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법조계가 싫어할지도 모르는 과감한 책이 나왔다. 바로 대부분은 무수하게 말만 들어본 기업회생절차와 파산, 구조조정, 워크아웃에 관련된 책이다. 물론 대부분은 기업회생절차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통 대기업단위만 뉴스에 나오고,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은 소리소문없이 당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벌써 나왔어야 될 책이 아닌가 싶다. 다만 그런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틈새시장을 공략한 듯한 모양새로 과소평가되도록 나왔다.

하지만 막상 책을 보면 여러 통계자료가 많이 나와있고, 법쪽 자료도 나와 있어서 관련 기업이나 대상자들은 참고하기 좋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늘어뜨리지 않고 짧고 굵게 핵심만을 다루려 했기에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느껴지는 책이다.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당한 지적과 함께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중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책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이나 처할 위험에 있는 관계자들은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시중에 기업회생절차와 관련책은 있어도 희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이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우리는 어쩌면 결과에 신경 안쓰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사회적 타이밍상 나올만한 책이었다.

*****왜냐면 앞으로 불경기 탓에 유례없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그 중 일부는 파산절차, 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가 불안한 지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류 붐이 이는 것과 반대로 풍전등화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그래서 실물경제와 물가가 체감되는 중이기도 하다.

*********이것이 영화, 드라마의 제작비 증가와 투자 축소, 투자자들의 실종과도 관련이 있다.

**********광고 축소와도 관련이 있다. 시장 전반에 광고가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마케팅 방법이 바뀐 탓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환이 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쟁과 기후위기까지 겹쳐 여러 돌발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전염병 이슈까지 또 한번 거대하게 겹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좀 과대평가해서 그만큼 위험한 시기이다.

***************그래선지 이런 책이 이 타이밍에 나온 것 같다.

****************물론 이 위기를 넘기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기회가 될지 모른다.

*****************언제나 기회 다음에는 위기고, 위기 다음에는 기회이다.

******************버티고 살아남는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회생절차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성공률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된다.

*********************당장 앞으로 여러 방식의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까지 맞물려 노동력의 수급까지 겹쳐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AI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다.

************************그야말로 뉴노멀이다.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진짜 위기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

*************************여태까지는 최대한 방파제로 막아내고 있지만 정말 큰게 올수도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하고 위기때는 그것들의 조정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정경유착의 지름길도 이때 발생한다.

****************************달리 정재계가 서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필요한 때가 있다.

*****************************기업회생절차에도 그것들이 작동한다.

******************************진짜 유명한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간의 차이가 그래서도 발생한다.

*******************************아니라고 해도 인맥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

********************************과거보다 경험있는 변호사들도 줄어들고 있고, 법조계도 숫자가 줄면서 일만 과중되고 있다.

*********************************사실 총체적인 난관인 상황임을 책에서도 암시한다.

**********************************판사들의 업무량도 과도한 것이다.

***********************************여기에 약해진 법조계의 판단력도 한몫 하고 있다. 세대가 달라지고, 방식이 바뀌어서도 그렇다고 본다.

************************************AI를 여기에 도입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확실히 직접 겪고 많이 경험해야 터득하는 것이 분명 있다.

*************************************기업회생절차도 직접 겪거나 처리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경험없이 대부분 서로 수치만 놓고 뜬구름 잡는 격이 될 수 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의외로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 때문에 착각하게 만드는 일도 많다.

*****************************************만능인 제도나 법칙은 없다. 잘못하면 더 힘들어질 뿐이다.

******************************************힘들수록 담당자나 개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달려들어야 한다.

*******************************************그냥 맡겨버리면 남의 일이기에 아무래도 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큰 문제 해결에 있어 생각보다 남을 생각해주는 일은 적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일은 직접 나서야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막연하게 가장 잘 알것이라고 오판하거나 과대평가, 과대신뢰하면 안된다.

***********************************************그들에게 대부분 그저 일의 한 종류처럼 여겨질 뿐이다.

************************************************당하는 당사자만큼 와닿지 않는다.

*************************************************위기일수록 냉철할 필요도 있지만 기회를 줘보는 것도 필요하다.

**************************************************부록으로 실려있는 통계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상적인 문구들##

##2006년 이후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 종결에 성공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업회생 제도는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낯선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회생하기 위해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회생에 성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사상 최초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하여 전국 14개 법원을 평가하였고, 기업회생절차의 성공률이 평균 23%에 불과하여 회생절차이기보다 실패절차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역사상 최초로 통계를 이용한 책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들 대부분은 회생계획 인가율  및 회생절차 종결률을 알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신청한다. 따라서 확률로 본다면 기업회생절차는 복불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불복 기업회생 절차'가 문제화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지난 2006년 이후 신청기업 11,325개 중 회생절차 종결에 성공하지 못한 8,742개 기업의 눈물을 비용으로 추산하면 1개 기업당 변호사 수임료와 법정예납금을 합하여 평균 1억 원일 때 회생절차 신청 비용은 약 8천 800억 원, 1개 기업의 회생채권자가 평균 20개에 채권자당 회생채권액이 평균 1억 원일 때 회생채권 손실액은 약 17조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1개 기업당 직원이 평균 20명일 경우 실업자는 약 18만 명에 달한다.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재판부의 심사절차＞ 조사위원의 재산조사절차＞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절차＞ 회생절차 종결결정' 등인데, 순서의 마지막인 회생절차의 종결결정과 함께 기업은 재판부에 의한 사전허가방식 경영에서 해제되어 독자경영을 하게 되므로 회생절차 종결을 최종적인 '회생성공'이라고 한다.

##①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안정적으로 초과할 것 ②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 ③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하다 판단되지 않을 것 ④회생절차 종결을 하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과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종결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수십 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기업회생절차는 '회생보다 무덤'이며 회생절차이기보다 실패절차에 더 가깝다.~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떠한 확률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을 결정한다. 확률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업회생절차는 마지막 사람만 살아남은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같다.

##기업회생절차의 생존절차에서도 회생절차 폐지를 당하지 않고 회생절차 종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청 후에 진행될 회생절차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한 결과에서 회생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반대로 낮다면 회생절차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생존절차에서 결정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내용을 보면 회생성공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나 방법에 관한 것은 없고 채무자 기업이 지켜야 할 관련 법률이나 위반하지 않아야 할 유의사항뿐이다.~회생절차에 문외한인 기업이 듣기에는 회생법원의 아내대로 법을 준수하고 절차의 원칙에 맞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회생에 성공할 것처럼 들린다. ~정작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는 기업회생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 두 곳이 있다. ~회생성공을 위한 방법은 없고 지켜야 할 법률과 회생절차의 원칙에 관한 것뿐이었다.~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곳은 '회생'은 보지 않고 '준법'만을 보고 있다. 

##법원이 신속한 회생절차를 지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신속함은 회생절차의 진행 일정을 단축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회생절차의 효율을 직접 높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속한 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생존절차에서 사유가 생기면 회생절차는 언제든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밀 진단 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청 전에 회생절차 폐지 사유를 제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밀 진단 없이 신속함만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발견하지 못한 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회생 절차의 성공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채권의 변제와 함께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이다. 이때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현금변제율의 크기가 만족할 수준이면 채권자는 인가에 동의하고 만족할 크기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회생 계획안을 최단 기간 내에 제출하여도 회생채권현금변제율의 크기가 채권자의 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신속함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보전처분'이다. 보전처분은 회생계획안 인가 및 종결까지 회생절차의 계속 진행과 기업의 계속 경영유지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의 강제력을 차단하는 응급조치이므로 당연히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대표자심문조서의 내용에 있을 수 있는 기각사유 유무를 정밀하게 살펴 확인한다면 심사에서 기각사유가 지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청기업중 8%가 기각결정으로 무덤이 되었다.

##도산의 위기를 피하고자 선택하는 기업회생절차이지만 신청 후에는 위기만큼이나 힘든 일들이 많다. 예를 들면 어제까지 '정상'이었던 신용정보가 신청 후에는 당장 '비정상'이 되어 신용카드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경영활동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예납금, 법률대리 변호사 수임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회생절차 기간 동안의 운전자금 소진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천신만고 끝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도 종결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게 폐지된다면 재기 불가한 도산 또는 파산이 되므로 기업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조사위원은 재판부로부터 미흡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정사실'을 배제하고 직접 회계자료나 증빙 등에 의한 '확정사실'을 근거로 계속기업가치를 추정 산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 조사위원이 평가표의 합리성 항목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매년 선정하는 조사위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다. ~조사위원이 판단한 청산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는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산결론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가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기업은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서 기업이 작성하는 추정계속기업가치는 항상 청산가치보다 크다.~예정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조사위원의 추정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추정하는 것보다 항상 과소 추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과소 추정이 된다면 대부분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진다.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생절차 폐지는 필요적 파산선고이므로 판사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면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 없어 기업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반면에 '회생계획 인가 전 기각결정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는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에 비해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재산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조사 비용인 거액의 예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 후 단기간이 약 15일 이내에 기각결정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변을 정리하여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절차의 회생성공 가능성의 최대화는 기업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실현하여야 한다.~기업회생절차의 신청 여부는 회생절차의 예측 결과의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기업회생절차의 성공 여부는 신청 시점(타이밍)의 보유 현금예금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예금 보유액의 최적 타이밍에 결정하여야 한다.~회생절차 신청 전에 현금예금·적금 등을 대출거래가 없는 은행계좌로 변경하고 분산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가지급금 및 채불 임금은 정리를 하여야 한다.

##예측한 결과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회생절차 역사상 다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법이다. ~6개월 이상 진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돌발변수들이 있어 회생절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회생절차는 반복되는 과거의 사실로써 미래에 현실화될 결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처럼 예측이 가능하다. ~변호사가 예측해 준 결과를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되 결정은 반드시 채무자 기업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통해 생존절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내용에 따라 회생성공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회생성공의 문을 여는 '골든키'라고 한다. 

##채무자 기업의 재산고자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서 추정한 계속기업가치의 크기와 조사위원이 추정한 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변제율의 크기가 크면 채권자는 만족하겠지만 회생계획 기간 동안 충분한 영업성과가 없을 때 현금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변제율의 크기가 작으면 채권자가 만족할 수 없어 채권자 부동의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현금변제율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으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 않아야 한다. 

##50%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한 회생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현금변제율이 자신이 원하는 크기가 아니면 무조건 부동의 하는 금융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채권자를 '몽니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 기업이 회생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전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면 회생성공 확률이 높고 그렇지 못한 일반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회생절차의 성공 여부는 법률대리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 관련 도산법은 과거 사법고시에서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나 모두 필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 때 특별히 전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야이며, 설사 부전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생 법원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적 실전지식을 습득해야만 하는 분야이므로 현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능력이 그렇지 못한 변호사에 비해 월등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만약 상담 변호사가 거절하면 수임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예측 가능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변호사 쇼핑을 계속하여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최소 비용보다 현금보유액이 크면 클수록 베스트 타이밍에 가깝고 작을수록 최악의 타이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최소 비용과 현금보유액의 비율로 계산하여 "최소비용보상현금배율"이라고 한다.~회생절차 신청 후에는 외상거래가 불가능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1회전 운전자본은 회생절차 신청 전·후로 다르게 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총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수임료가 커지며, 기업회생절차가 통상적 방식이 아닌 기업인수합병을 결합하면 수임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회생절차 신청일 현재 최근 실시한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원용할 수 있어 별도로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정시점이 1년 이상 경과했거나 감정 이후 가격 변동이 많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하면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일반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지정하고 허가한 감정평가사가 변리사·특허법인에게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한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약4~5일 내에 법원이 보전처분을 결정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대출은행은 즉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의 코드로 신용정보 전산등록을 하고 모든 금융 기관은 등록된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신용정보가 전산망에 등록되면 회생기업은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계좌 지급정지, 마이너스 통장 지급정지, 한도대출 인출정지 , 법인카드 사용정지, 예대상계, 신용장 발급정지, 보증보험증권 발급정지'등의 금융거래 규제를 받는다.

##대출금이 없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여 예금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한 보험료의 미납 및 보험계약 실효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지급금이 있을 경우~가능하면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정리를 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게 하여야 한다.

##계속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된다면 실행된 강제집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항은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강제 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근로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회생절차 신청 시까지 체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지급금('구'일반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신청 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회생법원에서 판사의 중복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개정을 한다면 그것은 회생법원 판사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수십 년만의 변화가 될 것이다. ~법원은 정작 자신이 수행한 회생절차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모든 기업들의 회생절차에서 쌍용자동차처럼 계속기업가치를 조건부로 추정한다면 조사위원회 판단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는 100% 없을 수도 있다.~즉, 회생기업이 어떤 조사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판사는 심판자가 아닌 '진행자'가 되고 조사위원은 판단하는 조사가 아닌 '확인하는 조사'를 한다면 회생절차 신청 기업의 90% 이상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시한 "채무감액 회생계획"과 채무감액 없는 "채무변제유예 회생계획"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이를 극단적 회생우선주의라고 한다. 

##도산의 위기에서 파산을 피하거나 재기의 목적으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기업회생절차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 두 가지가 있다.~공시대상 기업집단 미만인 경우에는 워크아웃보다 기업회생절차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절차처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업은 외형으로는 정상기업이므로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워크아웃은 화려한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다.~사실상의 금융거래 규제를 받는다.~절차의 개시는 워크아웃이 기업회생절차보다 더 어렵고 까다롭다. ~모든 과정이 금융채권자에 의해 결정되고 좌우되므로 금융채권자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회생절차보다 유리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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