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책은 중국의 저가물량공세에 의해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무너져가는 현실 때문에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책이다. 물론, 저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미국인이기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소멸과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지 만국 공통의 원칙을 탐색하고 추구하려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사회를 황폐화시키며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상대국 역시 중국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연구하고 숙고해볼만하다고 본다.

  일단,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USTR 대표로 활약했고 NAFTA 재협상(USMCA), 한미 FTA 개정 등에 관여했던 만큼 현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주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모든 국가가 각자 능력이 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오늘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술 탈취,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쟁국의 기업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현황을 보며 그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손에 넣어버린 중국에게 다소 껄끄러운 소리를 하면 중국은 바로 보복 조치에 들어간다. 호주만 해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고 중국 화웨이의 5G망 참여를 금지하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펼치자마자 중국은 와인, 석탄, 보리, 소고기, 바닷가재(랍스터) 등에 대해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을 가하지 않았나 말이다. 2021년에는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파인애플 수입 중단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고,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이유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상호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먼 사례 아니냐고?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태양광 패널 산업과, 최근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유일의 유리장섬유(장유리) 생산 기지인 세종공장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을 결정한 KCC의 사례는 어떤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나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기만 하는 것은  그 결말이 좋지 못하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일방적인 헌신은 ‘헌신짝’ 취급을 받고, 호의는 ‘호구’ 취급을 받을 뿐...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유무역의 한계와 허점에 대해 나는 동의한다. 필요에 따라, 그리고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무역 정책은 융통성있게 시행되거나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가 무제한의 자본주의보다는 수정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