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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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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예찬이자 도시에 대한 미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책 후반부의 저자의 제안은 좀 오버스럽지만, 책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훌륭하다.  국가의 보조가 아닌 도시 주도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고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반대로 도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실용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보기

도시에 대한 예찬이자 도시에 대한 미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책 후반부의 저자의 제안은 좀 오버스럽지만, 책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훌륭하다.

 

국가의 보조가 아닌 도시 주도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고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반대로 도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실용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국가의 부속이지만, 그 역할은 국가를 넘어선다고 본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만,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도시 연합은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많은 도시를 다뤘고, 도시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훑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공동체가 도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시의 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다는 작은 단위기에 도시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자치가 실현된다는 조건부

 

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도시는 사실, 국가의 부속에 불과하다. 모스크바 사례를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시장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위임하고 임명하는 도시의 시장은 그 힘이 강하지 못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본서가 대단한 책이라고 여겨지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힘의 역학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저자도 간헐적으로 인정하듯이 도시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꺼져! 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장이지만, 그가 대통령 보다 더 큰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미국의 연방제는 각 주와 도시의 자치를 나름 충분히 보장하기에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도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사례를 들었는데, 팩트도 틀린부분도 있고, 정치공학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맞지만, 당선 당시도 완전한 무소속이라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당의 힘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곧 정당에 가입한다. 도시를 강조하다 보니, 팩트를 확인함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도시협의 기구와 실천

 

결론적으로 세계도시의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자도 인정 하듯이 도시가 세계를 대표하기에는 그 영역이 현재 50%정도 이고 앞으로 그 영역이 넓어진다고 해도 100%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된다 하더라도 국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효율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도시가 자치를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세계 문제를 도시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만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 다른 도시에서 좋게 볼리 만무하다.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엄청 소요될 것이다.

 

낙관적인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것은 좋으나, 힘의 역학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작업이 실천 부분에 있어서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YES마니아 : 로얄 b*****c 2018.02.26. 신고 공감 0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