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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신분 세습, 경제 저성장, 지속 악화의 근원과 탈출의 길 』 ◎ 박세길(지은이)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물렀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열정을 불태웠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 직후인 1992년, 기성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비전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현장을 최고의 교과서로 여기고 대중을 스승으로 삼으면서 현장 대중과 밀착한 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2007년부터는 좌우 이념에 기초한 사상과 이론,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오직 새로운 사상이론을 탐색하는 데 전념했다. 긴 시간 고독한 경계인의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탐색을 거듭했다. 지은 책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2.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정치사회》,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경제》,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한국혁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대전환기 프레임 혁명》 등 다수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 왜 한국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졌는가 1부 긴 겨울, 97체제 1장 기적의 원동력, ‘사람의 힘, 민초의 힘 2장 승승장구하던 무역 호시절의 마감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 4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6장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적 신분 사회로의 변질 7장 체제와의 불협화음이 커진 청년 세대 8장 임계점을 넘은 저성장, 모두의 생존 위기 2부 혼돈 속의 방황 9장 자취가 묘연해진 경제민주화운동 10장 신기루로 그친 복지국가 담론 11장 완패로 끝난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 12장 사회주의혁명의 증언, 시장경제의 보편성 13장 방만의 비극, 시장 자유방임주의 14장 보수 신화의 종말과 자본 위상의 변화 3부 새로운 봄 소식 15장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6장 대전환 필연의 고리 ‘사람 중심의 자동화’ 17장 역동적 상생의 길,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 18장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본 경로 19장 97체제 극복의 서막, 촛불혁명의 폭발 20장 87체제의 종식, 유령들 전쟁터로부터 탈출 에필로그 인본주의와 핵심 의제들과의 관계 참고 문헌 및 자료 ◈박세길의 신작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저성장, 양극화, 신분 세습, 무한 경쟁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옹호해온 활동가로,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즉 97체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97체제 도입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신분 세습이 고착화되었음을 밝히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난 정부들의 경제정책 실패와 사회주의 혁명의 증언, 시장경제의 보편성 등을 다룬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경제 회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비판이 담겨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사람 중심의 자동화,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창조력과 사람 중심의 경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한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사람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 실험의 실패 사례와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사례를 비교하여 사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부분은 인상적이다. 이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역설하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 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97체제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펴낸곳 ㅣ 포르체 #갈수록살기힘든나라 #박세길 #포르체 #경제저성장 #양극화 #신분세습 #무한경쟁 #한국사회 #외환위기 #신자유주의 #97체제 #인본주의 #4차산업혁명 #창조경제 #EconomicStagnation #Inequality #Neoliber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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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했는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 -이제 선진국이라는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다. 저자는 개개인이 느끼고 부딪혀온 어렴풋이 느끼는 문제들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식으로 구체화한다. 이를통해 점점 쇠락하고 앞날에 어둠이 드리우는 한국의 문제들을 통찰하고 그 문제의 기원을 이야기하며 나아가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를 제안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괴리들-경제 저성장, 양극화, 신분세습, 무한 경쟁 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97체제(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사람을 숫자와 돈으로 보는 시선, 잘사는 사람은 자본수익을 통해 더 잘 살게 되는 양극화가 극대화되었다. 한번 뿌리박힌 고질적인 문제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 사회의 기저에서부터 균열의 뿌리를 깊숙히 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로 분열되고 균열과 불협화음이 일상이 된 사이 저상장의 임계점을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책은 문제의 원인이 된 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정세를 훑어보고 국내에서는 좌우 할 것 없이 지난 정부의 정책의 맹점들 또한 저자의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향후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갈릴 생존의 기로에서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부터 없애야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문화, 즉 '배금주의(拜金主義, money worship)'의 영향이 우리에게 깊숙히 뿌리내렸으며 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사상문화로 이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명제는 세 가지 01. 돈(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02.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한다. 03. 무한 경쟁 기반의 승자 독식을 추구한다 저자의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갔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기만 하는데에서 다소 무책임하게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자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상문화는 사상문화로만 대적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다음의 명제를 이야기한다. /새로운 사상문화의 핵심 명제들 하나, 돈(자본)이 아닌 창조력을 체화한 사람을 중시으로 움직인다 둘,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셋, 좋은 일자리 보편화로 승자 독식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 사상문화를 구성하는 핵심명제가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기본 명제로 발전할 수 있다. 하나,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둘, 자산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키워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셋, 좋은 일자리 보편화로 다양한 사람들의 상생을 실현한다. /후기 왜 한국이 살기 힘들어졌는지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유의미한 담론의 제시. 저자가 제시한 제안의 모양새는 예쁘지만 실제 구현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해나가야할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실행해보기전엔 알수 없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97년 외환위기의 줄기와 가지를 살펴보는 재미와 함께, 중후반은 다소 비약적이고 실체가 없고 이상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저자 스스로의 경험보다는 취합된 자료 안에서만 대안을 제시한 한계같기도 하다. 이를 저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어 실천으로 검증하여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2027년은 97체제가 설립된 지 30년째 되는 해이자, 21대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해이다. 저자는 이 때의 선택에 의해 97체제의 종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저자의 바람대로 흘러갈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지 저자의 인사이트를 참고하며 주시해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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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 신분 세습, 경제 저성장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를 '피크 코리아'라고 부르며,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상체 제인 97체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7체제의 핵심 기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퍼져있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입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배금주의'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하고 좋아하였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사상적으로 배금주의를 옹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지나간 뒤로는 사람들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탐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인정해야 할 대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21세기 첫해 사상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바꿔놓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기업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일본식 가족주의 기업문화를 따르고 있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임직원을 '가족'이 아닌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불러왔고, 비용 절감이란 명목하에 임금 감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과연 아무도 이러한 문제를 몰랐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적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창조경제'를 진보정권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 담론은 재벌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며 그 힘을 무력화 시켜갔습니다. 대기업들은 담론 중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순환출자 → 지주사 전환 등)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액 연봉을 받는 그들의 동반자로 만들어 핵심 비판세력이 될 수 있었던 노동계를 분열시켰습니다. 복지국가 담론은 신기루에 그쳤으며,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와 부동산 부분에서 끔찍한 실패를 거듭하며 완패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직 봄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봄을 마주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력의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치창출의 주요 원천이 노동력에서 창조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그 자체만 가지고 가치 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과 결합이 되어야만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본은 시장에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노동력을 지니고 있어도 자본을 확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이 노동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고, 자본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식, 아이디어, 신시술, 콘텐츠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서 창조력은 자본이 없이도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기계나 다른 사람을 통해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력이 자본을 대신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생산 수단으로 떠오른다면, 이는 새로운 계급의 탄생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단,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력은 토지나 자본과 달리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쉽게 체화할 수 있는 '개방적 생산수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급 또한 '개방적 계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강화하여 사람 중심의 자동화를 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계를 통해 기존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는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기계에 맞기되, 사람에게는 한 층 고차원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가장 먼저 잘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저품질의 일자리를 늘려왔던 이유는 사람을 비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 창조력이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계속 떠오른다면, 사람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97년 체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상문화를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서 '인본주의 사상문화'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폭로입니다. 지체 높은 부류가 얼마나 돈에 몰두하며, 어떻게 인간성을 포기했는지 폭로해야 합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다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통해 설명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와닿았던 책입니다. 2027년은 97체제가 설립된 지 30년째 되는 해이자, 21대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해입니다. 저자는 이 해가 97체제의 종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97체제가 자신의 체제를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자의 바람대로 97체제가 종식되고 인본주의 사상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 우리를 삼킬 것인지 3년 뒤 대선 후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