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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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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기 전에는 읽기 어려운 책으로 책으로 생각되어 부담이 컸지만, 책을 읽다 보니 생각보다는 읽기 어렵지 않습았니다.하지만 최근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라 조금 힘들었습니다.이책은 청소년 시절부터 젊은 시기 동안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봤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개인과 국가" 내용보기
책을 보기 전에는 읽기 어려운 책으로 책으로 생각되어 부담이 컸지만, 책을 읽다 보니 생각보다는 읽기 어렵지 않습았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책은 청소년 시절부터 젊은 시기 동안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봤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이나 향후 논의가 될 의료 민영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게 합니다.

투표결과나 개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정부(대통령)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서 정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실행하는 모든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과반수 이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권(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과 정책을 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정권에 정책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과정) 사이에
논리적인 비약이랄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자는 이로부터 가능한 한 정부의 기능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지만, 이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위에 이야기한 선거과정과 정책과정 사이의 비논리적인 연결고리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점이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자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끝났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저자가 발견한 정책결정 과정 속의 비합리적인 과정을 보완하거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법 등을 정책 결정하는 도중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자의 의견 없이 온전히 독자에게 숙제로 남겨두고 있어 다소 아쉽습니다.

현실정치에서나 철학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만한 주제를 화두로 던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j********h 2014.07.22.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비운의 사상가 스펜서를 만나다.
"비운의 사상가 스펜서를 만나다." 내용보기
2014년 대한민국에 큰 참사가 일어났다. 온 국민이 함께 울었고, 함께 슬퍼했으며, 관리들의 무능함과 나아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일어났을때 스펜서에 관한 책을 만나게 된것은 우연일까?       책의 첫 페이지.. 4p에서..     "오늘날 극소수의 학자만이 스펜서를 읽는다 ...... 이것은 커다란 지적 비극이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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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에 큰 참사가 일어났다. 온 국민이 함께 울었고, 함께 슬퍼했으며, 관리들의 무능함과 나아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일어났을때 스펜서에 관한 책을 만나게 된것은 우연일까?

 

 

 

책의 첫 페이지.. 4p에서..

 

 

"오늘날 극소수의 학자만이 스펜서를 읽는다 ...... 이것은 커다란 지적 비극이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스펜서에 대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매우 부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이 지닌 장점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나단 터너

 

 

"아마도 스펜서 만큼 왜곡되고 남용된 지식인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비난받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명백하게 부인한 것을 이유로 그를 꾸짖는다. 학계 비평의 타깃은 보통 실제의 스펜서라기보다는 가공의 스펜서다. 그리고 몇몇 비평가들은 결코 졶재하지 않는 어떤 스펜서를 통렬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식의 논의는 지식이라는 대의大義를 전진 시키기보다는 방해한다."

                                                                                                  조지 스미스

 

 

 

흔히들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스펜서를 비운의 사상가라고들 부른다. 조나단 터너와 조지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그의 견해와 발언들이 왜곡되어지고 오해가 깊어져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간 위대했지만 과소평가되어졌던 비운의 사상가 스펜서. 스펜서에대한 책을 읽고싶어서 몇번 찾아본적은 있었는데 제대로 읽어볼만한 책은 찾지 못했었다. 스펜서는 그저 주석이나 다른 사상가의 견해의 반대론자로 잠깐 이름을 내미는 정도의 책이 많아서 맘에 드는 책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흥미롭게도 [개인 대 국가]라는책은 온전히 스펜서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다기에 꼭 읽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책이 배달되어 받았을때, 조금 놀랐다. 사상가의 견해를 담은 책치곤 너무 얇지 않나?라고 생각했기때문.

책을 받기 전까지는 대단히 두꺼운 책인줄 알았다. 의외로 일반책의 두께여서 실망아닌실망을 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한권에 꽉 차있는 느낌. 이 책으로 그동안 오해해왔던 스펜서를 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정치사회의 책을 싫어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는 두께이다. 도전해 볼 만 하다.

 

 

 

개인 대 국가는 스펜서가 자신의 정치 신조를 요약해 표현한 것으로 그의 대표작이라 말할 수 있다. 총 네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 빈민 주택 공급에 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논평을 하려 했던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의 책을 출판하며 논문을 시작하기 전 스펜서의 생애를 실어두었다. 어린시절 그가 자란 환경이나, 사상가로서 발돋음한 계기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의외의 배경을 지닌 인물이어서 놀랄것이라 생각한다. 스펜서보다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찰스 다윈은 스펜서를 두고 자신보다 몇 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 칭했다. 스펜서와 찰스 다윈의 논문을 읽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시대에도 유명한 찰스 다윈이 이토록 칭찬했으나, 비운의 사상가로 남은 이유는? 하고 궁금해 질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적자생존]이란 말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적합되어진 종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강자만 살아남는 약자의 배려가 없는 왜곡된 의미로 해석하고, 왜곡된채로 스펜서의 의견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레 그는 쓸쓸히 학계에서 사라져갔다고 할 수 있다. 책에는 스펜서가 제시했던 [적자생존]이란 개념과 스펜서에게 반박했던 학자들의 잘못된 오류가 요목조목 첫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스펜서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스펜서의 생애와, 그가 왜곡되고 오해받았던 이유를 읽고나면 드디어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를 만날 수 있다. 놀라웠던 것은, 스펜서가 살았던 100년도 넘은 과거의 시대에 이토록 많은 법과 규제가 있었다는것이다. 예를 들자면, 배를 띄울때 사람이나 짐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를 나타내는 선의 표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선 너무나 끔찍한 배와 관련한 사고가 있었기에 이 부분이 더 인상깊게 느꼈졌는지도 모르겠다. 중간중간 배의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에 100년도 넘은 이전 시대에도 안전에 관한 규제가 있었거늘.. 세기가 바뀌었음에도... 어째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을까하는 분통함이 책을 읽는 내내 계속되었다.

 

 

개인 대 국가는 네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에도 말했는데, 스펜서가 네 개의 논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당한 사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에서의 자유 증가에는 사실상의 자유 감소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규제가 늘어나 국민의 질서와 나아가 국가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그것은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스펜서는 거침없이 여러가지 예를들어 설명한다. 쓸데없이 규제만 늘어놓아서는 진정한 해결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의 설명중에서도 굉장히 인상깊었던 것 중 하나가 빈민구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스펜서는 많은 규제와 법이 오히려 빈민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빈민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제하는 능력을 뺏아간거라고... 그들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나 복지 정책은 그들을 오히려 게으르고 그 자리에 멈춰있게 만드는 거라고 국가의 법과 규제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에게 어디까지의 규제와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규제와 법에 대한 책임은 후에 누구에게 물어야하는 것일까?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 지금은 고령화시대, 즉 복지국가시대에 살고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시대의 생존의 문제는 경제문제를 떠나 곧 법과 권리의 문제다. 우리는 얼마나 법을 알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나는 국가에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 나아가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이 질문들이 떠돌아 다녔다. 개인 대 국가의 스펜서가 말한 예시들이나 의견에 100% 동의하는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새기고 개인과 국가가 서로 공존하기위한 여러 해법들을 여러 예시들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기에 국가에 뿌리내린 국민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쯤 읽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책 속에 독서에 관한 인상깊은 구절이 나와 적어 본다.

페이지 104p에서

"식탁의 잡담을 보면, 10명 중 9명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재미있게 해 주는 것을 읽는다. 또한 그들이 가장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진실을 말해 주거나 근거 없는 희망을 쫓아내는 것이다. 대중교육이 힘든 현실을 강조하는 출판물보다는 즐거운 환상을 품게 하는 출판물의 대대적인 독서로 끝난다는 것은 틀림없다."

어찌보면 [개인 대 국가]라는 책은 힘든 현실을 강조하는 출판물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극들로 국가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있다면 잠시만 즐거운 환상을 품게 하는 출판물을 손에서 놓고 [개인 대 국가]를 읽어보길 권한다.

 

 

 

 

 

 

 

c*****e 2014.07.21.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균형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때
"균형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때" 내용보기
1. 요약。。。。。。。      ​      사진만 봐도 왠지 영국 사람일 것 같은 정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쓴 네 편의 글을 모은 책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국가의 통제(각종 행정조치)가 강화되는 것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 저자가 이에 반대하기 위해 쓴 것들이다. ​      제1장 ‘새로운 토리주의’는 과거 왕정복고 시도 당시 왕정을 옹호하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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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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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만 봐도 왠지 영국 사람일 것 같은 정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쓴 네 편의 글을 모은 책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국가의 통제(각종 행정조치)가 강화되는 것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 저자가 이에 반대하기 위해 쓴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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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새로운 토리주의’는 과거 왕정복고 시도 당시 왕정을 옹호하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자유에 무관심했던) 토리당에 반대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던 휘그당의 후예인 자유당이 정권을 잡자,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들을 만듦으로서 사실상 과거의 토리당과 마찬가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2장 ‘다가오는 노예제’에서는 각종 정부의 규제법률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노예제와 다름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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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입법자들의 죄’에서는 당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법활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제4장 ‘거대한 정치적 미신’에서는 의회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2. 감상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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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도서관에 들어온 신간 코너를 돌아보다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책을 집어 든 책이었다. 책의 본문도 본문이지만, 책머리에 수 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는 번역자의 해설 부분이 흥미로웠다. 역자는 그를 ‘저주받은 사상가’라고 부르며, 그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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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펜서에 대한 오해는, 그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조를 비판하고, 적자생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철학을 주장했다는 데 기인한다. 역자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가 상당부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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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책에 실려 있는 글들을 잘 읽어보면 역자의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게 된다. 사실 그가 시민의 자유를 이토록 주장했던 것은, 의회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난발되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꺾이고 나아가 오히려 손해까지 보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종류의 규제를 철폐하고 완전한 자유경쟁에 맡기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정부 권력이 시민을 직간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류의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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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어떤 조치가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불필요한 자유의 제약일 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자가 그토록 공격하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원 문제를 두고 보자. 당장에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은 시민이 실제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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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자는 스펜서의 주장이 약육강식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된 것은 그의 이론을 원래 의도에서 멀어지도록 오용한 사람들 탓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다시말하면 스펜서가 자신의 이론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 그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스펜서가 3장에서 지적했던 문제, 즉 입법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비춰 생각해 본다면, 스펜서 자신도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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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정부의 권한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스펜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자유를 옹호하던 정당, 정치세력이 이제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 과거 반대하던 정치세력의 태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주장과(제1장), 의회의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4장의 내용은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가족에서의 원리(약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돕는)와 사회에서의 원리(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는)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게 만들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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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제한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가져와야 한다는 상황과, 반대로 시민의 자유를 위해 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상황 사이의 조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인데, 진영논리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정치계, 학계에서 이 작업이 과연 언제쯤 제대로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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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2014.11.24.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국가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개인 대 국가 - 허버트 스펜서
"국가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개인 대 국가 - 허버트 스펜서" 내용보기
허버트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사실 저자인 허버트 스펜서에 대하여 생소하기만 하다. 이 책이 1884년에 발표된 4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자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필요할듯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논문을 중심으로 주해를 덧붙여서 펴낸 책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성향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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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버트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사실 저자인 허버트 스펜서에 대하여 생소하기만 하다. 이 책이 1884년에 발표된 4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자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필요할듯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논문을 중심으로 주해를 덧붙여서 펴낸 책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성향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이 책도 허버트의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해설을 통하여 저자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허버트 스펜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해설을 건너뛰고 먼저 저저의 글을 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주받은 사상가를 다시 읽는다>라는 제목의 해설의 제목이 눈에 띈다. 그의 생애가 1820년에서 1903년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의 활동 기간이 찰스 다윈과 빅토리아 여왕 치세의 영국이 떠오르게 된다. 사회학 내지는 철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 이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하여 영국 사회에서 대중들에게 진화라는 개념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앞서 허버트 스펜서는 이미 사회진화적인 요소로서 적자생존을 설명하면서 다윈보다 먼저 진화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회진화적인 요소는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설계 요소가 되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열강의 제국주의가 진화 내지는 적자생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성행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사상의 아버지로서 허버트 스펜서라는 이름이 각인된 것이다. 실제 허버트 스펜서는 영국의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면서 지지를 받게 되며,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말년과 사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게 된다. 이 책의 해설과 같이 그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것이다. 찰스 다윈은 진화라든지 적자생존의 개념을 동물사회의 공생 관계를 토대로 하여 주장한 것이지만, 허버트 스펜서의 사상은 인간세계에 약육강식적 인간사회의 도래를 주장하였기에 그의 사회적 다윈주의는 비평에 직면하였고, 제국주의의 아버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의 책이 출간된 이유는 무엇일까? 옮긴이는 최근 학계에 일고 있는 허버트 스펜서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서 그가 주장했던 이론을 다시 살펴보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허버트 스펜서가 주장한 적자생존이 단순한 약육강식을 주장한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그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허버트 스펜서는 직접적으로 제국주의를 주장한 적도 없으며, 철저한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제국주의적인 전쟁에 반대를 한 인물이었다. 오히려 말년에 전쟁을 반대하였기에 영국에서 지지를 급속하게 잃게 된 이력도 있다. 결국 그의 사상은 당시 정부의 입맛대로 재해석이 되어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이용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통하여 국가가 성립된 이후 항상 존재해온 물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간되었음을 알려준다. 스펜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국가의 경제적 개입에 반대했던 인물로서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의 신봉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연스러운 경쟁(이 경쟁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와의 관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사상에 대한 기초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을 옹호하였던 인물이기에 그는 이 책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였던 스펜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

 

 사실 사회학 관련 논문이기 때문에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스펜서의 생애와 성향을 토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읽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우선 국가 역할의 최소화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휘그당(후에 자유당)과 토리당(후에 보수당)의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마도 스펜서가 이 책을 쓸 무렵에는 휘그당의 주도하에 정책이 결정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기존의 신분에 의한 계급 체계에서 산업 혁명 이후 계약 체계로 바뀐 시기였기에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물법 폐지라든지 선거권 확대와 같은 굵직한 제도의 변화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시기였다. 허버트 스펜서는 이러한 휘그당의 행태를 새로운 토리주의로 부르면서 확장되는 국가의 간섭을 비판하게 된다.

 스펜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질서 유지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율에 바탕을 둔 사회 질서를 주장하면서 국가 역할의 최소화를 주장한 셈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자유를 누린다는 조건 하에 각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린다는 동일 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라는 이름의 표명하에 진행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은 오히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하여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다.

 

 당시 영국의 정책은 구습의 타파로 보이는 선거권 확대와 같은 제도도 있었지만, 건축, 주류 판매와 같이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주류 판매 제한은 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선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개인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망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을 배제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스펜서는 후에 그를 비판하게 만든 사례일 수 있으나, 빈민을 구제하는 것을 법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적자생존의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경쟁에서 낙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세금을 늘리면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일부 능력있는 사람들을(징수에 의하여) 오히려 빈민으로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빈민에 의한 구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동정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이 부분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거나 본인이 게을러서 빈민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에서 적자는 무조건 강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 사람이거나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적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례는 국민을 노예제로 환원시키게 될 뿐이라면서 국가의 역할의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국가와 국민의 계약 관계를 언급한다. 국가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타세력과의 전쟁과 같은 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간섭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당시 자유 방임주의와 국민과의 자연 계약설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이전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족의 사례를 통하여 이미 개인의 사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보다 우선하며 국가는 이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생겨났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전부터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해야 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학이라는 측면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허버트 스펜서의 <개인 대 국가>는 비전공자인 나에게는 결코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라 생각된다. 어렵게 읽으면서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스펜서의 주장은 결국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최소화로 이해가 된다. 그가 극단적인 사례로 주장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소득 수준으로만 파악을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징세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동정심과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는 분명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복지 정책이지만, 도와야 할 대상을 단순한 저소득으로 정의하는 것도 어찌보면 불공평(본인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을 포기하고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불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 다른 개인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만한 요소로 보여진다.

 또한 스펜서가 국가의 역할 최소화의 근거로 제시한 의견중 동일 자유 원칙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도 어려워보인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상적인 개념이고, 그가 말하는 적자생존의 잣대를 들이된다면 개인마다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크기는 분명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달라진 개인의 자유의 크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무조건 최소화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에게는 분명 어려운 책이었다. 하지만,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국가의 역할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허버트 스펜서의 이론은 분명 살펴볼만한 부분이 많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가 오히려 진보되었다는 이 시기에 과연 스펜서가 생각한만큼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그러한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 같기도 하다. 다소 딱딱해보이는 논문이지만 모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책과 씨름을 한 시간을 가져보게 된 것도 하나의 소득이리라.

g*******7 2014.07.1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개인 대 국가》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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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의 대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3개월이 더 지났다. 나는 대한민국 애국심이 높은 국민은 아니였지만  보통의 믿음을 가직한 보통국민이였다. ​미국처럼 자유경제국가 체제인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OECD 가입까지 눈코뜰새 없이 빠른 성장을 경험한 특이한 나라다.   하지만 잘먹고 잘살기에 급급했던 지난날 우리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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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의 대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3개월이 더 지났다. 나는 대한민국 애국심이 높은 국민은 아니였지만  보통의 믿음을 가직한 보통국민이였다. ​미국처럼 자유경제국가 체제인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OECD 가입까지 눈코뜰새 없이 빠른 성장을 경험한 특이한 나라다.   하지만 잘먹고 잘살기에 급급했던 지난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특히 진도 앞바다를 짙은 슬픔으로 만든 사건을 접할때면 국가의 존폐까지 거론될 만큼 국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다. 국민으로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는 날이다.

​

이미 백여년전 국가의 모순적인 현상을 비범하게 알아본 현자가 있었다. 바로 '하버트 스펜서'로 '찰스 다윈'조차 "나봐 몇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칭송 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세를 탔던 철학자이다. 어느 시대에나 비판받지 않는 학자는 없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철학자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곡해되어 무덤속에서도 억울해 할 사람이 바로 '하버트 스펜서'이다. 대표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생존'의 개념을  '강자생존'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엄청난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

 

130년 전의 책을 우리는 왜다시 주목하는가? 한 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역시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오는 부패', '국가가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 보다 앞선 국가 이념'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잘못된 아집으로 만들어진 일반화된 오류의 진실을 바로 잡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일, 나아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감 있는 그의 사상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국가 사상을 점쳐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 

​개인주의적 자유쥬의자 스펜서가 이 시대에 던지는 질문

​

◆자유민주국가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개인은 국가를 무시할 권리가 있는가?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란 무엇인가?

​

백 여년이 지났지만  '국가와 개인의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21세기에 다시  '스펜서'를 불러내야만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지만,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책을 반갑게 맞아주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건 어떨까.

인문학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꺼저가는 불씨는 다시 붙들어 보자. 우리는 인문학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자 다시, 인문학이다!

d*****9 2014.07.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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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려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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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읽는 내내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어는 정도 정치와 경제에 대해 안다고 했던 저인데도 전 이 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무척 난해한 시간이었네요. 저의 지식의 폭이 얼마나 짧은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읽는 내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의 책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그 시대에 세상에 나왔는지 정말 놀라웠네요. 스펜서에 대한 오해와 진
"정말 어려웠네요. ㅠㅠ" 내용보기

이 책을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읽는 내내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어는 정도 정치와 경제에 대해 안다고 했던 저인데도 전 이 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무척 난해한 시간이었네요. 저의 지식의 폭이 얼마나 짧은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읽는 내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의 책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그 시대에 세상에 나왔는지 정말 놀라웠네요. 스펜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분이 시대의 착오로 인해 그가 참 많은 오해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참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 같아서 시대 사상가로서의 그의 천재성을 새삼 느꼈네요.

 

스펜서에 대한 오해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생존’의 개념을 사용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생존 경쟁의 잔인한 싸움을 옹호해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무역을 통한 소수 자본가의 독점을 인정해 기업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유지시켰다는 혐의이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의 사상이 좀 강하고 그때의 시대상에서도 무척 파격적이다라는 마음이 컸네요. 하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결코 그가 그런 마음만이 다가 아니라는 약간의 오해는 풀리는 것이 있더군요. 솔직히 그가 말하는 요지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점이 무척 아쉬웠고 이 책을 천천히 여러번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책은 스펜서가 말하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그 이야기에 다루는 쟁점들이 무척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쟁점1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지나친 국가의 법령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논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랄 권한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네요.

 

쟁점2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고대사회의 절대군주라는 것으로 인하여 신이 부여한 권한이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신성이 사라진 의회이기에 그 권한을 누가 부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있고 주권을 가진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그 권한을 양도하며 그 양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입법과 행정에 대한 권한을 만들어 집행하며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네요.

 


쟁점3 : 개인은 국가를 무시할 권리가 있는가?
법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 역시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4 :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과다 입법으로 인한 개인(시민)의 자유와 삶이 침해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국가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행정당국의 굼뜬 대응과 개선에 대한 관료주의의 저항을 비판한다.


쟁점5 :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사라져야 하는가?
논평가들은 스펜서가 정부의 모든 간섭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는 모든 간섭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을 반대한다. 그는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반대했을까? 국가 강제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의 부패와 독재국가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의 힘, 즉 강제력을 이용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 체제도 반대한다.

쟁점6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스펜서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스펜서는 두 가지 정의의 의미를 말한다. 첫째는 규제와 관리가 아닌, 인간의 자연권인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자의 침해를 막는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 간의 불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정의다. 두 번째는 공적(실적)에 따른 분배다. 가족 윤리에서와는 달리 국가 윤리에서는 공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분배인 것이다.

쟁점7 : 사회적 약자를 누가 도울 것인가?
쟁점1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자는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통치 기구의 성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기구가 시민에게 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는 스펜서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정부는 국가 권한의 정당성을 내세운다.

쟁점2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고대사회에서 절대군주에게 주어진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신의 대리인인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신성이 사라진 ‘의회’라는 통치자의 권한은 누가 부여했는가?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자신들에게 그 권한을 양도했고, 양도받은 권한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권한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베버와 홉스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스펜서는 다수의 선택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베버의 의견과 다수결에 의한 권한 부여라는 홉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양도된 권한에 의해 국가가 (입법) 권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쟁점3 : 개인은 국가를 무시할 권리가 있는가?
스펜서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한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관리 권한을 준 것뿐이다. 결국 국가의 정부란 ‘관리위원회에 불과’할 뿐, ‘어떤 내재적인 권위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정한 법은 ‘어떤 신성함’도 없으며, 단지 인간생활에서 유래할 수 있는 ‘윤리적 인가’가 있을 뿐이며, 법은 국민에 의해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 역시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4 :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과다 입법으로 인한 개인(시민)의 자유와 삶이 침해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국가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행정당국의 굼뜬 대응과 개선에 대한 관료주의의 저항을 비판한다.


쟁점5 :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사라져야 하는가?
그는 국가의 힘, 즉 강제력을 이용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 체제도 반대한다.

쟁점6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스펜서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쟁점7 : 사회적 약자를 누가 도울 것인가?

그를 오해하게 만든 것이 바로 복지정책에 반대한 것인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시민이 자발적인 관용으로 도와줘야한다고 주장하여 세금에 의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선을 행하는 것에 이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네요.

 

이렇게 그는 시대를 아울렀던 사상가이면서 저도 이 책을 통해 조금씩 더 국가와 개인에 대한 마음이 정립되었네요. 좀 더 깊이 읽고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r****y 2014.07.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