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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외교 30년을 톺아본다 1992.8.24. 한중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강학상 “지방정부”를 관행적으로 사용함) 사이의 공식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다. 이 해에 전남 목포시와 장쑤성 롄윈강시(연운항시)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도시 외교가 시작된다. 전 세계의 도시 외교 발전 추세는 다자주의, 지역협력, 다중 거버넌스, 시장 외교 등, 제각각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접근해가는 모습이다. 이 책은 서울연구원 이민규 연구위원(베이징대 외교학, 정치학 박사)이 한중교류 30년간의 부침을 정리하고, 중국이라는 특수성과 도시 외교라는 보편성, 이 양축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미래 양국의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을 비롯하여 활발한 도시 외교를 위한 제언을 했다. 지은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국제교류 현황”을 분석, 논의를 전개해나가는데, 17개 광역(세종 포함)의 대중국 교류와 협력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국정을 담당했던 정권의 성격에 따라 대중 관계의 부침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대중 도시 외교는 크게 변화됨이 없이 일정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범주, 중앙정부 혹은 국가 수준의 외교와 같은 내용을 채워낼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이기에 한·중 양국관계 경색 국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30년 양국관계를 들여다본 지은이의 견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중, 중미, 일중, 중일 관계 지은이와 다수 학자 참여하여 엮은 책 ＜글로컬 시대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오름, 2024)에서 “서울의 도시 외교와 공공외교”(9장) 라는 제목으로 도시 외교, 서울과 베이징의 관계, 한중 외교, 서울 베이징통합위원회 등의 모델을 다루었다. 이 책은 한국의 대(對)중국 도시 외교와 세계 도시 외교 발전 추세에 맞는 발전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 협력과 갈등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중 양국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와 중국의 그것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큰 이슈가 있던 어쨌든 호감도는 늘 70% 수준 이상이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이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반중 정서, 실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부침의 폭이 크다. 2002년 66%에서 2021년 22%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중 국내 정치 사정과 중국의 대미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긴장 속에서 절치부심하는 한국, 한때는 “안미경중” 혹은 “미안중경” 미국과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외교방침이었던 것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안미경미” 즉 안보도 경제도 미국 중심으로라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삼성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은 결국에는 미, 일, 한이라는 군사동맹으로 귀착되면서 중국과 새로운 긴장 관계에, 이 와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흑자를 거두는 실리외교를 펼치고, 한국은 엉거주춤한 태도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중앙정부와는 달리 양국의 지방정부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의 접점이 보일 수도 있다. 즉 중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도시 외교라는 보편성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과제라는 말이다. 지방정부 역할론 부응하는 다섯 가지 제안 한중 외교 30년을 되돌아보며, 지방정부의 대중국 도시 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5가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공동 문제 해결 목적의 “다자외교로 전환” 관계 구축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대중국 도시 외교의 효율성 높이기, 둘째, 어젠다 중심의 도시 외교, 도시 외교 6대 어젠다(평화구축, 경제, 환경, 보건의료, 인권, 문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다자외교 강화다 이들의 추진 방향과 외교 유형을 따라 분류(책164쪽), 예를 들어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관계를 둘러싼 논의인 육자회담은 평화구축이 기본이다. 추진 방향은 교류 모색이며, 외교 유형으로는 다자 공공외교다. 도시 사이 국제기구 활동 중심을 통한 동북아 평화 분위기 만들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도시 연합 구축 등의 그 예다. 열린 가능성을 한껏 활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과 자칫 한중 양국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라는 다른 장에서의 전략적 접근은 실리외교, 도시 외교의 효율화와도 이어진다. 셋째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 구축지향, 단기적이고 의전적인 외교는 인제 그만, 넷째 상당히 미묘하고도 모호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한·중·일 삼자 외교는 확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온, 오프라인 결합 교류의 체계화, 이른바 다층, 다각도, 다양한 만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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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직장 생활에 너무도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 거주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사람을 만났고 그의 제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기회와 도전의 땅 중국으로 향했다. 이미 2년 전부터 중국어를 배워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었고, 나름 중국통이라 불릴만큼 중국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여 자신만만하게 갔지만 불과 6개월을 못 넘기고 투자자들 간의 분규로 중국 생활의 시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귀국과 중국 잔류 중에 고심하다가 결국 잔류를 택했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은 무역 회사에 들어가 한인마트 관리를 했었다. 그러다 귀국하고 다시 중국 경험을 살려 중화권을 대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와서 중국 창업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내가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와 자매결연한 중국 도시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조건으로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고,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 공교롭게도 같은 지명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주광역시와 중국의 광저우는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한국식 한자 독음이 같아 자매 결연을 맺었고, 안산시는 중국의 마안산시와 자매 관계인 것이다. 이처럼 우호도시, 혹은 자매결연 도시를 활용하는 것은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비록 나는 2013년에 귀국하였고, 또 치킨 가맹사업도 사드로 인해 철수해야 했지만 팬데믹도 끝난 이 시점에 다시 중국 시장을 노리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중국 각 도시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중관계 전문가인 이민규 필자의 ＜한중 도시외교 30년: 지방 정부 역할을 묻다＞는 5부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도시외교 30년의 발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특수성과 보편성을 놓고 제시하였다. 모든 내용에 필자의 전문성이 두드러지지만 특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마지막 5부는 여러 도시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과옥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에 관심이 있거나 중국에서의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 [출판사의 도서 지원을 받아 직접 읽고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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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도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우리는 미국편에, 북한은 소련편에 서면서 체제가 서로 완전히 달라졌고, 중국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와도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전격적으로 타이완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후 두 나라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 되었네요. 동북공정, 사드 배치, 한한령 등으로 두 나라 사이가 악화된 적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사이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 도시외교 30년' 에서는 30여년 동안 두 나라의 도시 외교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사실상 뱃길을 통해 무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황해에 인접한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도시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비율이 높은 편이네요. 대도시끼리의 교류도 있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중소도시가 더 시급하므로 이러한 도시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시 외교는 조금씩 발전해 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어젠다를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통해 정당 또는 정당 내에서도 사람이 바뀌기도 하는데 도시 외교를 자신의 홍보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도시를 방문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의의를 두거나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류 분야가 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 만큼이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이 다양합니다. 중국을 이해하면서 서서히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 문제만을 의제로 삼는다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네요. 민과 관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민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유대감을 높인다면 경제 분야에서도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시 차원에서도 교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경쟁도 하지만 상호 보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교는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텐데 두 나라의 도시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