한번 다녀오려면 하루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매점설치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접 인근마을 주민의 서명 및 군수 면담까지도 나서가면서. 브루나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부럽기도 했다. 석유 때문이긴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누리고 거의 무상수준의 의료 및 교육 복지혜택을 누리며 경제적인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절대 권력자가 잘 살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돈으로 이러한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비판할 점이 없는건 아니지만(실제로 국왕과 동생 둘다 상대가 국부를 남용, 유실시켰다며 고소고발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복지 자체에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현실에서(같은 의미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도 누가 지었는지 참...) 당장 내눈앞의 행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립학교 폐쇄나(대부분 빈곤지역에 있다고)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 또한 멀지 않아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다.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피플, 최후의 권력'이다.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스위스의 한 마을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봉사로 여기는 산마리노 공화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혜택이 일부 소개된 페이지를 보면서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한다는 꼴이 이정도 인가 싶어서 한숨이 나오더라는. 저자는 정치인과 시민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서로 영구적으로 혁신해나가는 정치공동체가 정치의 미래라고 말한다. 가만 생각해보니 재작년 이사온 이 동네의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조금 부끄러워졌다. (뭐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니까.) 아래 인용구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 주변의 권력구조 및 속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고자 다짐해본다. '사회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태도로 지속적인 질문과 수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로베르트 웅거 (하버드대 법철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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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다큐멘타리 "최후의 권력" 의 출판본입니다. 원작은 5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280여 페이지의 책으로 만들어 놓으니, 사실 "다큐멘타리에서는 다 못한 이야기" 라고 하지만, 다큐멘타리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원래 다큐멘터리가 잘 나온 것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해도, 읽어볼만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왕권국가들을 소개하고, 권력의 근간으로서 자원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지요) 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라는 욕심을 버린다면, 사람 그 자체로서 권력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 인권이라고 하지만, 그것조차 돈으로 환산해 팔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팔아버리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되돌리킬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잃은 사람에게는 권력의 근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됩니다. 왜 영혼을 팔면 안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책은, 책만 읽지 말고, 다큐멘타리를 직접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http://tv.sbs.co.kr/power/ 에서 다시 볼 수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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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검색창에 '권력'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상당히 많은 책이 나온다. 권력이란 주제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라는 증거다. 권력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있다. 우리는 늘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작, 권력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기만 했을 뿐,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어떤 정상성 위에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권력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있는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를 통해 권력을 설명한다. 그리고 권력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 입문서로 이 책을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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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을 출간한 책이라고 하는데,
다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큐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책의 내용 때문에 다큐의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산마리오, 스위스 등의 직접민주주의 정치 사례를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다큐를 그대로 옮긴 책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공존한다.
개인적 느낌은, 의도는 꽤 거창했지만... 실제 결과물은 그 의도만큼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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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민심의 불편함은 집단감정의 과잉 수준을 넘어 어느덧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식을 줄 모른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원인이 뒤섞여 있다. 개인의 책임, 부모의 심정, 국가의 역할, 개인과 사회 간의 소통방식, 언론의 수준, 권력의 속성, 현실 정치의 무가치성 등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복잡다단하게 엉켜서 개별 국민의 머리와 가슴을 붙잡았던 것이다. 이는 현재진행 중이고 상당기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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