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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예찬이자 도시에 대한 미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책 후반부의 저자의 제안은 좀 오버스럽지만, 책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훌륭하다.
국가의 보조가 아닌 도시 주도
국가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고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반대로 도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실용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국가의 부속이지만, 그 역할은 국가를 넘어선다고 본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만,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도시 연합은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자는 많은 도시를 다뤘고, 도시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훑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공동체가 도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시의 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다는 작은 단위기에 도시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자치가 실현된다는 조건부
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도시는 사실, 국가의 부속에 불과하다. 모스크바 사례를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시장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위임하고 임명하는 도시의 시장은 그 힘이 강하지 못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본서가 대단한 책이라고 여겨지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힘의 역학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저자도 간헐적으로 인정하듯이 도시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꺼져! 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장이지만, 그가 대통령 보다 더 큰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미국의 연방제는 각 주와 도시의 자치를 나름 충분히 보장하기에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도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사례를 들었는데, 팩트도 틀린부분도 있고, 정치공학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맞지만, 당선 당시도 완전한 무소속이라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당의 힘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곧 정당에 가입한다. 도시를 강조하다 보니, 팩트를 확인함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도시협의 기구와 실천
결론적으로 세계도시의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자도 인정 하듯이 도시가 세계를 대표하기에는 그 영역이 현재 50%정도 이고 앞으로 그 영역이 넓어진다고 해도 100%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된다 하더라도 국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효율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도시가 자치를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세계 문제를 도시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만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 다른 도시에서 좋게 볼리 만무하다.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엄청 소요될 것이다.
낙관적인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것은 좋으나, 힘의 역학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작업이 실천 부분에 있어서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