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준비제도는 불법이므로 100%준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금융과 은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게 됐다.

이 책은 총 일곱 개의 부(部)로 이루어져 있으나, 내용상 크게 보면 은행의 역사, 현대 은행제도의 문제점, 은행의 개혁 방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은행의 역사는 곧 위기의 역사 ? 부분준비제도의 탄생과 이로 인한 은행 위기의 반복

17세기 중반 주화와 금괴의 보관소 역할을 하던 런던의 금장(goldsmith, 금세공인)은 우연한 계기로 보관 금을 초과하는 가짜 보관증(맡긴 금: 20파운드, 보관증 표시: 30파운드)을 유통시킨다. 보관증 초과 발행은 오늘날 대출에 해당한다(초과 표시된 10파운드는 차입금, 그에 대한 대가는 이자). 금장은 평균적으로 고객이 맡긴 금의 10%만 실제로 인출됨을 확인하고는 실제 보관하는 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발행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부분준비제도의 기원이 된다.

오늘날 은행은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진짜 돈(본원통화)만 보유하고 진짜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짜 돈(파생 통화)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는 꼴이다. 은행제도가 지닌 모든 문제점은 부분준비제도에 기인한다. 은행 위기는 뱅크런의 형태로 시작되는데, 뱅크런은 예금이 부채(고정 청구권)와 보관증(상시 인출)이라는 양립 불가한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갖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의 역사는 수익 증대를 위한 과도한 대출(예: 상환무능력자에 대한 대출)→손실 축적→뱅크런→파산, 이 과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각국에서 은행 개혁 시도가 있었음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되자 오히려 부분준비제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은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된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중앙은행에서 본원통화를 무제한으로 대출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예금보험제도라는 안전망 도입으로 은행을 고치는 쪽이 아닌 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 현대 은행제도의 문제점 ? 과잉금융과 부채의존경제

부분준비은행에 의해 총생산보다 더 많은 대출이 공급되는 현상을 ‘신용팽창’이라한다. 이 책에서는 안전망에 기대어 신용팽창이 장기간,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과잉금융’이라 칭하며 현대는 신용팽창을 넘어 과잉금융 상태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과도한 부채, 만성적 저성장, 자산시장 버블, 양극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현대사회 부작용의 원인이 과잉금융이라고 설명한다.

과잉금융으로 잉태된 부채의존경제는 부채 양산과 자산가격 상승이 멈추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는 부채의존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자산가격 부양을 목표로 돌진한다. 이 현상은 우리가 최근에 겪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때 양적 완화(돈 풀기)와 그에 따른 자산(주식/부동산) 가격 상승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은행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보편적 법원칙의 회복, 100%준비제도 도입

오늘날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은 소비임치계약(은행이 소비 可, 예금자는 언제든지 반환청구 可)이나, 보관인 동시에 대차인 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금계약은 불법이다. 소비임치계약은 부분준비라는 탈법적 관행을 합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은행 위기는 ‘부분준비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보편적 법원칙의 회복 즉 100%준비제도(보관과 대차의 분리, 통화와 신용의 분리)를 도입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 책은 10여 년 전 저자의 아드님(당시 중학생)이 은행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보인 반응(아드님 왈, “아무튼 은행의 시작 자체가 불법 아니야?”)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어떤 지식이나 제도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문제의식이 없는 건 참으로 문제다. 이 책은 저자의 말씀대로 ‘은행은 특별하다’는 생각이 허구적 신화임을 깨닫게 한다.

이 책은 은행의 역사, 금융이론, 금융위기 등 금융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대 은행제도의 불법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수개월간의 서평 활동에서 만난 책 중 단연코 1등이다. 적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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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문학동네(@munhakdongne)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문학동네 경제경영 출판 브랜드 이콘 출판(@econbook)

돈의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는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교환 매체로 사용되며,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도구라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돈을 통해 우리는 음식, 옷, 주거 공간 등의 필수 생활 용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돈은 더 나아가 교육, 의료, 여가 활동 등 개인의 발전과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돈의 가치는 시장 경제의 기반이 되며,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돈이 없다면 생산과 소비, 교환을 원활히 이루어내기 힘들어지며, 돈은 일자리 창출을 도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사회적인 번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비를 통해 수요가 형성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돈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의 보유량에 따라 사회적인 계층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돈의 사회적 역할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을 얻기 위해 경쟁하거나 노력하게 만들어 사회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은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돈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이지만, 돈만으로 인정받거나 행복할 수는 없다. 돈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만 감정적인 만족감이나 사회적 관계 등의 중요한 요소는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은행, 그 존재는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존재가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제도의 깊은 모순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역사적 증거와 금융이론을 바탕으로 철저히 파헤치는 책이 나와 읽을 기회가 있었다. 신보성님의 ＜부채로 만든 세상＞이었다. 이 책은 은행을 둘러싼 통념을 과감히 깨뜨리고,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의 근원을 은행제도에서 찾는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과 분석은 우리에게 은행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행제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저자인 신보성님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금융기관론(banking)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기신용은행, 신한은행을 거쳐 2003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학술연구 및 금융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 자문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부분준비은행의 탄생

1장 우연히 찾아온 기회

2장 대장장이, 세상의 중심에 서다

3장 트랜스포머 금장

2부 은행의 역사는 곧 위기의 역사

4장 깨지기 쉬운 은행

5장 위기로 점철된 은행

3부 신용팽창을 막아라

6장 신용팽창과 은행 위기

7장 은행 위기의 비용

8장 은행을 고칠 것인가, 구할 것인가

4부 시스템리스크 축적과 대붕괴

9장 금융억압 종식, 금융위기 시작

10장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11장 대붕괴

5부 과잉금융의 시대

12장 신용팽창을 넘어 과잉금융으로

13장 과잉금융의 폐해

6부 부채의존경제의 출현

14장 In Asset We Trust

15장 많은 것이 전도된 세상

7부 금융의 제자리 찾기

16장 업스트림

17장 구조개혁: 통화와 신용의 분리

18장 신화에서 벗어나기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은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을 구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영국의 선례를 따랐고, 20세기 들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을 구제했다. 예금보험제도와 정부 지급보증 등의 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오늘날의 은행, 특히 대형은행은 사실상 불사의 몸이 되었다. 이러한 안전망 덕분에 뱅크런은 점차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이 더 이상 파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은행은 여전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신용팽창과 부채 문제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현대 사회에서 은행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과 부채 문제가 어떻게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많은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통해 과도한 부채를 쌓았고, 이는 결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은행의 과도한 부채와 신용팽창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적 불안정성도 은행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신용팽창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버블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부작용을 잘 보여준다.

우리 삶에서 불사의 존재란 어떤 의미일까? 만약 인간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제약 속에서 겸손과 절제를 지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의미를 찾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경제적 존재인 은행에 적용해보자. 무한한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는 은행은 사실상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이 불사의 은행들이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는 자산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은행들이 무한한 안전망 속에서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보호 장치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들은 점점 더 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아마존(Amazon) 같은 거대 기업의 자산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이는 은행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상황도 비슷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최대 은행과 최대 기업 간의 자산 규모 차이가 15배에 이르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 규모 상위 100개 기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그 결과로 자산 규모를 끊임없이 불려나간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과도한 부채가 축적된 이른바 '부채의존경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부채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이는 자산 가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은행이 끝없는 대출 확대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더 이상 무한한 안전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있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은행들이 그들의 대출 관행을 재검토하고, 과도한 신용 팽창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보성은 은행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과잉 금융, 부채의존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 준비제도를 제안한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은행의 통화 창출, 즉 은행이 허공에서 대출을 통해 예금을 만들어내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대출을 하려면 먼저 저축이 유입되어야 한다. 이는 은행이 예금 기반으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과도한 신용팽창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이 개혁조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은행은 더 이상 무모하게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되며,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개혁은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정치적 분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은행이 불사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은행의 역할은 경제의 중심축이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자산운용이 요구된다. 은행들이 다시금 겸손과 절제를 되찾고,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사장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알뜰살뜰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더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는 투자와 코인이 대박나거나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채로 만든 세상＞은 경제 교양을 듣는 느낌이었다.

잉여 생산과 과잉금융, 자산상승, 주택과 주식, 경제 성장 등의 흐름을 말하며 은행 제도에 대한 불법성과 모순을 전달한다. 은행 자체가 불법성에서 비롯되었고 외부의 도움이나 과하게 말한다면 사기와 횡령 없이는 존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은행의 특수성으로 인식된다는 것.

외부의 돈을 굴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고가 생기면 고스란히 고객이 피해자가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불공평하다가는 생각을 했다. 금융과 부채, 시장이 안전하려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로운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까 의문이다.

특히 만성적 저성장 시대에 과잉금융에 의한 부채의존경제로 경제 운영 방식이 변하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생산활동으로 이어져 환경 파괴와 인류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다. 

고성장 시대의 티끌 모아 태산을 대체할만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경제와 금융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금융 부분이 성장할수록 경제성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잉금융 국면에서는 기존 자산 매입을 위한 투기적 대출이 대거 제공되는데, 이 또한 실물경제의 성장을 방해한다. 오늘날 은행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대출은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산, 특히 부동산 매입을 위한 것이다.

*과잉금융 국면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부가가치를 갉아먹는 생산 활동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소비 여력을 상실해 생활 수준 유지에 필수적인 소비까지 줄인다.

*특권을 벗어던진 중개기관들이 본연의 정보생산에 충실할 때 금융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부채로만든세상 #신보성 #이콘

『부채로 만든 세상』 은행 개혁과 금융의 제자리 찾기

신보성 (지음)/ 이콘(펴냄)

책 제목이 넘 인상적인 이 책, 먼저 책의 저자부터 찾아봤다.

금융위원회 위원, 각종 금융정책에 참여한 저자. 은행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허구적인 신화임을 말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라고 한다.

그보다는 은행의 역사, 금융의 역사로 보아도 무방한 책이다. '경제 서적'은 어렵다는 착각, 나 역시 경제 관련 책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최근 미국 중심의 경제, 금융에 관한 흐름을 잡는데도 유용한 책이었다.

우린 과연 은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은행의 역사는 곧 위기의 역사!

은행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혹은 구할 것인가... 은행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18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학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흄은 은행에 의한 신용확장을 비판했다고 한다. 은행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때뿐만은 아니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에도 은행에 대한 커다란 반감, 이후에도 많은 학자와 행정가들이 논의했던 부분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매를 맞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연준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장면이다. 중앙은행의 구원으로 은행은 막강한 몸이 되었다.

머나먼 은행의 역사 같지만,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때문에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현재 우리 사회에도 해당된다. 소득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 마침내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현재 은행 제도의 부채, 서열화, 저성장과 양극화 등 현대 은행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과 아이러니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책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은행과 금융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개혁을 위한 대안은 100% 준비 제도라고 언급한다. 기존에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주는 책, 금융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높이는 책이었다.

banking 금융기관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은행 이야기는 단순한 은행의 역사와 기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증폭시킨 은행의 책임과 개혁에 관한 이야기다.

bankruptcy. 이 단어는 은행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원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도처에서 설립된 수많은 은행은 모두 파산했다. 매번 반복해서 파산한다면, 은행이란 제도는 애초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진 제도가 아닐까?

쓰러지는 은행을 구제 혹은 지원을 통해 살려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별로 없다. 은행을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저자의 근원적인 질문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에서 쓰러진 기업에게 특권을 부여해서 살려놓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은행 제도의 특권적 인위적 부활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저자는 부채의 누증을 꼽는다.

GDP 대비 민간 부문 대출(=민간 부문 대출/GDP)의 전 세계 평균값이 1980년 74% vs 2020년 147%.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민간 부채는 실물경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졌다. 이유는 무엇일까? 대출을 만들어 내는 은행을 인위적으로 구제하고 지원함에 따라 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통해 경제를 만성적 저성장으로 이끈다. 가계의 경우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생활 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비마저 위협받게 되고 이어서 실물경제의 성장도 요원해진다.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대출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GDP는 3.9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주가는 13.6배 상승했다. 주택 시장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자산시장 붐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다.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진 자와 없는 자, 장년층과 젊은 세대 간에 건널 수 없는 경제적 협곡이 생겨나고 있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 및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진영화된 채 대립하고 있다.

부분준비은행의 탄생과 은행 위기의 방아쇠인 뱅크런, 신용팽창과 은행 위기의 비용, 공룡이 된 은행과 시스템리스크의 축적, 2008년 대붕괴와 글로벌금융위기, 신용팽창과 과잉금융,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이 책에서 담기 내용과 주제들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과도한 부채, 만성적 저성장, 자산시장 버블, 경제 및 정치의 양극화, 기후변화 등 현대사회의 수많은 부작용의 근저에 현대 은행제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공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의 특수성이라고 은행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부분준비은행의 출발에서 나타나는 원초적 불법성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은행 이론, 금융공학 등으로 만들어 낸 신용창조, 신용팽창,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결국 부분준비제도의 불법성을 기초로 한다.

은행의 위기는 통화량 감소, 금융자산 소멸, 차입자 파산, 자산시장 붕괴,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황 심화, 양극화로 인한 사회, 정치 불안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는 은행이 유발한 신용팽창의 비용을 은행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이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에 따른 결과가 행위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은 죽을 때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154p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안전망 확대+규제 추가] 조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기가 발발하고 난 후 안전망과 규제를 덧대는 응급처치를 반복할 게 아니라 위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은행제도 개혁은 보관과 대차의 분리가 핵심이다.

통화와 신용의 분리, 기존의 부분준비은행이 영위하던 통화보관 업무(보관: 예금, 지급결제)와 신용중개 업무(대차: 차입 및 대출)를 분리(모듈화)하는 것이다.

부분준비제도의 불법성 및 100%준비제도의 필요성을 기초로 한다.

한때 금융은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부분준비제도의 모순을 덮기 위한 안전망이 오히려 더 큰 모순을 야기하면서 금융은 점차 비대해졌고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의 극단적 양극화를 낳았다.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던 금융이 이제는 정반대로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제는 은행과 금융이 실물경제와 괴리된 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특권을 벗어던진 중개 기관들이 본연의 정보생산에 충실할 때 금융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금융은 질시와 분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370p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과잉금융이 발생한 원인과 폐해 그리고 그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 저성장, 자산시장 버블, 양극화, 기후변화

현대사회 부작용의 원인은 과잉금융

은행개혁이 시급하다. -신보성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부채로만든세상 #신보성 #이큰 #은행개혁 #과잉금융 #부채의존경제 #책읽는샘 #함께성장

치외 법권!

신성 불가침!

경제 관련 서적을 읽을 때면 떠오르는 의구심 중 하나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부터 다양한 투자 상품까지 모두 방법에 대한 현란한 성공 기법만이 안내되어질 뿐 은행에 대한 부분은 신성불가침 조약이라도 맺은 듯 하다.

＜부채로 만든 세상＞은 은행과 다양한 파생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업에 대해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들어가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 자기자본비율이라는 항목을 본다. 자기자본비율이 30%~50%면 건전한 재무 상태이며 30%이하일 경우 부채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위험 요소에 취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들은 어떤가?

기업에 대비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8%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0%~50% vs. 8%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이다.

미국의 대공황, 2008년의 금융위기 모두 그 바닥에는 부분자본은행들 또는 파생금융상품을 영업하는 금융업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영국 금장업자들이 시작했던 보관증의 초과 발생 즉 대출의 시작으로부터 부분준비은행의 모랄해저드로 인한 은행 위기를 언급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은행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현대 과잉 금융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책 후반부에서 은행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선대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은행에 대한 체질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업계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저자의 고뇌에 응원을 보내며 은행과 금융업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해준 소중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