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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공영방송 이 책＜정치와 공영방송＞은 전 KBS춘천방송총국장을 지낸 박종원 (정치학)박사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새롭기 정립하기“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왜 필요한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있나? 라는 질문에 막상 답하려 들면 적절한 답을 찾기 힘들다. 공영방송과 민주주의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은이, 아마도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담는 공기로서의 방송이란 의미이겠다. 여기서 ”공영“이란 영어의 원어인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BS)공공서비스방송이다(방송을 미디어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 공영미디어는 공영방송의 현대식 용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는 서양과 동양을 각각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들 방송을 대놓고 권력 아래 두려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독일의 공영방송 ARD도 그런 축에 끼인다. 물론 작은 사건들은 있었지만, 한국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놓고 KBS, MBC를 손본다는 말은 ”언론자유의 탄압“이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KBS를 좌지우지했던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고, 지은이의 연구주제 역시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책 구성은 8장이며, 1장은 언론(방송)의 자유가 위협받는 한국의 실정을, 2장에서는 상업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치적 후견 주의를, 3장, 공영방송을 정당화하는 이론들(공익, 공론 장이론,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 등을 살펴본다) 4장, 2023.5. 헌법재판소의 수신료 위헌결정의 논리와 공영방송의 헌법적 성격과 지위를 톺아보고, 5장에서는 방송의 자유 주체와 방송 종사자의 내적 자유(이른바 정권의 하수인과 정치지망생들의 경험 쌓기 무대가 된 공영방송 등) 6장. 거버넌스,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사장 해임과 법원의 판단, 7장. 수신료, 8장 결론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거듭나는 KBS가 될 것인가 그 정체성 바로 세우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아마도 핵심은 정치권의 KBS 지배구도와 이를 구조화하는 제도적, 인적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지키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 왜곡하지 않고 지키기 위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조건과 환경들을 담고 있다. 아무래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재원, 즉 수신료 문제일 듯싶다. 일본의 NHK는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TV 시청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신료를 부과한다. 완전히 맨땅에 헤딩처럼 보여도 이것이 국민과의 대화 창구고 현장 방문이다. 효율성만은 운운하는 것은 경영의 논리다. 수수료를 전기료에 묶어서 청구하는 기존의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전기료와 분리, ”수신료“ 따로 부과의 배경이 궁금하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과 6월항쟁, 노태우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과 방송인들의 저항,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방송인들의 저항, 박근혜 정부와 촛불, 그리고 방송 이런 오욕의 역사가 또 되풀이됐다. 현상은 이러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권을 누가 갖는가,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것이 적어도 정권의 안녕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혹적이다. 권력의 속성, 듣기 싫은 소리, 전두환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여론“이었듯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더욱 교묘하게 방송,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독일과 북유럽의 경험과 사례를 반면교사 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학계, 법률, 기술 등 미디어 전문가집단이 함께하여 시민참여와 전문가주의 지배구조 모델이다. 공영방송의 재원 "수신료, 시청료" 분리징수에 관한 헌재 결정 수신료 “헌법소원” 결정 전기요금과 통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2023.7.11.)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로, 개정 전은 ~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한전”에 시청료 위탁징수를 할 근거가 됐지만, 이를 할 수 없도록 한 결과는 분리과세이고, 위탁 비용 자체의 증가는 별론으로 하고, 왜 갑자기 이제껏 국민적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공영방송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기존의 논리가 뚜렷한 명분도 이해할만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뒤집혔는지. 여기서 정치의 개입이라는 의심의 정황이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재원으로 시청료, 수신료 등의 합헌성은 인정한다. 다만, 분리 징수할지 통합 징수할지는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형식논리로 결과적으로는 K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제도적 변화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몰각한 아주 형식적이며 비정합적인 판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 존중과 이를 지키기 위한 보루다. 아무튼 대법원도 헌재도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음은 분명하다.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노동자들의 노력은 지은이의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필수적 요소, 수신료, 시청료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과 독일의 사례 역시 다 좋다. 하지만, 방송인들의 내재적 한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스스로 언론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언론인으로 제5의 권력으로 무관의 제왕으로 권력의 주위를 맴도는 태도는 어떤 방식의 자정 노력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의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저널리스트로서의 방송인들의 결의는? 기실, KBS, MBC를 단 한 번도 공영방송이게 한 적이 없었던 정치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립적이지 못한 공영방송에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이 수신료 거부와 헌법소원 제기의 배경이 됐다는 점을 크게 또 무겁게 보지 않는 것처럼 읽힌다. 이 책은 학문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이 착종(혼재)된 상황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읽기 쉽지않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하기에.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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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수신료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해서 재정이 유지되며,편집과 운영에 대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론상 공영방송은 헌법적으로 보홀를 받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적 통제, 공적 재원, 공적 서비스를 기본 요소로 하여 공익성을 지향하는 방송 제도가. (-31-) 미디어 제도는 공중이나 정치, 정부, 종교, 경제 등 다른 사회적 제도의 기대를 반영하여 형성된다. 공영방송은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 제도로서 중 범위 수준에 해당하는 제도다. (-86-) KBS는 사장이 교체될 때 새로운 인사르 통해 편성,보도, 제작 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본부장들은 해당 본부와 국장과 부장을 교체해왔다. 이렇게 교체된 경영진과 관련 국장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156-) 방송은 정원이 교체될 때마다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다.이러한 불고정 보도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 보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약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1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와 토론의 장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 영역에서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통치를 만들어 가는 제도와 기구들이라기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264-) 영국 BBC,일본 NHK,캐나다 CBC,미국 CNN,한구 KBS 채널을 공영방송이라 한다. 정부가 규제하고, 공영방송으로서,중립성과 독립성을 우선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매번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전두환 정권 때 땡전뉴스가 있었다. 10년전,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정치인,책임자들이 세월호 문제를 덮으려 했던 정황 뿐만 아니라 문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오보라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였다. 공영방송이 친정부성향이였고,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그동안 미디어에서, 주요 엥커로 출연했던 이들이 정치인이 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정동영, 한선교, 배현진, 이정헌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며 그들이 엉론인으로서 보여준 정의로운 이미지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다른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결국 미디어가 보도와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면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교체되었다.그로 인해 그 누구도,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힘들었다. 그 선입견을 깨트린 언론인은 JTBC 손석희였다.그로 인해 JTBC가 반사이익을 얻었고, 할 말은 하는 손석희 팬덤이 생겨났고,옹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런 모습은 『정치와 공양방송』을 쓴 이유중 하나다. 공영방송 미디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다른 여타 국가의 공영방송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그것이 어떤 변화를 야기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의 미디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견제,감시기구도 필요하다. 매번 국회청문회에, 언론 관계자를 불러서 질책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공적인 역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자율적이 미디어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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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르게 볼 거리가 많은 다양한 방송 매체가 난립해있고, 유튜브, 틱톡 등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져가는 방송환경속에서 보지도 않는 공영방송을 시청료를 내가면서 운영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여타 방송과 그다지 커다란 차별성, 즉 상업방송과는 달리 교육, 우리나라 문화 보전 등의 공익성을 띄는 방송에 강점을 보인다거나,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성이 뛰어난다거나, 다양한 문화, 세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운영목적 부분이 그다지 특출나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 정부가 추진했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 KBS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큰둥했고 관심밖의 일로 놓았었죠. 하던 말던 제 생활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않을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저의 무관심을 이끌어낸 것은 제가 생각이 없어서일수 도 있지만, 공영방송인 KBS의 그동안 쌓아왔던 부정적 이미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이 존재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곁에 남아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남아있던차에 정말 우연히도 이 책 '정치와 공영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영방송에 대한 고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새롭게 정립하기'라는 목표하에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언론(방송)의 자유가 위협받는 한국, 2장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치적 후견주의', 3장은 '공영방송을 정당화하는 이론', 4장은 '공영방송의 헌법적 성격과 지위', 5장은 '방송의 자유 주체와 방송 종사자의 내적 자유', 6장은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7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수료'. 마지막 8장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KBS 새롭게 정립하기'로 세분화하여 상기 언급했던 목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영방송 KBS의 현재 위치를 조명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을 명시하고,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법적 근거를 통해 찾아보고, 더불어 제가 궁금했던 헌재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많은 부분에 있어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음... 법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 그럼에도, 제가 궁금했던 7장의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신료'에서 '수신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미', '수신료 통합 징수 금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한 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소 수신료 위헌소송 결정의 문제점 분석'부분은 저에게 나름 의미있었던 자료였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8장을 통해 저자의 바램인 앞으로의 공영방송 K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잊지 않기를... 좌파든 우파든 새롭게 창출되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 교육성, 문화와 전통 보존, 사회적 통합 등 상업방송에서 찾을 수 없는 대의적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항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적 우위를 고민하고 찾아나가길 하는 바램이 간절히 생겼네요. ^^;;; 이 책을 근간으로 공영방송의 존재가치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계몽 프로그램이나 서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요.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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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위 '텔레비전'이라 불리우던 기기는 나름 당시 사람들의 하루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 방송 뿐만이 아니라, 큰 인기를 끄는 드라마 등이 방영될때면 같은 시간대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모여 방송을 시청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던 뉴스 방송 등을 주제로 다음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결정되었으며, 때때로 그것은 커다란 중론이 되어 사회 전반에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매체들 덕분에 개인은 스스로의 취향과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자신만의 정보와 지식을 쌓아간다. 더욱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사회적으로도 개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때문에 이전 공용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논란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소위 개인의 자유를 먼저 우선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 "강제성을 지닌 무조건적인 징수는 불합리하다" 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지금 현재 법률.행정상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인터넷에는 해지방법, 납부 논란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론 뿐만이 아니라, '왜 공용방송이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기에 KBS는 이전보다 더 공적 재원이 부족해진 현실을 겪으며, 사실상 방송시설을 유지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방송'이라는 공영방송 특유의 형태를 지키지 못할수도 있다는 걱정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드러나는 사장과 이사진의 선임과정에서 보여지는 잦은 충돌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있어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라는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은 보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법률로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수신료와 그 징수제도를 정비하고, 더욱이 방송 자유의 주체가 강한 정부나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영과 방송 기획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KBS를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영방송이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친 정부적 형태의 방송 구성을 펴는 것에 있다. 안타깝게도 대중의 인식과는 다른 단어와 주장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송 등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면서, 과거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 취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방송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본래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에 자주 떠오른다. 세상의 많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방송국은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정의의 나침반' (중심) 으로서 다른 기준 위에 서야 마땅하다. 어째서 공영방송은 수신료의 가치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수신료를 내와야 했는가? 그것은 오롯이 내가 낸 돈이 아깝지 않은 방송을 즐기기 위한 것 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여느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서 잘못된 것에 맞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다. 결국 대들보가 기울면 집이 갈라지고 무너지듯이 최소한 사회적 정의의 대들보로서, 공영방송은 그 본래의 가치관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 또한 나름의 후원을 이어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이 책은 그러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만약 이 세상에 정의와 진실,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이 있다 하고 한다면... 이에 국민 또한 이를 위한 수단이자 지표로서 공영방송을 마주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느 방송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후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하자면 공영방송에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최소한의 정보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봉자사'들을 지원하는 소비... 즉 대의의 가치관을 위한 소비의 한 종류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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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위기를 진단한 도서 "정치와 공영방송"을 읽어봤습니다. 시장변화, 재정적문제, 경영적문제 정치적간섭, 신뢰손실 등 평소에 독자가 알고 있는 구조적인 단순문제를 뛰어넘어, 많은 분야의 체계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이 모든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좋아지거나, 회복되기 어렵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저자의 단정적인 어조와 문장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수록글에 점점 흥미와 재미를 갖고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TV수신료 문제 그리고, 스포츠 매니아들이 항상 즐겨보던 공영방송에서, 월드컵 중계권이나 심지어는 프로야구 중계도 볼수 없는걸 보면 공영방송이 제 기능이나,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걸 체감적으로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도서 내용이 좋았던 것은 단순히 위기와 비판으로 끝난게 아니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저자가 경험한 많은 지식과 지혜 등을 하나씩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과 정치 군력에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지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수 있는 좋은 내용들은 도서안에서 살펴볼수 있습니다! 책 내용 너무 좋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 책의 서문은 "오늘날 공영방송의 구조적 위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시장 변화, 재정적 문제, 경영적 문제, 정치적 간섭, 신뢰 손실을 공영방송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외에 언제 TV로 공영방송을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배경 속에서 KBS 수신료가 사회적 갈등의 주제로 부각된 적도 있는 등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와 공영방송＞은 상기에 언급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을지 고찰한 책이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제시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헌번적 성격과 지위를 시작으로 공영방송을 정당화하는 여러 이론을 소개한 후, 현재 지배구조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정치 중립적 지배구조로 개선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은 현재 공영방송은 양쪽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 개인적으로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제대로 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생각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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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부터 KBS 수신료가 별도의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 2,500원이다. 인터넷뱅킹으로 가상계좌를 입력하면 표시되는 수신인은 아직 한국전력이다. 그렇다. 얼마 전에 KBS 한국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KBS와 관련한 우리의 가장 큰 체감상의 변화는 바로 수신료의 납부방법의 변화일 것이다. 과거로 올라가면서, 독재정권은 언론을 통제했고 막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거나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썼다. 지금의 현실로 별로 다른 것은 없는 듯하다. 그 만큼 언론이라는 것은 핵심은 신경쓰지 않고, 이것저것 꾸며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먹고 사느라 관심 밖에 있으면 감사하고, 진실을 좇는 이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이 책 '정치와 공영방송'은 언론의 역할, 공영방송의 역할과 정치를 이해하는 데 진중한 지침이 될 만하다. 공영방송의 역할에서부터, 정권 교체와 KBS 사장 교체, 수신료의 역할과 청구 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법과 KBS 방송편성규약,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주제인 '정치'와 '방송'을 담고 있어서 선택하고 읽었다. 사실, 광택나는 종이에 쉽게 읽히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읽는 느낌이 들었다. 나와 같은 이들은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만큼 막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을 두고 찬찬히 다시 읽어봐야겠다. #정치와공영방송 #책 #서평 #박종원 #광문각출판미디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