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수 작가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몇 안되는 막시즘 경제학도인 작가는 이번에는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로 돌아왔습니다.

작가는 목민심서를 통해서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학.. 그중에서도 세금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조 사후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는 삼정을 문란시켰고 이는 조선을 거덜내 버렸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도 정치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무엇인가 찜찜함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연 인물은 김조순으로서 정조의 총신이었고 사돈이었기 떄문입니다.

정조는 말년에 김조순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세도정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세도 정치는 외척 정치의 변형이었고 이러한 세도 정치는 정조 초반 홍국영부터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정조 연간의 정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승수 작가가 해설하는 이 목민심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가 확신이 들더군요

조선의 세금부분에서는 정조와 같이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통치자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간섭하면서 살펴야만 어느정도 굴러갈수 있는 체계였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계량및 통제가 불가능한 전근대 조선 사회가

오랜 보존이 불가능한 상할수 밖에 없는 쌀을 기반으로 수취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아전들에게는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빈틈없이 백성을 위해서 굴러간다는 것이 어불설성입니다.

이를 일선에서 관리해야될 지방수령들은 제도를 고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자인 다산 선생은 개혁보다 좀더 백성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야 되었으며 갖은 수단을 동원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대체하여 제도 개혁 자체를 추진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네요.

제도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니 조선 왕조는 결국 망조가 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조선으로 대체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제가 끼여들면서 꼬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산 선생 조차도 중앙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나 몰락하여 유배생활을 통해서 실상을 알게되었으며

여러 저작을 통해서 실상을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으나 완전히 외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이 못내 아쉬운 지점이 되겠지요.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