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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다 읽은지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게다가 좀 급하게 읽은 책이라... 디테일도 삭제 되어 가기 시작한다. 그래도 너무 흥미로운 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관계를 현실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일 거다. 그 현실이 좀 믿기 힘들 정도로, 사이버 펑크 세계와 중세 판타지와 기업 국가를 닮아 있어서 놀라웠지만 말이다. 당신이 돈이 많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존재는 누굴까? 바로 독재자다. 국가 정부를 장악한다면 당신의 돈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 이런 걱정은, 중세 유럽인들도 했고, 중국 상인들도 했을 것이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했을 것이고. 그들이 금과 은을 사랑한 이유일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금과 은은 통한다. 그러면 독재자가 아닌 민주 정부라면 덜 두려운가? 그럴 리가 없다. 세금을 정부의 갈취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극닥적인 자유주의자들인데.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다. 익명의 중앙 정부 없이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신용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존재한다고 치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형태로, 개인 거래의 방식으로 행정과 사법 서비스가 발휘하는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코인 팔듯이 계약 종료 하면 국가 탈퇴가 가능한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꿈이다. 그러나, 이런 꿈이 쉽게 이뤄질 리 없다.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코인을 만들어 냈을 때,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시라. 민주주의든 독재자든 모든 중앙정부 중 유일하게 엘살바도르만이 비트코인을 국가 공식 화폐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크랙업의 사례로 이 책에서 등장하는 국가 중 하나다)을 떠올려 본다면...물론 IMF의 공식 요구에 의해 법정 지위를 상실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극단적 자본에 의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국가에 구역이라는 구멍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가들을 잘게 쪼개고, 수많은 주권 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 주권 지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등을 깍아 주고, 소득세를 0으로 만들며, 조세 회피지역으로 페이퍼 컴패니로 자본을 받아 들인다. 아이디어의 근본은 중세 봉건시대, 각 영주와 계약 관계의 자유도시, 그리고 국왕과 영주간의 상호 계약으로 이뤄진 봉건시대다. 열렬히 주장하는 자들은 상법만이 아니라, 형법과 다른 행정 서비스도 이런 형태의 상호 계약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작가는 여기에 회의적이다. 참고로 작가 분은 굳이 따지자면 역사 학자인 분이시다) 홍콩은 대륙에서 넘어 온 값싼 노동력과 부동산을 매개로 부자들과 영국 식민 당국이 상호 거래로 국가를 운영한, 실제 부자들이 운영하는 국가였고, 싱가포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반대로 민주주의를 희생시켰다. 영국 대처 수상은, 런던 시티 근처의 옛날 부두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던 곳에... 새로운 금융 구역을 만들어 내어서 각종 부동산 및 세제 해택 등을 통해 거대 빌딩 구역을 키웟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동네 지역민과 노동자들은 배제되었다. 온두라스에서는 법률 서비스 마저도 기업이 정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했지만, 결국 중앙 정부에 완전히 독립한 구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소말리아의 씨족 단위의 부족 국가들 시스템에서의 형법 체계는 중앙 정부 없는 국가의 모델로 내세워졌지만, 역사적으로 목축을 하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조건의 한계성과, 소말리랜드는 실제 인정 받지 못하는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면서 안정을 찾았다는 사실을 외면한다고 이야기한다. 남아공에서는 각 구역의 사법적 권한을 이용해, 국가 권력이 아닌 돈에 의한 아라파트헤이트를 지속하려 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실패로 돌아갔다. 여전히 남아공의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이고,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민 회의 정부 아래서 결국 소수 흑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 말고는 없지 않냐는 가혹한 비판도 있었다. 미국 태평양 연안의 러시아인들이 물범 가죽 잡으러 들어와 만든 건축물 위에.자기들만의 고립된 국가 유사품을 만들려 한... 부자들만의 폐쇄된 동네, 자기들만의 규칙 위에 존재하는 동네가 유행해서 미국 전체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크랙업 캐피탈리즘의 예로 들어진다. 한국 인천 송도 신도시는 갑작스런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만들어 진게 아니라,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구역의 긴 역사 위에 만들어 진 걸로 설명한다. 1인 1표와 1달러 1표의 싸움... 이거야 말로 현대 문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다. 신자유주의는 쇠퇴한 게 아니다. 심지어 가상 현실과 코인으로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옛날에 본 SF 영화 중에... 인공위성에 소수 몇 명이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UN등에서 인정받아 국가 운영하는 영화가 있었다. 내용도 제목도 기억 나지 않지만.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과 가시 광선 영역대의 전자기파(빛)으로 통신을 주고 받는 시대가 온다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신생 국가로 발전할 지도 모르겠다. 가상세계와 클라우드가 진짜 구름처럼 떠있는 극단적 자본주의자들의 영토가 될 지 누가 알랴. 당신은 어디 소속인가? 한국이자 자유도시 송도의 시민이자 우주정거장 국적을 동시에 가진 거주민 우주인 누구가가 블록 체인 기반위의 서버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코인으로 거래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 누구에게는 가슴 벅찬 미래고, 대다수에게는 혼돈과 절망의 세계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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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업 캐피털리즘? 시장급진주의자가 꿈꾸는 민주주의 없는 세계라니… 경제알못이자 평소 한톨의 관심조차 없던 나에게는 제목만 들어도 어려운 주제였다. 읽는내내 조금 이해되는가 싶다가도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싶게 알쏭달쏭했다. 한국의 송도, 중국의 홍콩,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무슨무슨특구니 구역이니하며 거대자본을 더욱더 거대하게 만드는 누군가들의 정치를 보며 일단 잘몰라도 기분부터 더러워졌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명명되는 국가안의 수많은 예외구역들은 자본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고 가치를 제한하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킨다. 일단 알못임에도 열받는 부분은 초반에 이러한 주장을 찬양하던 사람들의 피부가 죄다 희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구역은 비서구권에 세우려고 하지? (물론 서구권의 예시들도 등장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유토피아는 자본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낮은 세율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간편한 노동자수급(그리고 훨씬더 자유로운 해고)을 내세워 그들을 끌어들이지만 결국 이를 감당해야하는건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보장되지않는 노동권과 위험의 외주화, 불평등과 착취에 노출되는 우리다. 이전에 함께 읽었던 [뉴딜과 신자유주의]와도 연결하여 생각할거리들이 많았다.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또다른 시장급진주의자들은 자유시장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위해 아예 체제에 구멍을 내어 국가질서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인간들이 메타버스를 떠올렸다는 사실은 놀랍지도않다. 솔직히 아직도 이게왜 상장되어야하는지 이해한점 안되는 수많은 가상화폐 돈놀음은 결국 탈국가를 꿈꾸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이겠지. 이런 크랙업 캐피탈리즘은 국가질서에 구멍을 뚫어 단순히 자본의 극대화라는 단어로만 한정되지않는 수많은 세계의 와해를 부를수있다. 수많은 구멍들로 엉성해진 민주주의 국가는 결국 체제의 와해를 부르고 무너진 사회의 혼란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다수의 약자일 것이다. 후반부 파트의 클라우드 국가논의에서 흔히 간과하는 환경오염을 비롯해 이미 이러한 기상변화를 선두로 감당해야하는 나라들과 피부로 체감하는 이상기후, 요며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란스러울 도덕의 와해를 생각해보면 이미 그 대가는 우리가 조금씩 짊어지고있는듯 하다. 내가 평소 재미없고 어렵다는 핑계로 젖혀두었던 세계의 이면을 다룬 책을 읽으며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듯했다. 마지막 아르테북서퍼 활동이 비록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지만 활동하는 내내 보람차고 즐거웠다. 아르테북서퍼 활동의 일환으로 책을 제공받아 읽고 제생각을 썼습니다. |
 ‘균열의 자본주의’를 세상에 알린 역사학자 퀸 슬로보디언은 시장 급진주의자들이 국가 규제나 민주적 절차에서 벗언난 ‘구역’이란 구멍을 뚫어 자본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폭로한다. 이 움직임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이 있으며, 경제특구,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구와 같은 공간에서 국가의 개입을 차단한다. 비대해지는 자본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들의 움직임은 가상세계로까지 확대되어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를 무대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국가의 개입을 차단한 형태로 말이다. 이들 시장 급진주의자들 그들의 부를 무한 불리기위한 행동은 당연하게도 누군가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가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을 알고 있다면 이들이 자행하는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요새의 피해자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저자가 언급한 두바이의 사례는 위의 행태를 매우 잘 보여줬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곳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리와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고 인권은 자리를 잃어 갔다.’ 저자의 글에서 보여지 듯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해고의 위협에 놓였고 임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과 늘 함께 해야한다. 그들의 자본증식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아야하는 것이었으나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보며 환멸을 느끼게도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한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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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업 캐피털리즘 : 시장급진주의자가 꿈꾸는 민주주의 없는 세계」 퀸 슬로보디언 지음, 김승우 옮김 | 2024.06.28 | arte | 36,000원 132*204mm | 476쪽 #도서제공 ?? 책 소개 - 보스턴대학교 역사학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퀸 슬로보디언의 신간이다. 이 책은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구역'을 폭로한다. 홍콩, 싱가포르, 실리콘밸리에서 두바이까지 폭넓게 다루며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다 생경하게 보여준다. ?? 개인적 감상 -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무엇이고 '시장급진주의자'는 무엇인가? 시장급진주의자란 국가개입이 자유시장을 방해한다고 보는 이들이다. 이들은 '국가'라는 정치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구역'의 건설을 시도한다. 구역이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도려낸, 전반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장소를 의미한다."(19쪽) 새로운 '구역'을 예로 들자면 경제특구,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구 등이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5,400여 개의 구역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세계에 구역이라는 '구멍'을 뚫어서 국가 질서에 균열을 가져오고자 한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크랙업 캐피털리즘'이다. - 이 책에서 슬로보디언은 크랙업 캐피털리즘을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특정한 사람들이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기를 희망하는 방식 모두에 대한 상표"(22쪽)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시장급진주의자'들이 구역에 균열을 내는 모습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자유지상주의 구역들을 보여주며 내용을 전개한다. - 그동안 나는 세계를 '국가'의 집합체라고 보았다. 각각의 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진 무언가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고, 더욱 잘게 쪼개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계란, 형태가 분명한 '국가'라는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잘게 찢어진 '국가'라는 휴지(...) 조각에 가깝게 느껴졌다. 이 책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상호연결성이 늘어나면서도 나날이 해체되는 세계를 보여준다. 세계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동시에 갈라놓는다. 이 책을 통해 '구역'의 등장과 '구역'이 담고 있는 자유지상주의 정치를 차근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자유지상주의를 향한 열망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르테 #아르테북서퍼 #크랙업캐피털리즘 #필로스시리즈 #서평 #책추천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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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의 표면은 이미 다들 분할되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기존 국가들로부터 땅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51쪽 자유지상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자유를 더해 무정부주의와 일치하진 않지만 저자가 소개해주는 구역(국가 혹은 특정 지역)을 보면 무정부주의라기 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1부, 섬들 편에서 등장하는 홍콩과 런던 그리고 싱가폴에 이를때까지만 해도 '재미있다'정도는 아니었다. 2부, 부족들, 특히 리히텐슈타인의 매력이 '현금으로 나라를 구매한 그 기원에서 찾을 수 있다'(198쪽)를 읽기 시작하면서 서두에 밝힌 자유지상주의가 어떻게 권력을 쥐고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핀셕이 아닌 픽션처럼 다가왔다. 책에 실린 1789년경 유럽 정치체의 모자이크 삽화를 보면 리히텐슈타인의 크기는 인쇄할 당시 실수로 착각할 정도로 스위스 인근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군주제의 나라로 재벌이나 경제관련 드라마에서 자주 마주하던 '페이퍼컴퍼니'의 거점이자 조세회피처로서의 역할을 다진 곳이기도 하다. 첩보물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군부조직들의 자금까지 자유로이 이동되는 곳이지만 의외로 자금이 사람, 시민에게는 철저하게 닫는 등 1984년까지 여성에게는 참정권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더 극적이었다. 그런가하면 소말리아의 상황은 더 기이하다. 소말리아는 몇몇이 "정부 없는 통치"라고 보르는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는 지를 보여 주는 장소가 되었다. 238쪽 영화 ＜모가디슈＞를 통해 전쟁이란 단어가 그렇게 쉽게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긴 했지만 여전히 소말리아의 모습은 특정 경제구역의 성공보다는 폭력이 난무하는 부정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를 여러가지 이유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보장되지 않은 많은 사항 중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라고 생각했다. 이어지는 '두바이'와의 연결과정은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기분마저 들었다. 1938년 어느 언론인이 말하길, "한 나라로 볼 때 리히텐슈타인은 독립국가라 하기에는 너무 작다. 하지만 국부로 본다면 매우 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201쪽 두바이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본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돈을 가진 사람에겐 천국이지만 셀 수 없을 정도의 자본을 가진 권력자가 세운 규정의 엄중함도 느끼게 된다. 두바이는 그야말로 자본으로 계급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정해놓은 구역이었다.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두바이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부 반란은 용납되지 않고 정치 혹은 미권의 자유 또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266쪽 책의 결론에 이르러 초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이어지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분명 나는 시장급진주의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은 결코 가질 수 없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포함한 국가의 역할과 보장마저 무색하게 만들정도의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서우리만큼 극적인 이 상황들을 때때로 웃으면서 받아들일 순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역자의 말처럼 이런 내용들을 북한의 나선특수경제구역으로 가져야 바라보자면 자세를 고쳐앉을 수 밖에 없다. 주요 내용인 1부와 결론을 후기에선 언급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니 한국어판 서문과 역자 해제까지 알차게 담아낸 책을 직접 읽어보길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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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구, 특수경제구역, 국제업무단지 등 국가를 벗어난 새로운 경제적 필요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가 규제나 민주적 절차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 있는 공간 구역(Zone). 자본주의가 어떻게 민족국가의 영토에 구멍을 뚫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민주적 감독을 받지 않는 예외적이며 시장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지 설명하고자 저자는 구멍perforation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에 대해 설명하고 추적한다. 시장급진주의자들이 국가라는 정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여러 ‘구역’의 건설을 시도했고 이러한 구역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도려낸 전반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장소가 되었지만, 이 구역들은 국가 질서에 균열을 가져오는데 저자는 이를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 ‘균열의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 세계에 약 5400개가 존재한다는 구역은 ‘구역’의 열성적 지지자들이 대부분 서구인인 반면 ‘구역’의 대부분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국가들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한국형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 대한 저자의 간략한 설명과 경제적 자유 공간을 대표하는 홍콩, 싱가포르부터 실리콘밸리, 두바이 등 ‘구역’이 존재하는 도시들에서부터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까지 여러 시대를 통해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세계에 있는 급진적형태의 자본주의를 보여준다. 세제혜택, 외국인 소유권 강화, 규제 및 노동법 완화로 투자 유치 등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위계 서열 조작, 구역과 나머지 지역을 갈라놓는 등 이로 인해 등장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준다. 억만장자들이 국가로부터 벗어나기를 꿈꾸고, 공공에 대한 논의를 혐오하는 최신의 과거와 곤경에 처한 현재에 관한 역사이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회조직에서 빠져나가고, 분리독립하고, 집단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자본주의의 이상적 담지자를 찾아 나섰던 전 세계의 시장급진주의자 집단을 추적하여 독자들에게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게 한다. 제목인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는 낯선 개념이었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 또 앞서 읽었던 필로스 시리즈인 ＜뉴딜과 신자유주의＞와 연결되는 느낌도 있었다. 활발한 경제 활동과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일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곳들이 정당하게 사용되기 보다는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되거나 조세회피처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할 것이다. 현실 세계를 벗어나 가상의 세계에서 까지 일어나고 있는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이 앞으로 어떤 문제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아르테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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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업 캐피털리즘. 솔직히 나는 이 책의 제목으로 처음 이 용어를 접하게 되어 무슨 내용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책의 뒷 표지를 읽으며 책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누가, 어떻게, 주권국가에 구멍을 뚫어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요새를 만드는가?! 책을 펼치자마자 그 모델의 해답 국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1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홍콩과 런던 도클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민주주의 없이 기업 엘리트들과 정부가 마음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된 홍콩을 바탕으로 런던 도클랜드와 싱가포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발전 방식에 ‘사람’은 없고 오로지 ’돈’만 있었다. 결국 돈을 만드는 ‘노동’을 하는 건 사람인데 왜 늘 ’노동자‘는 지워지는 것일까. 2부 부족들에서는 ‘자치 구역’의 설정을 통해 국가 권력에서 벗어난 구역들을 보여준다. 그 구역들은 점점 작아져서 도시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구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 무정부 자본주의를 키워나간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극우화된 이런 생각이 더욱 탄력받았다는게 참… 그런 그가 또 등장해서 휴… 새로운 국가를 (홍콩과 같은) 세우기가 불가능해진 세계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 거주지 밀집도였다. 실제로 미국은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하니.. 기업 마을을 짓고 소유함으로써 가난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이름 하에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군가의 배만 배불리는게 화가나는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라도 살아가야하니 노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식민지화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 특히 소말리아가 씨족 중심으로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이나 소말리아에서 두바이가 경제 생명줄로서 역할했던 부분, 두바이가 성장한 배경이 매우 흥미로웠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광받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어떤 배경으로 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고, 왜 자본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는 국가의 중요성을 찾다가도, 코로나 끝나니까 또 바로 내돈내돈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전세계가 똑같은가보다. 코로나 때 난리났던 메타버스 요즘 조용한거 보면 재밌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씩 크랙업 내는 친기업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자만 감세해주는 것보면 참 대놓고 크랙업이다 싶고 미국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트럼프가 또 나온 미국을 보면.. 휴.. ?? 세계가 나아지고 있는걸까.. 완독 하고서도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감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번 말하지만 필로스 시리즈 정말 이시대의 필독서이다.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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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슬로보디안Quinn Slobodian 저자의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 을 읽었다. 사실 처음엔 제목부터 무슨 소린지 생소했다. 자본주의를 쪼개어 대체재를 만들자는 건지, 시장급진주의자가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등의 의문. 서평단의 매력은 이런 점일지도 모른다.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책을 읽기 위해 개념을 검색하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더 나아가 저자의 인터뷰 등을 찾아보는 과정이 동반된다는 점. 작년에 꽤 핫했던 건지 저자인 교수님이 여기저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길래 몇 편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글은 해당 분야 문외한인 내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기록한 최소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저자가 주장하는 크랙업 캐피털리즘Crack-Up Capitalism 이란 무엇인가? 아마 극단적인 탈규제주의자들, 즉 시장 급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균열자본주의, 구멍내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말 그대로 도시, 국가 전체에 '구멍' 을 낸다. 이 구멍을 낼 수 있었던 기반은 법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는 구역zone 을 찾거나 심지어 그들이 자체적으로 구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중앙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과 마찬가지인 구역에서 시장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들은 사회적 구성원 다수의 합의를 기반으로 지탱되는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불신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 의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민주 정부는 규제가 너무 많고 시장 역동성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더군다나 그들의 움직임은 결코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으로 변모된다. 책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분석하면서 전개된다. 자본의 사유화, 탈규제, 정부 역할의 축소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크랙업 캐피털리즘' 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책은 특히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홍콩과 두바이와 같은 도시들을 통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 및 인가 도시Charter Cities 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두 유형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법과 규제를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한다. 이로 인해 기업 친화적 환경이 만들어지나 동시에 민주적 감독이 부재한 까닭에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더 나아가 환경적 악영향까지 끼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시장급진주의자들은 사람이 없고, 비어 있는 공간에서의 자본주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위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자의 말마따나 구역에는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음에 분명하다. "비어 있는 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대를 통해 "물이 되어" 이곳에 존재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결코 깨지지도, 부서지지도 않다는 사실을 끝없는 목소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르테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대한 서평입니다. |
  크랙업 캐피털리즘 시장급진주의자가 꿈꾸는 민주주의 없는 세계 퀸 슬로보디언 지음, 김승우 옮김, 아르테 ＜크랙업 캐피털리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있는 대상은 '시장급진주의자(Market Radicals)'와 '구역'이다. 시장급진주의자, 혹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현실 인식과 목표는 이전까지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렸던 이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바꾸려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국가를 벗어난 새로운 '구역(Zone)'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구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경제특구, 수출가공구, 자유무역지구 등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그 출발점에서부터 국가의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조세회피처를 조성하여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유치한다. 경제적 기회를 찾아오는 이주민(상당수가 백만장자)이 증가한다. 구역의 핵심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위계 서열을 조장할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인 '크랙업 캐피털리즘'은 저자인 슬로보디언이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시장급진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자유시장을 방해한다고 본다. 국가라는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여러 구역의 건설을 시도한다. 그들의 전략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구역이라는 구멍을 뚫어 국가 질서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랙업 캐피털리즘이다. 저자는 섬과 부족 그리고 프랜차이즈 국가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족국가에 구멍을 뚫고 부유하는 자유지상주의의 안식처 건설을 시도한 다양한 사례를 추적한다. 런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에서부터 남아공과 두바이, 소말리아 등을 거쳐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세계에까지 침투한 구역들을 분석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균열 만들기 작업은 이제 가상공간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라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 세계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구역을 건설하여 국가로부터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구역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 대부분이 서구인인 반면, 구역의 대부분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소위 비서구권 국가들에 위치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찬양하는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니 뒷목이 심히 땡기는 것이다...어우 내 뒷골) 화려한 금융 중심지 이면에는 불평등과 착취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 이 책에 묘사된 두바이의 실상에 꽤나 충격을 먹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건데...착취 당하는 노동자들을 어찌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 실상 두바이는 국가라기보다는 기업에 가깝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두바이 인구 중 95퍼센트가 외국인이었다. 부유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브런치 뷔페와 서구식 편의시설을 즐긴 반면, 육체노동자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싼 야영지에 수용되었다. 탈출 위험과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두바이는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의 연구 사례였다. 책은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실패 사례로 마무리 지어졌다. 그렇지만 시장급진주의자들의 전략을 보고 있자니 자본의 위력이 더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균열을 내는 건 너무나도 쉬우니까. 인간은 어쩌다가 스스로 만들어 낸 시스템에 잡아 먹히게 되어 버린걸까...끝까지 다 읽고나니 인류의 앞날이 암담...해서 착찹한 심경. 필로스 시리즈 ＜뉴딜과 신자유주의＞와 연계해서 읽을 수 있어서 이해가 좀 더 수월했다. ＜뉴딜과 신자유주의＞, ＜크랙업 캐피탈리즘＞. 이 두 권을 읽고 나면 인류의 미래는 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ㅎ 열심히 읽고 분석하다보면 뭔가 헤쳐나갈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놓을 수는 없어서...ㅠ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을 이제 다들 그만 놓아주오... *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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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 유럽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형 자본주의가 전세계로 전해지며 지난 수십년간 성공한 이념으로 자리잡은듯 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발달한 인터넷 기술과 더불어 무역을 확장시키고 화폐가 오가며 세계를 하나로 묶어왔다. 그동안 중국과 같이, 정부등의 개입에 의해 통제받는 일종의 권위주의형 자본주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오기도 했으나 아직까진 굳건해 보인다. 한편 그 반대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본의 권력에 자유도를 더 부여하는 다소 급진적인 극단. 언뜻 생각하기엔 케이맨 제도나 버진아일랜드 같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처가 떠오른다. 이번에 읽은 책은 '크랙업 캐피털리즘'이란 책이다. 보스턴대 역사학 교수인 저자는 이번 책에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경제특구', '국제업무단지', '특별행정구역' 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에 퍼져있는 예외지역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구역(Zone)이라 정의한다. 전세계에 걸쳐 수천곳 형성되어 있는 이곳들은 자본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한하며 균열을 내고 있음을 고발한다. 책은 홍콩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20c말 중국 반환 전, 50년간 일국양제를 따르며 영국식 자본주의로 번영할 것임을 천명한 중국에 의해 이곳은 '유연한 노동'이라는 우아한 단어로 포장되며 낮은 세율, 자유로운 해고 등 매력적인 요소로 기존 여타 국가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유토피아가 된다. 이어서 영국이 이를 다시 도입하고,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하지만 반대급부로 엄청난 양극화를 만들어낸다. 잘 관리된 예로 중국에서 수많은 사절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싱가포르가 소개되지만, 남아공, 리히텐슈타인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자산가들에 의해 치외법권,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간다. 책을 읽기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책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저자는 이런 크랙업 캐피탈리즘이 형성한 구역들은 기존 민주주의를 억압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지적하며 현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와해를 우려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눈앞에 보이는 독재, 민족주의나 전체주의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뒤, 자본의 극대화를 노리는 급진주의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뿌리부터 썩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에 읽혀졌으면 하는 좋은 책이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크랙업캐피털리즘 #퀸슬로보디언 #김승우 #아르테 #북이십일 #급진시장주의 #자본주의 #크랙업 #존 #민주주의의위협 #아르테북서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