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패했다면 다른 나라도 다를 리 없다. 지상낙원의 유토피아는 현실에 없기에 이토록 간절한 게 아닌가. 개인이 각자 처한 상황이 삶을 힘겹게 만들지, 사람 사는 곳 어디에도 눈물이나 불안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인해 이 책을 읽게 된 건 아니다. 목차와 소개를 읽으며 평소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외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자꾸 묻게 된다. 타언어 전공자, 경제학과 정치학 전공자들이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사실성에 대한 신뢰여부는 잠시 미뤄두더라도, 선진형 복지유형으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의 복지체제를 생생한 경험담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책이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 외에는 없는 사람에게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휘청거릴 때 영국의 대처는 확실히 우리나라와 달랐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 하에 있는 건 같았는데 우리나라만큼 영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당시 영국에서 유학한 저자는 이미 사회 전반에서 탄탄하게 실행되고 있는 복지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은 폭설로 길이 끊어지면 학생들 안전을 이유로 초중교 휴교령이 내려지는데, 이런 경우 직장맘들이 출근을 안해서 회사도 마비가 오는데 그걸 나라가 쉬어가는 시기 정도로 이해한단다.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두거나 방치하는 게 더 큰 죄가 되고, 휴교령이 내리면 아이를 돌봐야하기에 엄마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거라고.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면 거리로 나가보라'는 조언은 민중의 힘으로 혁명을 이끈 역사가 있는 프랑스에서는 정답이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이 폐점 시간을 규제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 개장-오후 5시 폐장이라면 우리처럼 어떤 식으로든 오후 5시까지 애써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오후 5시까지 매장 정리를 끝내고 종업원을 내보내야 한다. 1분이라도 초과할 경우 무조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조항 때문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수준을 논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타문화에 노출되어 우리나라와 비교할 정도의 객관적인 경험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실린 글은 유럽 11개국으로 떠난 유학생들의 경험을 극대화한다. 특정 시기, 각자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 타국에서 거주한 자들이 겪은 제도와 정책을 솔직하게 써내려간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주로 복지가 탄탄하다고 알려진 유럽국가 사례들로 채워진 이유는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을 유일한 모델로 선정하고 달려온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가 위험해지고 한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복지가 탄탄한 유럽을 차용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2008년의 미국발 모가지론 사태는 맹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여행으로는 대부분의 문화를 깊숙이 체험하지 못한다. 평생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온 사람도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한순간의 경험으로 다른 사회를 평가하고 맹신하는 사실에 불신이 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 어느 시대이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정책, 체제,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의 이해관계는 이루말할 수 없이 복잡하며, 어느 사안이든 복효적 행위가 담보된다. 알고도 도입 못하는 사정은 또다른 사안이다. 잘 모르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데 대학을,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해 병든 닭처럼 몇 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말을 배우기도 전에 꼬부랑 영어에 눈을 떠야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내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롭다. 한때 이민이 유행마냥 사람들 사이에 번졌던 적이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180도 다른 곳에서의 삶이 쉽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여기만 아니면 된다 식의 사고가 워낙에 강력하게 머릿속을 파고 들다 보니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다. 과거에 이민이라 하면 모두가 미국을 떠올렸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을 만큼 미국이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빈부격차와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총기 사건 등이 미국을 향한 우리의 긍정적인 시선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미국 외의 공간으로 떠나는 일도 잦아졌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입시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3년의 고등학교 생활과 취업을 준비하여 감당해야만 했던 불안 초조. 분명 일은 하지만 돈은 모이질 않고,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약 없이 미루고만 있는 지금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픈 마음이 크다 보니 나 역시도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를 고르고 싶다.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을 터인데, 그래도 대다수가 다시 자국을 택하는 곳이 있다. 미국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듬고 있었다.

11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다른 세상을 엿봤다. 흔히 영국과 미국을 동일하다고 여기는데 아니었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꽃 핀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쪽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고가 빈번했지만 그렇다고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느려 터진 시스템이라는 혹평을 받는 국가 무상의료 시스템(NHS: National Health Service) 덕에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없었다. 심지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야의 대안으로 국유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빨갱이 소리가 터져 나왔을 테지만 그들은 이를 실용주의로 여겼다. 보다 효율적일 수만 있다면 국가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냥 미화를 시켜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이들 국가는 천국이었다. 경쟁을 기본으로 오로지 소수만이 살아남는 우리나라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모두가 중간은 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그들은 노력했다. 출발점이 비슷했고 성장 곡선 역시 유사했으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정이었다. 6시 퇴근이라곤 하나 9시 10시 혹은 그보다 더 늦은 시각에도 불이 꺼질 줄 모르는 우리나라의 사무실을 생각하면 기이한 일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시 반에 퇴근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즐기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다 못해 신봉하는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다.

공부 역시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해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는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유럽 11개국은 값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밥 먹듯 하고, 다년간의 취업 준비로 등록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우리와는 극명하게 달랐다. 독일처럼 아예 무료인 곳도 있었고, 노르웨이처럼 생활비까지 쥐어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독려하는 곳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서도 대학 서열을 명확히 따질 수 없었다. 특정 영역에서 특정 대학이 우수할 수야 있지만 ‘서울대가 1등’이라는 식의 나열은 우리만의 기이한 무언가였다. 대다수를 괴롭히는 패배감도 우리만의 고질적인 것이었으니, 씁쓸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자신이 이룬 것을 무너뜨리는 데 귀재다. 유럽의 많은 나라 역시 경제에 의해 수시로 휘둘리고는 한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미래 세대의 복지는 오늘날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패배감을 호소한다. 내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끔찍한 결과를 낳고도 있다.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경험했지만 네오나치 등을 향한 지지도는 예상 이상으로 높다. 내 밥그릇이 작아지는데 마음 편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사례로부터 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깨닫는다.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람을 통제하려 들기 전에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지지해줄 국가와 제도가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선 그와 같은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정치 사회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 같은 요즘이다. 붕괴의 시초일까, 재정립의 기회일까. 고개를 갸웃거려 보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 접한 책은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이다. 이 책은 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11개 국가에서 15명의 저자들이 쓴 복지국가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알려주고 있었다. 저자들은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 등 다섯 가지를 복지제도로 삼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저자들이 경험했던 유럽 복지제도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알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란 무엇인지 흥미진진하게 책을 읽어 나가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과 혜택을 주게 된다. 이런 국민의 단단한 신뢰와 지지는 세금납부라는 측면을 넘어,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져 강력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된다.

네덜란드에선 작은 가게의 자영업자라도 저녁시간을 누리는데 유통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 덕분이다. 저자는 다 같이 쉬자고 약속하고 경쟁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15명의 저자들은 유럽의 일상에서는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그 복지정책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조금씩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유럽의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도 잘 따라한다면 충분히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사람마다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가 다 다르겠지만,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 1등만을 향해 달려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본 세대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을 것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몰려있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얼만큼 '행복한' 복지국가들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유럽 11개국의 대학에서 각각의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15명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라본 복지국가의 모습을 4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칼퇴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소개하는 1부 '누구나 퇴근할 권리가 있다,' 육아와 의료, 실업복지제도를 소개하는 2부 '복지 천국은 누가 만드는가,' 복지사회의 기반은 정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3부 '행복한 정치라는 아이러니'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한 4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서'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태리 등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을 살려 책으로 만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간혹 리포트나 논문을 쓰듯 딱딱한 문체의 글도 있고, 역사와 법, 정치적 배경을 여러 장에 걸쳐 소개하여서 건조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알기 쉽게 한국사회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서 재미도 있고 이해도도 높은 글이어서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책에 소개된 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평준화된 대학'과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무료 교육제도'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이 원한다면 국가가 대학까지 무료로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의 서열을 정하기 보다 각 대학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경쟁보다 협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므로 높은 세금을 내고도 정부를 신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저자들이 소개하는 유럽의 나라들은 물리적인 풍요함보다 정신적, 시간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라는 느낌이다. 정말 제목과 같이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들이다.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멀다지만 그 방향만큼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으므로 좋은 점은 배우면서 가다보면 그리 먼 길은 아닐 것이다.

해외, 특히 유럽에 거주중인 유학생 혹은 연구원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분석을 담은 책이다. 책을 읽는 내내 너무나 부러웠다. 제로 등록금도, 의료보장, 실업수당.... 모든게 부러웠지만, 그 중 가장 부러웠던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부'이다. 정부에게 수입의 반을 세금으로 내면서도 불평 없는 유럽 사람들. 그들은 그 세금이 자신과 모두에게 '반드시' 되돌아 올 것을 안다. 그러한 믿음을 주는 정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네덜란드 

- 왜 정부가 나서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일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싶을 것이다. 남들 다 닫을 때 나만 열면 어딘가 있을 수요를 끌어들이기도 쉬울 것이다. 장사가 잘되면 기쁘지만, 만약 경쟁에 밀려 장사가 잘 안되면 제한 없는 영업시간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다 같이 쉬자, 약속하고 경쟁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다음, 그 공적인 약속에 따라 다 함께 쉬어버리는 것이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쉬어야만 하니까 다리 쭉 펴고 평일 저녁을 즐길 수 있고, 법정휴일에 조금이나마 더 맘 편히 쉴 수 있다.

-공간정책, 주된 원칙으로 대규모 유통업의 도시 내 입주는 되도록 금지하고, 도심 내 중소 유통업의 상권은 유지시킨다. 교외 대형 가구점과 도심의 소규모 가구점은 특색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다. 레슬링으로 치면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라이트급은 라이트급끼리 싸울 수 있도록 경기장을 공평하게 정해주는 것이다.

스웨덴

-1930년대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순간의 술수, 뜻하지 않은 병으로 개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스웨덴은 이미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세금을 더 높이겠다고 해도 국민들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세금이 그대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통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랜 시간 세대에 걸쳐 겪어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은 이미 국가와 세금과 정치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총리직 유력 후보였던 뉘그렌 정무장관이 사퇴한 이유는 현재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어린 시절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사회는 그 이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용인하고 '이해'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도 먼 나라 일인 것만 같이 느껴질 정도로 낯선 느낌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복지를 비롯한 정치, 사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이 책을 선택했다. 역시나 이 책을 다 읽고 난 소감은 그저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이다.

복지는 이미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예상했던 대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잘 실현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육아 휴직 기간까지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휴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많은 부러움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급여는 물론 직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감히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말이다.

특히 이 책에서 나는 정치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현 시점에서 나는 다른 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우리나라 정치에 신물이 난 건지는 몰라도 뭔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색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 더욱 더 소통의 부재가 여실히 느껴진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좌익이니 우익이니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합의나 소통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대로 추진되는 일이 몇개나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사실 요즘 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나라로 뽑을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유럽의 나라들의 모습 중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같이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로 단연 우리나라를 꼽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한때는 막연히 영어가 세계 공용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나면 사는데 큰 지장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다. 아니면 다시 한국, 그런대로 살만하니 이 나라에 그대로 태어나도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요즘 이러저러한 사회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이 나라에 대한 회의가 들곤 한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가는 듯했으나(누군가는 선진국이라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인지, 다시 후진국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힘든 시절을 극복해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빈부격차는 심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는 듯하다. 최근 뉴스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국가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도 접하게 됐다. 최근 나온 뉴스 몇 가지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스웨덴에 관한 책을 읽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담았고, 그로 인해 느끼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나에겐 믿기지 않을 내용들이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이나 국민들의 모습은 마치 유토피아를 연상케 했다. 그 책을 보고 난 후 내가 살아보고 싶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이 살만한 나라, 국가에 대한 불신이나 피로감보다는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마치 환상 같은 이야기가 비단 스웨덴만의 일이 아님을 이 책을 통해 알았다. 이 책은 유럽의 11개국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우리나라와는 참 다른 모습이어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더해졌다.

책 속 국가들의 사회, 정치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당장에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빠른 미래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치고, 국민은 가까운 현실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국가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나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를 뉴스로 접하면서 '과연 이 나라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면 절대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세월호 사고는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마음 속에 새기게 만들고 있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복지천국 유럽인들의 생각은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신기하게도 그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나라에 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는데...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속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들은 국가별 장단점을 제쳐두고라도 참으로 탐나는 정책이나 일상의 혜택들이 즐비했는는데, 가령 영국인들의 '누구나 퇴근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직장의 신'을 보고 공감한 회사원들에겐 천국의 언어같은 문장이었다. 그들은 정시에 퇴근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 속을 뚫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근을 포기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 그들을 돌봐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레 모두 직장에 오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한국이었다면 아이를 어디든 맡기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회사에 나와 정상근무를 했을텐데 참 다르다. 그래서 부럽다. 국가의 존속이 개인의 삶에 기본을 두고 있어 보였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은 또 어떠한가. 직장 연금은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하고 국가는 사회 보험을 담당해서 병가시 14일째부터 180일까지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낫지 않을 때에는 364일간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고 회사로 나와 건강을 혹사시키는 일이 없을테니 부럽지 않을 수 없겠다. 병가 첫날부터 1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회사가 지불해준다고 하니 환자는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유럽의 핵심복지는 생활복지라더니 과연 그러했다. 앞서 본 두 나라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이 유연하고 안정적이면서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부러운 점이 있다. 그들 국가엔 고객이 무조건 왕이라는 개념이 없다. '친절서비스'를 비켜가는 생각인 듯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고객이라고 해서 직원의 인격까지 매도할 권리는 없다는 거다. 폐점 20분 전부터는 더이상 손님을 받지 않고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해서 폐점시간에 딱 문을 닫는다는 그들. 네덜란드 콜센터 직원들은 우리나라 서비스 직원들이 겪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따위는 갖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부러울 따름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 이름만 겨우 알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에도 한번 이사를 하면 다음 이사까지는 9년의 시간이 주어져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수수료도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 보인다. 최대 리얼 복지를 펼치고 있는 핀란드의 투명성도 부러웠고 생활, 교육, 업무 복지들이 골고루 평안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 부럽기도 했다. 부럽다는 단어를 입에 걸고 읽게 된 책이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우리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휙휙 변하는 복지가 아니라는 거다.

우리는 반값 등록금을 둘러싸고도 된다, 안된다로 말들이 많은데 독일은 아예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니 꿀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그들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된다는 것일까. 우리 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물론 혜택을 보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금으로 허리가 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투명하지 못하니 늘 적게 벌고 많이 내야하는 쪽은 서민처럼 느껴지고 부자들은 탈세나 일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더 억울해진다. 반대로 그래서 더 꿈꾸게 된다. 유러피언 드림을.

숫자로만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총48일인데 비해 한국은 총 720일이니까. 하지만 실효성 대비 우리는 그 혜택을 100%활용하긴 힘들다. 이래저래 밥그릇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눈치 보이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수령금 차이도 어마어마하다. 실효성을 기준으로 두고 보자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리얼과는 한참 거리가 먼 서류상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만 같아 이 땅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씁해질 수 밖에 없다.

p268  복지를 향해 가는 길이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에 동감은 하지만 유럽 11개국 유학생들이 직접 겪은 정치.사회. 복지 이야기는 귀가 솔깃해지는 부분들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복지. 언제쯤 제대로, 안정화 될 것인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복지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어딘지 알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었다.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기 보다는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싶었다. 사실, 사회, 정치, 복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나 하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바뀐다면 후세에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류, 한류 외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싸이 노래를 알아도, 우리나라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호주에 있을 당시 나에게 중국이나 일본인이냐고 묻는 사람은 많았는데 바로 한국인이냐는 물음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들 '니하오' 또는 '곤니찌와'는 알아도, '안녕하세요'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그 때 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라도 우리나라를 알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는 나 역시 다른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나의 거창한 이 책을 고른 목표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며 나의 생각은 조금 바뀌었다. 현지에서 직접 살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말하는 정치, 사회, 복지가 좋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일면을 보고 어디는 좋다더라, 어디는 좋다더라 하면서 부러워 했었다. 그러나 단순히 부러워만 할 나라들은 아니었다. 다들, 그 나라마다 고충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도 각국의 특성화된 좋은 점은 나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네덜란드의 유통업 구조가 인상에 남았다. 자영업자도 일찍 퇴근해 자신만의 여과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나라가 기반을 다져주고, 사람들이 받쳐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부터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나라는 달랐다. 서로 윈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유통모습이었다.

 이 책을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국의 장점을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을 갖춰 '살기 좋은 나라'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누군가는 말한다

"사는 건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이 책 속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조금 억울한 생각마저 든다

부모님은 못 고른다 치더라도 나라라도 고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다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걸까??  ㅎㅎ

물른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들의 정치관이며 사회적인 인식들 등등 우리와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기본부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과연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같은 종족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들 나라들에서 행하는 복지 정책이 전부가 다 좋은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나 국가보조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며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웬만큼은 살게 해주니 일할 의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들 등등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여도 그 뒤에서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과 그 복지 정책들을 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며칠 전에 세금에 대한 책을 읽어서 그런지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국민이니까 당연히 내용도 모르고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은 세금들에 대해서 말이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다

지금껏 내가 아는 세금은 국민으로 하여금 내야 할 의무만 있었지 그 세금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말한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것을 경험할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위안이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단단한 신뢰와 지지는 세금 납부라는 측면을 넘어,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져 강력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된다.
페이지 : 88-89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가장 잘 전해주고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돈이 없어서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개인의 능력 아니 그 개인이 지닌 배경에 달려있는 나라~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이다

누군가는 달마다 해외로 가서 비싼 명품 가방을 쇼핑하고 

누군가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자식들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동반 자살하는 나라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세금 탈세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소시민이었다

그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 책 속의 국가 중 한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하게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국민의 의식 자체가 그들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 읽는 내내 부러우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언젠가 우리나라도 의식주만이라도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글은 책콩서평단으로 제공받은 책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