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한국 관료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이유!!

한국의 관료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영리하다. 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자세는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의 말처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지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이유가 기득권의 탐욕과 의사결정의 시스템, 자본주의에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제도를 만들면 이익을 취하는 건 언제나 기득권이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은 문제의 악순환을 키운다는데......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대형 참사들이 많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그 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재난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의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행태로는 안 된다고 한다. 예전보다 공무원 사회의 공적 사명감은 더 줄었고 사적 이기심은 더 늘었기에 의식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실종, 책임감 실종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비합리적, 비도덕적 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데 동감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다. 모든 사태의 본질은 관심만 있다면 알 수 있는 시대다. 감추래야 감출 수 없는 현실 앞에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기득권이 꼼수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자신의 안일보다 서비스개념이 앞서 있다면, 책임감 있게 일할 환경이 된다면 상상 이하의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설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안전하게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정의로운 행동, 반대할 권리, 소신껏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도 한국은 기본이 안 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저자가 지적한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작품을 만져도 전혀 제재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공공장소에서 떠들어도 전혀 통제를 않는 부모도 있다. 남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교통도덕조차도 눈치 보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사소한 의식이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됨을 생각한다.

. 하인리히 법칙처럼 큰 사건 뒤에 감추어진 29가지 작은 사고들, 300개의 전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도 모든 사건사고의 뒤에는 금품수수, 이해관계, 부정부패가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보이는 부분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건설비리, 금융비리, 하도급비리, 인사비리, 조세비리, 자체 내부감사의 문제, 공직 기강, 사회 전체에 팽배한 부패문제 등…….

원전 부품을 불량품으로 쓰고도 눈 감는 사람들, 뇌물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 부정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

자본주의가 시각적이고 민주주의가 청각적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 저자의 말처럼 고통 받는 영혼을 외면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제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인간적이고 관용적인 부분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빈익빈부익부, 승자독식, 약육강식, 착취의 패러다임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상호 부조의 경제민주화, 성부상조의 경영 민주화 등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 공무원 스스로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언제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간관이 잘못된 지식을 낳고, 잘못된 지식은 제도의 부조화를 낳는다. 제도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약점을 악용하고, 법의 약점을 아는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 그렇게 점점 권력 추하게 되면 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저자는 경제학,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경영학이 인간을 기계화, 자본가의 도구, 탐욕의 도구, 기계화된 인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데…….

기계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자원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자본주의의 황금만능주의는 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특히 한국식 상명하복의 규율 문제는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약화시켰다는데. 모두 깊은 동감이다.

비정상적인 관료 문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시스템적 개혁의 필요성,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실린 책이다. 읽고 있으니 부패와 부정의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세월호가 생각난다.

모든 변화는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이 변하는 것처럼, 한 나라나 사회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진정 바뀌어야 개선될 수 있으리라. 물론 그런 변화를 국민이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전체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고위공무원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과의 정서적인 간극이 큼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더욱 이 책의 내용들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 조직문화는 리더의 취향, 리더의 가치관에 좌우됨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한국의 관료들이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지금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난국이다.아니 모두가 주인인냥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착 책임과 사표(師表)를 보여야 할 인물들이 밀실에서만 앵앵 소리를 내고 있는 판국이다.소위 힘과 권력을 갖은 계층들이 대다수 국민들을 볼모로 온갖 권력과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사법국가이면서도 과연 사법이 문자 그대로 공정과 엄격함으로 관장되고 있는가.어렵사리 쟁취한 1986년 정치민주화는 어언 30여 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민주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법도 하지만 빛깔만 정치민주일 뿐 유신 및 군사독재시절의 정치행태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지역주민과 국민들은 민생과 국가안전을 위해 기대만한 언덕이다 라고 믿고 선출해 주었건만 작금 방귀깨나 낀다고 하는 권력층들은 밥그릇 다툼과 명예,달콤한 권력의 맛에 취해 있다.

 대학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희망으로 가득차 있었다.1990년대 초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자마자 IMF금융위기가 찾아 오고 이를 조기수습하면서 나라살림이 잘 될거라고 생각을 했건만,불필요한 뱃살을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비정규직 양산 등 신자유주의를 확실하게 편승하고 말았다.나아가 부동산 거품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더니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은 자전거 바퀴 바람빠지듯 '쉬쉬이' 하고 쭈글쭈글해졌다.그래서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실직 가장이 거리로 배회하는 등 사회적 결핍 증상이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게다가 사회구성원의 소득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상황으로 바뀌고 중산층은 쓰나미의 직격을 받으며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들어 대형참사가 많이 터지고 말았다.그 근본 원인을 알아 보니 역시 관료와 기업가 간의 주고 받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배임과 수뢰라는 거래가 있었던 것이었다.그러하니 건축물 공사가 제대로 될리가 있겠는가.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IMF를 맞이하여 비교적 가격이 낮은 분양에 의해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더라'라는 것을 실감했다.초기 입주해 보니 작은 화장실 문을 비롯하여 있어야 할 것들이 미흡하여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에 대거 항의하게 되니 마지 못해 수긍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던 것이다.그런데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등은 시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工期)단축과 열악한 자재 즉 내구성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던 결과 이러한 참사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똑똑한 관리자는 영악한 비즈니스맨에게는 당할 이력이 없었던지 아니면 이러한 대참사를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안일하고 무감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이러한 대참사는 사전에 튼튼한 자재,제값을 주고 수주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과연 참혹하고 부끄러운 국난을 초래했겠는가.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歲月號)가 진도 팽목항 근처에서 표류하다 침몰하고 말았다.너무 가슴 아프고 막막하여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내 자식들이 고교생이다 보니 더욱 애통함과 연민의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세월호 선적이 인천항에서 떠나던 날 밤 누군가에 의해 찍힌 사진을 보니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다.또한 영업을 위해 적재량을 초과하여 중량이 나가는 물체들을 싣다 보니 당연 배가 기울고,세월호는 그 중량을 못견뎌 침몰해 갔던 것이다.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세월호 사건은 꿈과 희망,설렘으로 가득찼던 무고한 청소년들 및 여객들의 희생은 미리 예견되었던 인재였음에 틀림없다.해경의 초동 구출부터 정부고위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날의 행적은 묘연하고 의혹투성이로 가득하기만 했다.게다가 세월호의 영수격인 세모그룹회장부터 가족 및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손발이 맞지 않는 관계를 연출했다.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을 이러한 곳에 낭비하다니,이러한 곳에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어찌하오리까.똑똑하지만 관료들로 채워져 있는 한국사회 고급인력들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왜 사건.사고만 터지면 책임질 사람은 흑막에서 인형조종하듯 묘연하고 애꿎은 말단만 사고팔고(四苦八苦)해야 하는 것일까.그것은 한국사회가 오랜 세월 수직문화 및 군대문화에 깊게 젖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하나의 사안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셀 수 없는 몇 단계의 품의(稟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족관행이 공무원을 비롯하여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동소이하다.말단이든 중견이든 최고급 임원이든 각자의 신성한 영역이 있어야 하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아직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설상가상으로 군 병사의 폭행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유가족들은 자식을 군에 보낸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책과 허탈감으로 세상을 원망하다 지치고 쓰러지고 만다.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해경을 해체한다는 관(官)피아를 선언하면서 쇼크독트린(Shock doctrine)효과를 기득권층은 확보하고 누리는 것이다.이것이 정치공학이 아닐까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어느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풍경이지만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과연 고위공직자들의 업부행태가 신선한 충격을 줄 만큼 바뀐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답은 아니올시다 이다.최동석저자는 이 글의 제목과 똑같은 도서를 오래 전에 발간했는데,세월호 사건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국 고위관료들의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시대이다 보니 먼저 지식과 정보를 만드는 사람,섭취하는 사람은 고위관료보다는 지식과 교양을 갖춘 수준 높은 시민들이 아닐까 한다.그래서 군사문화 시절과 같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상명하달식의 관료행태는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위관료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명예를 갖고 있는 정.관.사.언측의 인사들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세월호 특별법이 여당의 당방침과 이익상충에 따라 지리멸렬되고 있다.세월호 희생자들의 목숨은 바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경시풍토는 추호라도 있으면 안될 일이다.게다가 자본주의의 상징인 신자유주의가 부익부빈익빈,승자독식,약육강식과 같은 지배착취의 패러다임이 강하기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사회통합,복지문제를 실천하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불살라야만 한다.그렇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의 이중얼굴(야누스)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면 상처와 고통,실망과 원망으로 가득차고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에 대해 관심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땅에 내팽겨칠 것이다.

 최동석저자는 미국유학파가 아닌 구라파 유학출신으로서 다년간의 한국은행 근무이력과 리더십개발에 관해 연구,교수(敎授)중이다.국가의 지도자급인 고위관료 및 정치가는 능력의 유무보다는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이것은 관료,정치가들이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무대 위에서 뽐내는 예능인이 아닌 수많은 지역주민,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참 머슴에 다름아니다.저자는 황당하고 아찔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고위관료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지적하고 있다.

 인간과 조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인간의 풍요로운 삶(민생)을 위한 조직을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생각하는 힘(사고력 나아가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P5

 상명하달식의 조직문화에서 수평 분업화한 조직문화로 바뀌어 가야 하고,선량이 된 정치가들은 기를 쓰고 들어갔지만 이 힘과 권력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세력화하여 본령보다는 무책임,부정.부패의 연속으로 일관해 나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썩은 고인 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정의와 상식을 벗어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왜냐하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너와 나가 모두 공동체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적이고 시대적 소명 속에 있기 때문이다.어찌하오리까? 생각과 발상을 바꾸면 안될 일은 없다.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적도 없다.현재진행형의 국난을 풀어나가고 극복해 나가려면 빛이 들어 오지 않은 실내에서만 일하지 말고 현장으로 걷고 뛰면서 한국사회의 상처와 고통을 진실로 위무해 주어야 한다.그것이 똑똑하며 지혜로운 관료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해안소초에서 소초장을 하다가 사단본부로 전입가게 되었다. 단기복무 장교에게는 거의 보직이 나지 않는 자리였다. 해안부대 대대장을 하던 양반이 사단본부 작전처로 가게 되었고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는 이야기는 첫 회식때 듣게 되었다. 어쨌든 나는 촌구석 중에서도 촌구석에 외떨어진 소초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남은 군생활은 대구에서 하게 되었다.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고 작전을 나가는 부담은 없었지만 사단본부에서의 행정업무는 또 다른 고역이었다. 관할부대의 상황을 유지하고 부대장과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자연스럽게 업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처음 해보는 군대내 행정문서 작성과 전화업무는 숙달되니 재미있었다. 사단본부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계급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봐야 중위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의 힘은 거의 없었지만, 별을 네 개나 달고 있어 전투모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별을 세 개 달고 있는 사람에게 대면보고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이 책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을 읽으며 내 군생활을 떠올린 것은 책에 등장하는 ‘품의제도’ 때문이다.

“교육부차관을 만나기 위해 교육부 청사에 갔었습니다. 나이든 공무원들 대여섯 명이 결재서류판을 들고 장관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료들에게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관에게 결재를 받는 일입니다.” (p.208)

이것과 거의 똑같은 장면을 나는 사단본부 군생활 내내 경험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사단의 상황을 유지하고 보고하는 일을 했다. 그 보고라는 것의 주된 업무는 ＜일일상황보고＞이었다. 예하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상급부대는 어떤 일이 있었고, 명일(군대내 용어로 ‘내일’을 뜻한다)사단과 예하부대, 상급부대의 중점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사항들을 짧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다. 사단의 부대장인 사단장이 퇴근 전 그 A4 한 장의 ＜일일상황보고＞를 보고 부대의 오늘과 내일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는 나로부터 사단장 직전까지 결재를 받은 후 사단장 부속실에 들어가면, 열이면 여덟에서 아홉 번은 사단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일상황보고＞는 빨리 사단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급부대로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단장실로 들어갔던 데 반해, 다른 결재서류들은 그대로 군인들 손에 들려 있거나 부속실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했던 ＜일일상황보고＞도 가장 신속하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서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복잡했다. 내가 작성해서 사단장 직전까지 받아야 할 결재가 4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부득이하게 자리에 없을 경우 전결처리 하거나 순서를 뛰어 넘은 채 사단장에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추후에 왜 기다리지 않았냐며 되레 혼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재라는 말은 품의제도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영어단어에는 결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p.199)

“품의제도(稟議制度, Ringi-System)는 일제의 잔재로, 이러한 의사결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 중에는 일본밖에 없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p.96)

일본을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이렇게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책의 저자가 강하게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품의제도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이다. 결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창의적인 생각이 제한되는 것은 뻔 한 일이다. 한번이라도 기안을 해 결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다. 최초 내가 100을 만들어 결재를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결재권자가 받아든 결재서류는 60정도일 때가 많다. 중간 결재권자들이 다듬고 첨삭하고 편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예 중간에서 결재 자체가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는 경우도 많다.

“넷째, 품의제도 아래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 (p.218)

더 큰 문제는 품의제도가 불러오는 무책임이다. 저자의 지적대로 무수히 존재하는 결재 층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충분하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났을 경우 최초 기안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국가를 위기 사태로 내몰았는데도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정치가나 고위공직자들 중 정치적 책임 외에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p.7)

“관료들에게 자신들이 섬겨야 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우두머리에게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p.270)

저자는 97년 국가부도를 불러 온 그 당시의 정치가와 고위공직자, 공무원들과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빚은 그들의 경우를 등치시킨다. 십 수 년이 흘렀지만 조금도, 아주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적폐(積弊)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당시 고3이었던 내게도 그것은 충분한 절망과 공포였다. 갑자기 결석하는 아이들이 생겼고, 전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다음해 입학한 대학에서는 이전에 꿈꾸던 로망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토익 공부에 매달리고 공무원 시험에 내몰렸다. 그만큼 큰 일이었다. 가정 하나가 부도가 나도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국가 전체가 부도난 상황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세월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별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조금씩 사람들에게서 세월호가 잊히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거대한 상처가 수 년 후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책의 제목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다. 고시를 통과하거나 각종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전투구에서 살아남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품의제도에서 근원을 찾는다.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품의제로로 인해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정신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해경을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장기간 정착시키고 이것이 전체 구성원들의 정신적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제도는 ‘단위업무담당제’다.

“이제 해결책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품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버리고 단위업무담당제(work unit system)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p.245)

“자신의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상관이 부하들에 대해 하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부하들의 직무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하여 단위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부하들의 직무를 재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하들이 각자의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p.255)

단위업무담당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인다. 만약 저자의 이 제도가 관료조직은 물론 사기업에까지 정착될 수 있다면 대단한 파급력을 보일 것 같다. 쓸데없는 결재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결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견과 지시가 사라진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제도로 입안되어 실행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사실 이 정도 대안은 이미 수차례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행정학자들과 조직관리연구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 없지 않나. 명칭만 다를 뿐이지 지금의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은 이미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조직이다. 각계각층의 조직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품의제도를 한 번에 내던질 수 있냐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이 익숙하고 그것에 적응해온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강제한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단위업무담당제를 포함한 각종 개혁 아젠다가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다. 조직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합의되어 정착된 조직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품의제도가 만연한 한국 사회이지만 ‘품의제도’라는 단어조차 낯선 실정이다. 달리 말해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설프게 자기들끼리 시도했다가는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 ‘거봐~ 그냥 하던 게 좋다니까~ 품의제도 얼마나 좋아~ 용어도 어렵고~’ 라고 하며 품의제도로 되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익숙한 것이 편하니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기업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에게 위임했고, 그들은 위임받은 권한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p.155)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 존재하고 공무원은 관료제의 바다에서 빠져 나올 생각을 않는다. 정치인과 공무원을 향해 ‘당신들 좀 변하쇼!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뇨! 국민을 생각하고 봉사하시오!’라고 한다고 그들이 바뀔까? 턱없는 일이다.

문제다.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멍청한 짓을 한다면 또 다른 국가부도와 또 다른 세월호고 언제 어디서 갑자기 터질지 모를 일이다. 적어도 국민이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는 있어야 할 텐데,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다. 요원한 일이다. 그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나마 ‘덜 멍청한 짓’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회사, 멍청한 사람들의 똑똑한 회사 / 칼 알브레히트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심지어 교육계와 같은 공공분야에서도 내 주제의 지향점은 생산성과 창의성이다.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인간과 조직에 관한 어떤 정신적 토대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정신적 토대가 갖추어지려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조직운영은 어떤 패턴을 유지해야 하며, 조직구성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거기에는 어떤 경영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최 박사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이런 아이디어에 적극 공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제목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힘꽤나 쓴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또 없습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는 말도 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멍청한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의 문제점으로 저자는 의사결정제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관료들의 의사결정제도는 아시다시피 품의제도입니다.

행정학을 배우면서 품의제도에 대해 짤막하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행정학을 배울때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제도에 더 힘을 줘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품의제도라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은 다른 제도에 비하면 초라할만큼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품의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 짤막한 소개와 장점과 단점이 나열되어 있었을뿐이네요.

그러다보니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던 품의제도인데

이 책에서 품의제도를 문제로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들여다보면 저자는 일반적인 책에서 말하는 품의제도의 장점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며

겉으로는 장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서술했고

그 다음에는 품의제도의 단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기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하다보니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사결정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례들은 정말 뼈아플정도로 큰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1998년 이 책과 동일한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당연히 내용도 거의 비슷했던 책인데 10년이 훌쩍 넘어 2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 내용이 추가되고 변경되어

다시 한번 출판되었습니다.

20년간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결정자들의 행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재출판입니다.

불과 몇개월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는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미봉책들이 제시되는데

이러다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러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도 변화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똑똑한 관료들이 왜 그렇게 멍청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제가 1990년에 미국에 MBA를 하러 가서 미국 회사조직은 한국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입사해서 5~6년이 되어도 복사나 하고 위에서 시키는 일 기안서나 만드는데 미국조직에서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면 이미 매니저가 되어서 자신의 의사대로 일을 끌고 가면서 젊음의 열정과 창의력을 쏟아 일을 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당연히 미국 회사조직이 효율이 높을 거 같더군요.

그 후에 1995년에 호주에서 일을 하며 보니, 한국에서는 10여명이 처리하는 일들을 매니저 한두 명이 비서를 두고 처리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움직이더군요. 도대체 이런 차이가 나오는 원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참으로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경험했던 몇 개의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는 또 다른 형태의 비효율이 있더군요. 중견기업은 생존을 위해 효율적 조직인 듯 보이지만, 한국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권위주의 문화의 부작용은 더 크더군요. 즉, 오너의 뜻, 윗사람의 뜻을 알아서 맞추려 애쓰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비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더군요. 제도는 달라도 문화의 영향력은 다른 형태로 스며들어 효율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요.

저 자신이 기침소리 한번에도 알아서 위 분의 뜻을 헤아려 맞추는 전통에 뿌리 박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온몸으로 깨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많은 좌절과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이란 책을 읽으면서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것을 보고 마음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부닥치는 일본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력하고 위에 순응형인지, 한국 기업이 그렇게 똑똑한 인재를 보유하면서도 왜 여전히 미국의 인당생산성의 45% 수준인지, 그 근본원인을 명료하게 밝힙니다. 특히 관료조직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품의제도에 대한 분석은 모든 대기업조직의 혁신을 꿈꾸는 경영자나 관료조직의 개혁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명료한 길을 보여주네요.

그토록 무력했던 최규하 대통령을 품의제도가 길러낸 인물로 묘사한 대목을 읽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 인물을 많이 보아온 터이지요.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 기업조직의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원래 윗분들은 생각이 바뀌기 어렵지요. 하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주장하는 변혁적인 생각을 공유하여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력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래도 좀더 나은 나라, 정부조직, 기업조직이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한국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개혁을 추구하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학문적으로 인간과 조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부분도 유익했지만 품의제도라는 조직시스템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하는 부분은 참 인상적이었다. 16년전에는 얼마나 반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보이는것 같아도 문제가 생겼을때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기 어렵고 최초 기안 상신자의 의견이 올라갈수록 변경되어 최종 결제단계에서는 최초기안자의 의도와는 전혀 달라질수도 있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단위업무담당제 정착을 통해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일처리를 도모하는 제언은 반드시 적극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시 대책발표라고 내놓은것이 해경해체라는, 책임자 규명전에 더 큰 임팩트를 통해 본질을 흐려버리는 쇼크독트린으로 해석한 부분에서부터 에필로그에 실린 세월호와 대비되는 설봉호이야기까지 저자의 식견에 감탄하며 읽어나갈 수 있었던 유익했던 책이었다.

  경영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례로 만나는 것은 성공한 경우가 아니라 실패한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영학 수업에서 사례로 제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패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성공을 경험한 다음에 찾아오는 실패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결국 경영학 수업에서 만나게 되는 실패의 사례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 멍청한 짓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바로 이 책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나게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조금은 벗어난 이야기일 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보통 경영학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뭘 어쩌라는 것인지 더 많은 의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만나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의 의미는 조금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살며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어이없는 일들의 이유를 조금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관한 이야기다. 조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거나 흔하게 조폭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은 바로 조직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는 그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조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을 크고 작은 조직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불합리와 멍청한 일들은 바로 그 조직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바로 그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조직들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망가진 조직들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망가뜨리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조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만나게 된다. 물론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더 절망을 할 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망가진 조직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 조직들은 단순히 사람 몇명을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모든 시시템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책은 조직을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의 모습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물론 작은 변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시스템에 먹혀서 멍청해지는 이 나라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게 하는 이 책은 그래서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람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진짜 사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은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