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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과잉”이 있을까 지은이 로버트B.탈리스는 철학과 정치학 연구자이며, 팟캐스트 ＜왜 우리는 논쟁하는가＞의 진행자이기도하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이라는 상황에서 이 책을 썼다. 이른바 과잉민주주의론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상생활이 점점 더 정치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염려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치적이지 않은 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은 생각조차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현상을 과잉민주주의라고 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주의는 약화한다. 이 책은 과잉이란 접두사가 붙을 정도 모든 것을 민주주의가 우리의 사회적 세계 전체를 식민화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정치 너머에 있는 풍요로운 경험과 관계를 잃게 된다. 이는 정치적 역기능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도덕적 비극이라는 점에 경종을 울린다. 지은이는 민주주의가 소중한 이유는 사람들이 시민성 이외에도 정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애정, 돌봄, 사랑, 창의성, 헌신과 같은 것들에 삶을 바칠 수 있는 품위 있는 사회 질서를 약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잘살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정치만으로 잘 살 수 없다고, 정치만능주의를 늪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의미에서 과잉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 것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이론과 민주적 실천의 교차점에 놓인 문제를 다룬다. 3부 6장으로 구성됐고, 1부는 논지의 구성으로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을, 2부 진단에서는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와 양극화 문제를, 3부 처방에서는 시민적 우애와 정치의 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과잉, 정치적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과잉될 수가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지은이는 정치가 과잉되면, 민주주의도 과잉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과잉될 수 있어도 민주주의는 과잉될 수 없다는 주장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견해에 대해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독단적인 정의로는 현재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번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사회적 선과 재화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행될 때, 과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대목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린 문제이고, 또 개념에 관한 접근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편의상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지은이의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은 어쩌면 최고의 사회적 선이라고 본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추론하는 참여적이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정치는 과잉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들에서 정치는 과잉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민주주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도덕적 이상이며 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 사이의 올바른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미지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 형태나 정치체계가 아니라 통치와 정책 메커니즘을 넘어선 집단적 삶의 방식이자 포괄적인 사회 질서로 보는 생각도 여기서 비롯된다. 정치적 포화상태에서 신념 양극화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들이 특정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은이는 정치적 포화상태에서 신념 양극화가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혹은 요구되는 역량의 많은 부분은 약화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적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핵심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즉, 민주주의 번영은 시민적 우애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역량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정치적으로 포화해있을 때에는 약화하며, 정치적이지 않은 사회적 토양에서만 배양될 수 있다. 이로부터 정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뒤따르게 된다. 적어도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말이다. 과잉 민주주의 문제는 정치 투쟁 너머에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소중한 인간관계와 삶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치를 제자리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 선과 재화를 악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노력과 열망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정치계의 움직임과 트럼프의 당선에 연구자들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정치 과잉이 오히려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는 게 아니냐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절대적이 아니라는 점을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꽤 흥미로운 주장의 이 글은 새로운 각도와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22년 대선을 혼란의 부정선거라고 평가하는 지은이는 24년 말 미국 대선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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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도적으로 정치, 사회 분야의 책들을 다소 멀리한 감이 있다. 내 정치적 성향과 맞는 책들은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없고, 내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책들은 어차피 개소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테니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제목과 소개를 보는 순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샘솟았다. 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할 수 있는 개념인가? 그리고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제목을 보면 직관적으로 '그래서 정치에 관심 끄고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텐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하자면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서두에서부터 책이 끝날 때까지 강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저자가 제목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미 신념의 수준으로 상당 부분 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의 양극화 현상이 더해져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양극화된 민주주의는 우리 편의 승리는 곧 상대의 패배를 의미한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결과에 승복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한 자들이 다음 선거까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진영이 패배했을 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상대편에서는 경청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때문에 위협받는 민주주의의 현 상태이며 저자가 우려하고 있는바이다. 즉,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 역시 나와 동등한 시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데, 갈수록 우리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못 배운 사람들, 나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짜 언론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사람들'로 격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라는 승부 이후에는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상태만 남게 된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가 정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여기는 직장, 학교는 물론이고 사는 지역,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까지도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정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한다면 대구 출신에 '유니클로'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이 어떤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자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해도 정치적 성향이 극단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데, '메갈'이나 '일베'가 왜 그토록 극단적으로 보이는지도 이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좌우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가 이러한 양극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치를 그저 정치의 위치에만 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목도 그렇고 다루는 내용도 무거워서 막연하게 현학적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책장이 술술 넘어갈 정도로 문장이 명쾌하고 책 전체적으로 저자가 자신의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초석부터 기둥, 지붕을 씌우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 이해가 쉬운 편이다. 번역 역시 이 분야의 연구자여서 거슬림이 없으면서도 매우 깔끔하다. 본문만 180페이지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일독을 권할 수 있을 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