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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의 제목은 추천사의 그것을 빌려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대변되는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 원리는 합리적인가?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시장의 힘을 믿고 방임하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회 체제가 완성되는가? 정부는 경제 정책을, 돈 많은 이들이 더 많이 가져가도 무방한 상태로 내버려두어도 되는가? 스티글리츠는 아니라고 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튼튼한 중산층의 확산에 기대어 성장하던 미국 경제는, 특히 금융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가 이 책이 다루는 범위이다.
나는 예전부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카고 학파의 주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자유방임의 가치는 부자들을 위한 궤변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인간이 내리는 경제 관련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전제 자체가 인간을 현혹해서 잘못된 경제 이론이 발흥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과도한 요구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선순환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투쟁이 새로운 권력인 부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 부와 권력의 편중을 심화시킨다는 일련의 이론/주장들에 동의한다. 당연히 합리적으로만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 이론도 발전되어왔고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벌어진 최근의 상황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큰 방향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겠다. 다행히 이와 같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으며 그런 지적이 체계를 잡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중산층의 부를 확대하고 빈곤층이 절대 빈곤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끊임없이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성장과 분배는 양립할 수 없는 사항들이 아니다. 올바로 분배하면 사회 전체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부자들로서는 이런 정책을 분쇄하려고 하겠지만. |
| 드디어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예전에는 소득과 물가가 비례해서 늘었다. 하지만 70~80년대 미국에선 소득이 정체되고 기술혁신으로 부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됐다. 그로 인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쓰여진 게 2013년이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부의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답은 없다. 월가를 점령해라 부터 경제 민주화를 거쳐 흙수저 금수저와 8대 2의 사회를 거쳤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k자 성장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더 이상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문제의 시발점으로 향해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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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불평등의 대가를 받게될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그동안 그래왔듯이 극복될것이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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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제적 불평등은 사람들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여 계층간 이동은 막는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부자들은 지대 이윤 추구을 위해 정치에 개입한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고 부유층은 이런 결과를 환영한다. 부유층은 정치시스템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종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