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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기권하는가-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민주주의 위기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주제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는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선출(선거)과정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대표자 선출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자조 섞인 말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첫째, 대표자를 선출할 때, 주권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둘째,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4년) 내에 주권자의 요구를 잘 실현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 셋째, 대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대표자의 실적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 적지 않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접 참여민주주의론까지 대두되며, 주민소환제의 실현을 쉽게 하는 제도 정비요구도 있다. 이 책은 2장 체재이며 1장은 강우진의 “누가 왜 기권하는가?”로 누가 선거에 기권하는지,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투표 기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을 통해서, 투표 효능감과 만족감, 정당일체감, 정책적 차이 등을 살펴보고, 투표 기권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2장은 권혁용의 “투표 참여의 정치 경제학”으로 투표 참여와 민주주의, 투표 참여의 합리적 이론, 투표 참여의 소득편향과 소득 불평등과 투표 참여의 관계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론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투표율의 변화를 추적한다. 서구의 경험과 달리 한국의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노년층이며 노년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노년층 대부분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중요한 맥락제시와 한국 민주주의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양당구도 아래에서 누가 우리를 대변해주나,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현상에 원인이 그리고 투표 참여로 이끄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버니온더문의 정치연구총서 06으로 강우진, 권혁용 공저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투표 기권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 이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 너머로 보이는 한국 정치의 대통령선거는 물론 총선에서도 대표자 선출에 따른 제약 해소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하다. 촛불시위 혹은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 안정성과 광장의 정치가 결합한 독특한 사례다.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에 투표 효능감과 민주주의 만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선거 기권자는 투표 효능감에 관한 불신과 민주주의 체제 작동방식에 불만을 가진 집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달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구 회자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6대 대선~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 기권 결정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나이, 학력, 가구 소득, 직업, 혼인 여부, 성별 변수와 정치적 변수로는 투표 효능감과 정치효능감, 정치이념, 무당파, 이전 선거 기권 여부가 분석에 포함됐다. 기권의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다. 두 번째로는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무당파 여부 또한 중요하다. 정치참여에서 정당 동원 요인의 중요성과 한국 정치의 높은 정당 불신 등이다. 나이보다는 다른 정치 변수들과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 또한 영향을 미쳤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 공감할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높음(18대 대선에서), 어떤 방안으로 습관적 기권자를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투표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소득이 낮을수록 기권자가 많다는 점.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정치참여가 심화한다는 악순환 즉 뫼비우스 고리로 올라타게 된다.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와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박정희와 전두환 권위주의 체제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높은 수치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감소, 문재인 상향, 윤석열 하향.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민주주의 지수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됐다는 점이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 지수도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어떤 정부냐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다. 정치참여의 불평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정치참여 격차가 심해지면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되는 현상, 이 역시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다. 이런 현상은 22대 총선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듯이…. 기권의 정치경제학은 말 그래도 소득불평등의 심화, 경제는 정치참여 의지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나, 우리의 삶의 나아짐은 과연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다양한 답변들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와 선거의 참여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것이 민주주의 선거방식이 함의하는 바라 할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선거 참여와 투표 불참의 성향은 커지고 그 결과에 따른 의미를 가타부타 따지는 사람들도 있음이 안타까운 노릇이라 하겠다.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투의 성토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가져온 궁금증이 있었다. 자신 혹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거이자 투표인데도 참여치 않고 여행 등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날까지 치뤄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누가 왜 기권하는가" 는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로의 참정권이기도 한 선거에 있어 능동성, 즉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선거의 기본권에 대해 그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연구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낸 책이다. 저자들은 개인사정이나 다양한 조건들이 투표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지만 크게 밀접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조건은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편향성 이외에는 없는듯 함을 볼 수 있다. 정치와 인물에 대한 호감도 등이 정치효능감, 투표효능감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의 대응법은 마뜩치 않다. 아니 대응이랄 수 있는게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느낌이라 하더라도 최선이 아닌 차선의 의미로라도 참여에 뜻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나 하나 쯤이야라는 의식이 20%, 아니 40~50%에 육박한다면 과연 그 때도 자신있게 나,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삶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아마도 자격없는 이들로 치부되어 미투표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정치연구총서 시리즈에서 가장 눈에 띠고 고민해 마지 않았던 주제가 바로 투표 기권에 대한 의미있는 해결책에 대한 답변이라 생각했다. 다양한 조건들이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 분석치는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조건들이 유의미한 반영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투표 미참여에 대한 확실함을 반영치는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여전히 나, 우리는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편향성에 의해 정치의 양과 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뒤집어 보면 나, 우리의 삶의 질과 양적 평등성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어떤 선거라도 미투표자, 또는 투표 불응자들의 높은 점유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석, 도구의 사용, 조건의 정합성 등 다양한 의미를 읽어 선거에서의 기권에 대한 의식을 통찰하고 있어 더욱 선거에 참여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갖게하는데 유용한 연구결과서라 하겠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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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제도권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에서 많이 벗어나 대표성이 위기에 직면할 때 광장에 모여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자주 표출했다. 대표적으로 효순, 미선 촛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광우병 촛불,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례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폿불 항쟁이 있다.또한 광장의 저항은 진보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박근혜 태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우파 진영의 광장 정치의 대표적 사례다. (-5-) 또한 제19대 대선은 촛불 항쟁의 결과로서 많은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오차 대결로 치러줬다. 가장 최근 선거인 제20대 대선은 양 진영의 최대한 동원이 미루어진 선거였다. 또한 양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당파성이 크게 작동한 선거였다. 이 결과 제20대 대선은 1위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에 역대 최저 득표율 차(0.73%)를 기록했다. (-16-) 정치 효능감과 투표 참여 결정은 내적인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 및 노력이 일정하게 투입되는 정치참여애 대해서 정치 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치적 관심과 투표 참여와 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이지만, 역으로 투표 참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즉 두 요인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49-) 서베이 자료를 활용해서 투표 참여를 분석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 , 실제 투표율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 중에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항상 높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투표 불참자들일수록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했다고 응답할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편향성이 있다. (-90-) 한달 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으며,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2년 전 대선과 지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윤석열 정권 심판 성격이 민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연구총서 06 『누가 왜 기권하는가』에서, 성거때마다 기권 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무엇이 선거때면, 정치 효능간과 투표 효능감을 떨어트리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대체로 투표에 있어서,기권표가 나오는 첫번째 이유로 찍고 싶은 후보가 없을 대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두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간혹 소수당에서 대선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문제는 기권표가 나오는 첫번째 이유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이런 경우, 누구를 찍던 , 믿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는 유권자가 발생하고 있으며,민주적 대의 정치의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두 후보에 대한 자질 부족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윤석열 대통려이 당선된 바 있다.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 경제학을 본다면, 왜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기권표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득 불평등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컸다.이번 총선의 경우, 양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비례후보를 내보냈으며, 국민의 힘당의 위성정당 투표 과정에서,기권표,무효표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즉 2020년 당시와 2024년 당시 투표에서,위성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투표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긴 투표 용지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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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을 보면 주인공 역할의 송강호 배우가 법정에서 일갈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자신의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해 정치를 대신한다. 그런데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방식인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는 대표성의 편향을 주목하는 책이다. 즉,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이 투표 참여자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재라고 지적한다. 그런 민주주의의 반응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중에는 낮은 투표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 일으킨다. 이 책은 그동안 다섯번의 대선을 사례로 기권자들을 분석해 투표 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바로 작동시킬 방안을 고민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의 정치총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결과물들이 앞으로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일반적으로 '정치와 관련한 내용을 읽어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책을 펼친다면 약간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중서, 정치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책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내용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해당 분야에 깊은 공부를 하고 있는 전공자 혹은 관련 업에 있는 ( 영향을 받는 분야에 있는 분들까지 ) 우리나라 독자분들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책이 되어줄 수 있다. 얇은 분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심도 있어서 그런지 페이지를 넘기고 읽으며 생각하는 시간은 적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도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책을 펼쳤지만, 꽤 여러가지 부분을 인상적으로 읽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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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우리나라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며 여소야대의 국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 투표율과 관련되어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70%를 넘기지 못하였지만 최종 투표율이 67%로 최근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3%인 14,612,403표와 무효표인 409,578표를 더하면 15,021,981표 정도 되는데, 지역구 득표율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781,838표, 제2정당인 국민의힘이 13,180,369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라는 책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책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치 이념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기권 성향 등 무엇이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기권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왜 사람들이 기권을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기권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율만 보자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권과 무효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권과 무표가 어느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등장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내용이 민주주의가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