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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천 #김용일 #살림터 교육은 정치와 무관한 것일까? 교육만큼 정치적인 것이 없으면서 교육은 정치와 무관하게 포장되어 있다. 지난해 9월, 공교육 멈춤의 날. 거리에서 한 교사의 삶을 애도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던 교사들은 질서 정연한 모습과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았다. 이들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구호를 외쳤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 전국의 학교로 시행령과 지침이 송달된다. 각 학교의 차이가 줄어들고 일률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통일성은 과연 좋기만 할까?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세계화에 따라 1997년 5.31.교육개혁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7년. 교육복지와 무상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시장주의에 따른 다양성과 선택은 교육을 서비스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변하지 않는 골조로 흐르고 있다. 교육이 서비스가 된 이후의 학교는 어떨까? 교육에 내려온 정책과 법률은 결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이 학생을 성장하게 하는 순수한 결정체가 아니란 얘기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것은 교육 정책과 이를 둘러 싼 정책 환경, 법률과 예산 등을 기본으로 하여 움직이다.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실 안에서 학생과의 만남 뿐 아니라 교육을 둘러싼 환경(정치, 법률, 예산 등)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천은 각 정부에서 시행되어 온 교육 정책을 이야기한다.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 정치학의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