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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이 분야에 대해 읽은 모든 책들(제이슨 히켈의 [격차],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 사회], 앤드류 세이지의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테크노퓨달리즘], 대니얼 마코비스의 [엘리트 세습], 스티븐 맥나미와 로버트 밀러 주니어의 [능력주의는 허구다], 로리 파슨스의 [재앙의 지리학], 자크 파월의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클라우스 슈밥의 [자본주의 대예측]과 [위대한 리셋], 박선미와 김희순의 [빈곤의 연대기], 노암 촘스키의 [불평등의 이유],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에드워드 로이스의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등등)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결론지어지는 책이었다.
세계의 격차, 불평등은 능력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부가 정점으로 축적되며 하위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것은 상속과 증여 등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에서 시작해 정점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초극부층은 세계의 운영 원칙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제어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가 더욱 정점으로 쌓이도록 원칙과 제도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이 능력주의 사회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며 수긍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관점에 대한 수용의 한계는 붕괴되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려면 대다수가 부를 제한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책의 분량이 그리 과도하지 않다 보니 초극부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와 원칙을 제어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시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부자들에게도 불리하기만 하지는 않다고 설득하는 장에서는 사실 이런 주장이 부자들이 설득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다.
사회 대다수가 부의 제한선에 주목하며 공론화하자면 현재의 부가 정점으로 쌓이는 구조와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극부층이 자신들의 부를 악용해 사회 제도와 원칙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제어하는 데 대하여 다채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텍스트가 따로 더해지고 그런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능력주의 사회라면서도 진짜 초거대 부는 상속과 증여로 세습되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 것은 피케티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중은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사회에 대한 익숙함과 결별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지근한 물에서 이젠 열탕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개구리와 가재는 냄비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가 불공정했고 어떠한 방식의 부조리가 이 불평등들 유지해 왔는지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익고 쫄여지고 불탈 때까지 어떤 개구리와 가재도 냄비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이 목조르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않는다면 남의 얘기에는 무감각한 다수의 대중은 그냥 자신이 익어가는 상황을 남의 일인양 감당하고 말 것이다. 부의 제한선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니 그 기준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기 위해 소수가 주도해온 불공정이 무엇이었고 그런 부조리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 왔는지 상세히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 밑줄 긋기 (주목할 대목이 많았지만 가장 제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만 기록한다)
일례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 세계 상위 1%는 나머지 99%가 얻은 소득과 부의 두 배 이상을 얻었다. - P44
많은 경제학자가 빈곤선을 2011년 미국에서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루 7.40~15달러 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앨런은 현재 빈곤선인 하루 1.90달러로는 19세기 미국 노예만도 못한 생활 수준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더 현실적으로 10달러를 빈곤선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10%가 아니라 무려 3분의 2가 여전히 극빈곤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지만, 2011년에 미국에서 10달러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P67
오늘날 미국에서 인종 간 부의 불평등은 백인 노예 소유주들이 흑인을 체계적으로 착취했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노예제가 폐지되기 직전이던 1860년에 미국에는 남성, 여성, 아동을 포함해 노예가 400만 명이었다. 이들이 노동에 대해 받지 못한 상실 임금의 현재 가치는 20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조상이 노예를 소유한 적이 있고 그 노예들이 받지 못한 돈의 일부라도 상속을 받은 모든 미국 가구와 기업은, 만약 노예들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부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말이다. ...... 현재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6%를 차지하는데도 미국 전체 부 중에서 가지고 있는 몫은 4.5%밖에는 안 된다.- P101
197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의 CEO 보수는 1,460%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전형적인 노동자의 임금은 18% 증가했다. CEO는 전형적인 노동자보다 (추산 방법에 따라) 많게는 399배나 더 번다. - P212
실제로 상위 20%가 전체 부의 84.4%를 가지고 있었는데 응답자들은 상위 20%가 전체 부의 50%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이상적으로는 상위 20%가 전체 부의 31%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 분포에서 하위 20%는 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전체 부의 0.1%를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들이 전체 부의 3%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이상적으로는 이들이 11%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P320 |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집중되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 외에는 부를 증대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자산가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은 어려워지면서,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자산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세계 부 데이터북(2023)』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 수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에 위치하며, 상위 10%의 부유층이 국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상위 1%의 최상위층이 약 22%를 소유하는 상황이다. 이는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로, 경제적으로 상위 소수에 자산이 집중되며 그에 따른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될수록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세대 간 기회의 불균형과 소외감은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번에 이러한 부의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의 제한선을 두자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잉그리드 로베인스의 ＜부의 제한선＞이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서 흥미를 가지고 읽어본다. 저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위트레흐트대학교 윤리연구소의 제도윤리학 분과장으로 이 연구소 소장과 네덜란드 철학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로베인스의 학술 연구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연구위원회의 연구 지원금과 2백만 유로 규모의 유럽 연구위원회(ERC) 연구 지원금도 받았다. 2018년에 네덜란드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으며 2021년 9월에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플랙스 재단(FLAX Foundation)에서 불평등 분야의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엠마 골드먼상을 받았다. 저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에 상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제한주의 (Limitarianism)’라는 단어를 최초로 제안한 선구자다. 저서 《부의 제한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근거, 흔히 제기되는 반대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반박을 담아냈다. 무엇보다도 저술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사회망 붕괴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희망이다. 불평등 분야에서 떠오르는 스타 학자로 꼽히는 로베인스의 도발적인 이 책은 소크라테스 철학상의 본선에 진출했으며, 여성 철학자가 쓴 최고의 책에 주는 히파티아상을 수상했다. ＜에스콰이어＞지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권에도 올랐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 2장 극단적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3장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 4장 극단적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5장 극단적 부는 지구를 불태운다 6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7장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8장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 9장 부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10장 우리 앞에 놓인 길 한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하는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성공 방정식'을 구축했고, 이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계층 이동성을 추구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 '성공 방정식'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독'이 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피크 코리아' 시대에 사회적 열망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선’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극단적인 부의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로베인스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는 윤리적 상한선이 필요하며, 이 제한선을 통해 부의 과도한 축적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아무도 슈퍼 부자가 아닌 세상”을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의 제한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자원을 모두에게 더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엄격한 시장 규제와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규범을 통해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족이 보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왔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 재벌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대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로베인스의 ‘부의 제한선’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경제적 구조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개인적 노력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불평등 완화를 모색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한다. 잉그리드 로베인스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의 위협, 그리고 환경 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로베인스는 이런 불평등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깊이 고찰하며, 특히 윤리적 관점에서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를 통해 부의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로베인스는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불필요하게 부를 쌓을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 강조한다. 복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큰 부를 축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사회가 제공할 수 있을 때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환경에서 많은 이들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로베인스는 불평등을 단순히 경제적 격차 이상의 문제로 다룬다. 불평등은 개인 간, 계층 간 위계와 낙인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는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점차 심리적 고립과 불만이 증대될 것이다. 또, 불평등은 권력 집중을 강화하여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불공정성이 더욱 굳어질 것이다.  극단적인 부는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로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로베인스는 부정하게 축적된 자산이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지한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데 기여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위치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지고, 점차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퍼져나갈 것이다. 로베인스는 극단적 부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극도로 부유한 개인들은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가 침해될 것이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다수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부유층의 지속적인 부 축적 욕구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릴 것이다. 로베인스는 극단적 부가 기후 위기 해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녹색 전환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사치와 부의 집중이 환경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기후 재앙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의 제한은 환경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된다. 마지막으로 로베인스는 상속받은 부의 윤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상속은 태생적인 운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부의 상속이 부를 세습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부가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로베인스의 비판적 견해를 강화한다.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극단적 부의 집중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다루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의 제한주의를 제안한다. 로베인스는 사회적 불평등이 도덕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부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을 통해 극단적 부의 축적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로베인스는 부유층이 보유한 잉여 재산을 사회에 재투자하여 복지 향상과 공공재 제공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공공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모든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슈퍼 부자들의 생활 수준이 약간의 감소를 겪더라도 그들의 행복과 후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는 큰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베인스는 공공 인프라와 사회적 안전망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 덕분에 시장이 운영되고 사회가 안정되므로, 부의 축적 역시 공동체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불평등을 줄이고 집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한 욕망을 조장하며 자기중심적 소비 문화를 부추긴다. 로베인스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부의 제한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부의 제한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로베인스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작게나마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전환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행동은 커다란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부의 제한주의 실현 과정에서 개인들은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사회적 전환의 길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로베인스의 ＜부의 제한선＞은 경제 정책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철학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부의 집중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을 조장한다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부의 제한주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을 강조한다. 로베인스가 주장하는 부의 제한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그녀의 접근법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던 한국의 기존 관점을 재고하고, 복지와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부의 제한주의는 개인적 성공보다는 공동체적 안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구조를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며 성공을 추구해 왔지만, 이러한 성공의 구조가 오히려 사회적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의 제한선' 개념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디톡스, 즉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다, 개인적 성공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이제 '부의 제한선'을 통한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안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 아닌가 싶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오늘날 부의 불평등 문제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연구 주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특히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등을 단순히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요? 잉그리드 로베인스 저자는 부유한 계층의 불공정한 부의 축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극단적인 부를 제한해야 할 이유를 철학적이고,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저자는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극단적인 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처럼 상위 1%가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그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자는 부유한 자들의 부의 축적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깊은 빈곤에 빠지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라는 주장이 흥미롭습니다. 부유층의 부는 그들이 소유한 자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이는 때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마주치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나 탈세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수록 그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법과 규범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갈등이 증폭됩니다. 부유층의 부가 합법적으로 축적되었다고 해도,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미 특권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상속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줍니다. 부유한 계층의 과도한 영향력은 정치와 사회의 구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극단적 부가 민주주의를 잠식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적 안정성 문제를 넘어,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정치적 후원금을 통해 부유한 계층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유층의 소비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합니다. 과도한 자원 소비와 낭비적인 생활 방식은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초고소득자들이 우주 여행, 대형 요트, 고급 소비재에 거액을 쓰는 모습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사회가 어떻게 지속 불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부의 제한선＞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토마 피케티의 책이 나왔을 때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저자는 상한선 설정을 통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합니다. ‘부의 제한주의(Limitarianism)’라는 개념을 통해 부의 극단적 집중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이죠. 정치적 제한선으로 순자산 1천만 달러, 윤리적 제한선으로 1백만 달러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정치적 제한선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상위 계층이 더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윤리적 제한선은 개인이 더 이상 부를 축적한다고 해도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박애주의적 기부는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슈퍼 리치들이 진행하는 자선 사업은 그들의 부를 일시적으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한정적입니다. 저자는 자선보다는 재산 제한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의 제한선＞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유층이 무제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한선 설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부유층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각 주체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민들은 소비를 재조정하고, 기업들은 보다 윤리적인 경영 방침을 채택해야 하며,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을 제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유층의 지나친 소비와 자산 축적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이 무슨 판타스틱한 말인가 싶어 놀라웠습니다. ＜부의 제한선＞은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부의 집중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잊고 있던 부의 윤리적 책임을 상기시키며 더 나은 사회 구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 ＜부의 제한선＞. 부유한 사람들의 과도한 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서협찬 #부의제한선 #잉그리드로베인스 #세종서적 #경제 #부의불평등 #빈곤 #소득상한선 #인디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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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잉그리드 로베인스라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가 쓴 건데요, 읽다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 요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저자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의 제한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생각도 할 수 있구나~"싶은~ 통장을 텅장으로 부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간혹 부자들의 일상을 매체를 통해 접할때면, "돈 많은 사람 정말 많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주변을 봐도 비슷해요. 특히 요즘에는 집 살 생각은 꿈도 못 꾸는 직장인들도 흔하게 보여요. 은행의 도움을 얻어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반면에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버는~ 돈이 돈을 버는~ 단순히 불평에서 머무르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소개한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더라구요. 우리 같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에 대한 기대~ 저는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가 어느새 푹 빠져들었고, 읽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졌어요. 이 책 추천합니다~! *문장수집 [1]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적절한 금융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령 노년, 실업, 질병, 장애를 대비한 사회보험이 있다면, 각 가구는 은퇴할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를 키워야 할 때 등을 위해 큰돈을 떼어놓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본적인 공공재가 제공되고 기본적인 위험에 금융적 대비가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불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대로 기능하는 복지 제도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는 사회에서는 다른 곳보다 부유선이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사회 안전망이 잘 작동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쟁여두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2] 빈곤과 달리 불평등은 도구적으로만 중요하다. 즉 불평등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쁘다.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낙인을 일으키며 사회적 응집을 저해한다. 불평등은 권력의 남용을 가져오고 지배층이 정치 과정을 장악하게 하며, 이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득이 되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한다. 불평등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 불평등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도구적인 문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은 아니다. . [3] 우리가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시장은 정부 덕분에 구성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부는 현시대의 타인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전해준 지식과 공동의 인프라에 의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의 우리 사회보다 집합적 후생이 더 크고 불평등은 더 작은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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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가 왜 불평등을 제어해야만 하는지를 다룬 책이다. 세계적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부의 집중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백만장자(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수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부의 분포는 매우 불평등해서 상위 10%가 전체 부의 53.3%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위 1%는 전체 부의 22.3%를 가지고 있다.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이미 글로벌 부의 불평등을 지적한 바 있다.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자본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주장에 그치고 말았다. 토마 피케티도 물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진 않았다.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피케티는 다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의 저자는 토마 피케티보다 한술 더 뜬다. 저자는 부의 극단적인 집중화와 관련된 윤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10년간 연구하고 논의한 뒤, 그는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무도 슈퍼 부자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 상한을 둔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제한선'으로 자산 기준 1천만 달러(혹은 유로)를 설정하고 '윤리적 제한선'으로 자산 기준 1백만 달러(혹은 유로)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부의 제한주의'라고 불렀다. 물론 정치적 제한선을 설정한다고 그 이상의 부를 가지게 될 때 100% 과세하라는 말도 아니고, 윤리적 제한선을 넘어선 부를 가진 개인들이 윤리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적정한 수준'을 사회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계급에 대해, 지구생태계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럼 저자는 왜 부의 제한주의가 부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할까? 부의 불평등이 이제 통제 불능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슈퍼 부자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고 어쩌면 봉기에 직면할지도 모르니 부자들에게도 부의 제한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부의 제한주의 노선을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법으로 작동시키기는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자본세 도입 만큼이나 어렵다. 저자는 철학적 논거와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할 따름이다. 부의 제한주의는 규제적 이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곳에 도달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는 지향점이되, 그곳에 정말로 도달할 수 있을 법하지는 않은 어딘가인 것이다. 유토피아 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모든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다루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중 어떤 것은 분명히 글로벌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공감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끝내야 하며 이 책을 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기를 저자는 희망한다. 나도 공감하는 부의 제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저자의 방안 중 하나는 세대 간 부의 전승을 막는 것이다. 생애에 걸쳐 허용되는 증여와 상속의 규모에 근본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는데 극도의 부의 불평등은 언제쯤 해소될까? 개인적으로 불평등의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해소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도서 협찬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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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부의 제한주의가 추구하는 세상
책을 선택한 이유 트럼프 는 압도적으로 해리스 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미국인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신자유주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부의 제한선"을 선택한다.
"부의 제한선"은 1장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 2장 극단적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3장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 4장 극단적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5장 극단적 부는 지구를 불태운다 6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7장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8장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 9장 부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10장 우리 앞에 놓인 길 로 구성되었다.
1장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 에서는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도 생기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져서도 생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거나 중산층이 쪼그라들어서 불평등이 생길 때는 많은 사람이 피부로 이를 경험한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 세계 상위 1%는 나머지 99%가 얻은 소득과 부의 두 배 이상을 얻는다. 부유선은 개인의 부가 온전하게 번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부로 정의한다. 기본적인 공공재가 제공되고, 기본적 위험에 금융적 대비가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없다. 부유선은 추가적인 돈이 삶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여주지 못하는 지점, 윤리적 제한선은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돈, 정치적 제한선은 개인의 부를 제한하는 가장 궁극적 상한선이다. 2장 극단적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지표가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극빈곤이 크게 줄었다는 글로벌 자본주의 정당화 내러티브 에 대한 반박 내러티브 가 필요하다. 불평등과 빈곤은 글로벌 규모의 문제다. 소득은 우리의 시야를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시킨다. 부는 장기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크다. 불평등했던 미국의 자산 분포는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다른 부유한 국가들 역시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둘 다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집단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가한다. 현실의 불평등은 사회 계약이 평등과 사회 정의를 정말로 우선시하지는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문제다. 신자유주의 메커니즘 은 슈퍼 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한층 더 밀어붙이고, 극단적 부의 집중, 영구적 빈곤의 덫을 만들며 불평등이 증가한다. 불평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인 문제지만, 도구적인 문제라서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은 아니다. 3장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 에서는 과도한 부는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속성을 지닌다. 부정한 돈의 축적을 허용하는 관행을 멈추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도둑정치는 가난한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나라도 공직자의 대규모 부패에 면역되어 있지 않다. 기업은 사업에서 나오는 돈은 기꺼이 취하면서, 잘못되었을 대의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지게 한다. 탈세는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유형이 있다. 조세 회피는 합법적이나 법의 취지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세 포탈은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한다. 슈퍼 부자들은 자본 소득으로 재산 대부분을 축적한다. 울트라 부자들은 조세 피난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적 거래 가격을 영리하게 조작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산 방어 산업은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경계 위에서 줄을 탄다. 4장 극단적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에서는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 다른 나라의 여권을 얻으려는 이유는 인권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기회와 관련이 있다. 황금 여권과 황금 비자 는 경제적 자원이 주변부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제공하는 거액의 후원금은 명백히 정치적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 거대 기업은 권력을 휘둘러 사회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제도로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의 극심한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위협한다. 5장 극단적 부는 지구를 불태운다 에서는 부의 집중은 기후변화를 악화한다. 항공 산업은 국가에 너무 중요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자들이 비행기를 타는 데 납세자들이 돈을 대고 있다. 부자들과 슈퍼 부자들은 압도적인 기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후 재앙과 극단적인 부 사이에는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다. 부의 집중과 검약은 공존할 수 있지만, 소비와 부는 상관관계가 강하므로 부의 제한주의를 지지하는 간접적 논리가 된다. 오염을 일으키는 행동에 세금을 물린다해도, 슈퍼 부자들의 과도한 배출을 제어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사회가 더 불평등해질수록 가격 메커니즘에 의존하기보다 정부가 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슈퍼 부자들에게 몰수적 성격의 조세를 부과해서, 그린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기후 불의를 바로잡는 데 쓰면 된다. 6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에서는 슈퍼 부자들의 위대한 성취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면 부의 제한주의를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부의 제한주의는 시장과 재산은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집행하고 지켜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 세금, 재산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의 일부다. 시장에서 번 수익과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 재산권, 정부 역할, 세율 모두 정치체에서 결정되고 표명되어야 한다. 상속은 슈퍼 부자들이 가질 자격이 없는 부의 명백한 형태다. 몰수적 성격의 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속을 완전히 철폐하는 질문을 기꺼이 던져보아야 한다. 자기 돈을 물려줄 자유는 스토킹이나 납치와 같다.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계층 이동성도 훼손한다. 평생 쓸 돈이 있는데 힘들게 일할리 없으므로, 상속은 경제를 효율적으로 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속은 이중 과세라는 주장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이전되어야 하는지 사회 계약에서 결정할 문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임금이 받을 자격에 상응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높은 보수가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보상이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번영은 이전 세대들이 발달시켜놓은 것들에 의존한다. 기업가 정신이 성공에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이다. 부의 제한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모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의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7장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에서는 팬데믹 의 고통을 더 균등하게 나누거나 더 강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기보다, 부의 불평등은 고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테크 분야 등 일부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를 강화해 시장 실패를 더욱 심화한다. 실효성 있는 누진 과세는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도 정당화된다. 빈곤 문제를 돈의 해법과 연결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을 달지 말고 돈을 주는 것이다. 글로벌 북부의 정치인과 금융 지배층은 글로벌 남부 국가의 독재자들을 지원하면서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집합 행동의 문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와의 충돌 때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슈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재산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아주 많다. 경제 사다리의 매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특권으로 동기부여되며, 세금을 더 낸다고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금전적 보상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할 것이다. 8장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 에서는 사업으로 부를 일군 슈퍼 부자들의 돈이 부정한지 물어야 한다. 조세 회피와 포탈을 촉진하는지 따져본다. 자선가는 정부의 대체제가 아니다. 효율성은 사회적 국가를 방대하게 확대해서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인종주의, 나르시시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는 자선가들의 오만한 동기다. 자선은 비민주적이다. 기부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며,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력의 비대칭, 자선가의 자만은 거액 기부에 반대해야 할 강한 논거를 제시한다.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같아질 때까지 기부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다. 부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덜 가질 때 삶이 오히려 나아질지도 모른다. 9장 부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에서는 부의 제한주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가면 슈퍼 부자들이 인간성의 측면 외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성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크 를 풀링하는 것이다. 욕망과 필요가 포화되는 지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 10장 우리 앞에 놓인 길 에서는 부의 제한주의 관점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고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의 부와 소득 분포 양상을 잘 모르며, 재분배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재분배를 강하게 요구한다. 부의 제한주의가 본질적으로 중앙 계획경제 버전의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부의 제한주의를 과장되게 왜곡한다.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불평등을 커지지 않게 하고, 부자들의 잉여 재산을 집합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지어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를 해체한다.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고, 경제 권력에 균형을 잡는다. 노조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노조 파괴 행위를 범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조직화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 부정한 돈 회수, 공정한 국제 경제 구조, 경영자 보수 제한, 증여와 상속 철폐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부의 제한선"은 개인의 부의 제한선, 불평등 증가의 원인, 과도한 부의 불법성, 민주주의와의 충돌, 기후변화 문제, 부의 제한주의, 집합 행동, 자선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해 다룬다.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도 생기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져서도 생긴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 세계 상위 1%는 나머지 99%가 얻은 소득과 부의 두 배 이상을 얻는다. 부유선은 추가적인 돈이 삶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여주지 못하는 지점이다.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지표가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자본주의 정당화 내러티브 에 대한 반박 내러티브 가 필요하다. 소득은 우리의 시야를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시킨다. 부는 장기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신자유주의 메커니즘 은 불평등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둘 다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집단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가한다. 불평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인 문제지만, 도구적인 문제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도한 부는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속성을 지닌다. 부정한 돈의 축적을 허용하는 관행을 멈추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탈세는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유형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적 거래 가격을 영리하게 조작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산 방어 산업은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경계 위에서 줄을 탄다.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 황금 여권과 황금 비자 는 경제적 자원이 주변부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액의 정치 후원금은 사회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부의 극심한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위협한다. 부의 집중은 기후변화를 악화한다. 소비와 부는 상관관계가 강하므로, 부의 제한주의를 지지하는 간접적 논리가 된다. 슈퍼 부자들에게 몰수적 성격의 조세를 부과해서, 그린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기후 불의를 바로잡는 데 쓰면 된다. 부의 제한주의는 시장과 재산은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번 수익과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 재산권, 정부 역할, 세율 모두 정치체에서 결정되고 표명되어야 한다. 상속은 슈퍼 부자들이 가질 자격이 없는 부의 명백한 형태다. 기업가 정신이 성공에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이므로,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높은 보수는 정당하지 않는다. 팬데믹 에서 부의 불평등은 고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집합 행동의 문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와의 충돌 때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슈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재산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아주 많다. 슈퍼 부자들은 세금을 더 물리고, 금전적 보상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할 것이다. 자선가는 정부의 대체제가 아니다. 인종주의, 나르시시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는 자선가들의 오만한 동기다. 자선은 비민주적이다. 부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덜 가질 때 삶이 오히려 나아질지도 모른다. 부의 제한주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가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 부의 제한주의 관점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고 다양하다.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불평등을 커지지 않게 하고, 부자들의 잉여 재산을 집합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지어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를 해체한다.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고, 노조를 강화하고,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 부정한 돈 회수, 공정한 국제 경제 구조, 경영자 보수 제한, 증여와 상속 철폐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을 줄였지만, 부의 사회적 격차는 더욱 증가한다. 부의 제한주의는 부자의 소득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상속을 금지한 재원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 집합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자들의 일정 소득 이상을 과세하거나, 자산을 몰수하려는 것은 오래 전에 사라진 공산주의의 모습이 떠오른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무시하고,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붕괴한다.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부의 제한주의는 공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 세종 에서 "부의 제한선"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부의제한선 #슈퍼리치는왜우리사회와중산층그리고자기자신에게해로운가 #잉그리드로베인스 #김승진 #세종 #세종서적 #Limitarianism #TheCaseAgainstExtremeWealth |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 대부분은 경제 발전과 비례하여 부의 양극화는 심각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1%의 슈퍼 리치가 극단적으로 부를 독차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이유에 거부감이 드는 건 몇몇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했기 때문인데 우리 사회를 보면 선순환 보다 권력 남용과 과소비적 성향이 강했다. 작년 설날 특집으로 방영한 '다큐 어른 김장하'를 감명 깊게 봤는데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꾸준히 사회 환원을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한 영향력이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걸 알았다. 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의 제한선을 두자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소수가 독점하는 게 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모든 이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생하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극단적인 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이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것 같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지구 환경 문제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다룬 책들을 보며 살짝 위화감이 들었는데 우리가 삶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였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는 건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천만장자, 억만장자 등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기는 데 저자는 책에서 슈퍼 부자 중 상당수가 상속과 증여 덕분에 슈퍼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규모의 경제학에서 부를 소수가 독점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보다 부의 제한주의로 인해 제공될 혜택과 기회는 매우 크다.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면 부유선을 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도 부의 제한주의가 필요하다." 몇몇 슈퍼 부자가 보유한 재산이 어느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저자가 제안한 1,000만 파운드로 부를 제한할 경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일인데 우리나라도 90년대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다가 IMF 사태를 맞았고 부의 양극화는 심각해졌다.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는 것, 경제 권력에 균형을 잡는 것,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 부정한 돈을 회수하는 것, 경영자의 보수를 제한하는 것, 세대 간 부의 전승을 막는 것 등 부의 집중화를 막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볼 만한 주제를 다룬 책이다. 소수가 많은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해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다. #부의제한선 #잉그리드로베인스 #세종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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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불평등 감수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감수성이지 제도적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제도권 내부에선 오히려 불평등을 감내하고, 내부고발자를 꺼리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깊어지지만, 제도적 차원의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 불평등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이 있을까. 경제학자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주의'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는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의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보조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부도 제한해야 한다는 이상론을 펼친다. 극단적인 부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때때로 불법적인 속성을 지니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고 기후 재난을 가속화하면서,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의 제한주의는 결국 부유층에도 이롭다고 설득한다. 부의 제한주의는 정치적 제한선과 윤리적 제한선을 구분한다. 정치적 제한선은 "국가가 사회 시스템과 조세 재정 시스템을 만들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개인의 부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궁극적인 상한선"이고, 윤리적 제한선은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저자는 정치적 제한선을 자산 기준 1천만 달러(유로)를, 윤리적 제한선을 1백만 달러(유로)로 설정한다. 말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다. 부의 제한주의에는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 구조적 행동(부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경제 시스템), 재정적 행동(조세와 사회적 급부 제공의 시스템), 윤리적 행동(제한주의 에토스)이다. "요약하면 부의 제한주의 윤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안정성 있고 좋은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자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불운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29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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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제한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타파와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가난은 가시화 되지만 슈버 부자의 부는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매우 공감된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노숙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슈버 부자는 높은 울타리와 그들만이 사는 지역에서 외부인이 차단되기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접근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슈퍼 부자가 완전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슈퍼 부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를 축적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들에게 부를 더욱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한없는 부의 축적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하곤 했지만 관련된 책이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잉그리드 로베인스의 ＜부의 제한선＞은 이런 나의 가려움을 해소해 주었다.
1장 얼마나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인가 슈퍼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터 논점이다. 나라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상당히 다르며, 사회 보장 제도가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나라는 개인적인 자산이 크게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시골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단번에 느껴진다. 100만 달러(약 130억원) 혹은 500만 달러(약500억원)의 자산, 100만 유로(약15억원) 혹은 220만 유로(약 33억원)이 슈퍼 부자와 부자를 구분 짓는 선인 '부유선'의 한 예시로 볼 수 있다. 부자가 아닌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는 금액이기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가도, 정부나 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 이 기준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저자는 1000만 (유로/달러/파운드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을 부유선으로 제안하고 있다.
2장 극단적인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의한 세계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부가 전 세계의 전 계층에 고루 퍼졌다고 주장하는 통계 수치를 우리는 믿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장난에 불과했다. 1달러가 전부인 최하위 계층의 사람에게 1달러의 수익은 100% 수익 증가지만 최상위 부자에게 1달러는 0.0001%도 되지 않는 미미한 돈에 불과하다. 이렇듯 퍼센트 결과만 놓고 부가 고루 증가하였다는 통계는 사기와 다름없는 눈속임이었다. 트리클다운 효과에 대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부자 감세는 자본 증가를 불러오고, 자본 증가는 일자리 창출 및 부의 분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로 보아 현실에서는 부자 감세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일으키고 경제 성장 및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다. 3장 극단적인 부는 부정한 돈이다 과거의 노예제에서 축적된 돈이 현재까지 이어져 부자들의 근간이 된다. 과연 도덕적으로 순수무결하다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친일로 부를 축적한 부분과 닮아있다. 독재적 지도자들의 부 역시 부정한 돈이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 이탈리아 정치적 부패 등의 예시가 있다. 제약 회사의 비도덕적 부의 창출, 금융 위기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기업들, 인도에서 발생한 보팔 참사의 예시, 유명한 노동 착취의 아이콘 기업 아마존, 늘어만 가는 기업들의 탈세 (조세 회피 및 조세 포탈) 등의 다양한 예시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장 극단적인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정치의 연결고리는 떼어낼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부자들은 정치 후원금을 기꺼이 낸다. 우리는 모두가 안다. 그 후원금이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돈에 밝은 부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정치 후원금을 낸다는 사실은 모순이다. 정치와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부자들은 차선책을 위해 영주권 구매한다. 돈이 없는 이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돈으로 쉽게 영주권을 얻는 일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다. 5장 극단적인 부는 지구를 불태운다 탄소배출 및 환경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겉으로 환경을 위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관여한다지만 실제 부자들의 탄소배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수많은 세컨 하우스를 소유한 부자들, 개인 비행기며 헬기로 배출하는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킨다. 탄소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몇몇 아이디어가 제안된다. 개인당 탄소 배출 허용치 연간 1.5톤 제한을 두는 방식, 오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 있으나 불평등한 현재의 부의 상태에서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6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부의 불평등의 시작은 상속이다. 단순히 운으로 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부의 상속에서 상속세가 많다고 부자를 걱정하는 댓글을 볼 때면 참 아이러니함을 느낀다.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회의 평등을 훼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을 가하도록 사회는 설계된다. 상속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단순하지가 않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의 적절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한 내용은 그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높아야 된다고 믿는데,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보수의 차이가 일의 힘듦에 의해 결정되어야 맞을까. 7장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팬데믹 시대에 더 가진 사람은 고통을 덜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받았으나 부자들은 더욱 재산을 증식되었다.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었다면 어떠했을까. 팬데믹의 상황에서 세상은 조금 덜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빈곤층에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은 도둑 정치가의 배를 불리고 자칫 잘못 사용될 수있다. 돈과 더불더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조건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슈퍼 부자들의 잉여 재산으로 정부가 다양한 좋은 일들이 아주 많다. 여기에 역인센티브론이 등장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주장이다. 일을 하는 것이 오로지 돈 뿐만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8장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향성이 도덕성 회복의 측면에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탈세하지 않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향, 노동 착취 혹은 환경 오염 측면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다. 저자는 자선 자체가 해답이 아니라 말한다. 부에 상한이 없지 않은 한 부자는 부를 쌓아두려 한다. 말미에 10% 규칙에 대해 말한다.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하자는 슬로건에 소득의 10%를 기부한다는 규칙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다. 실행 가능성의 여부는 미뤄두자. 9장 부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심각한 불평등이 점차 심화된다면 작은 불꽃에 의한 폭동, 봉기 혹은 정권 교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부자들은 스스로 돈에 얽메어 살아가고 극단적 부를 포기하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충분함을 알게 하는 것으로 행복에 가까워 질 수 있다. 자신과 가족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함에서 온다. 양질의 사회적 의료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
10장 우리 앞에 놓인 길 저자는 부의 제한주의를 완벽하게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 장기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면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극단적 부와 빈곤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대중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가 필요로 하는 첫번째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기를 해체라 말한다. 두번째는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는 것이라 한다. 세 번째는 경제 권력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네 번째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부정한 돈을 회수해 과거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써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는 더 광범위한 형태의 경제 정의를 필요로 한다. 국제 경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며, 경영자의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세대간 부의 전승을 막는 것이다. 부의 제한주의로 실현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볼 때, 이로 인해 이득을 볼 사람이 극단의 부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데 희망이 있다.
부의 제한주의에 대해 저자의 제안들은 갈길이 멀다. 어쩌면 유토피아와 같은 허무맹랑한 제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문제는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문제를 하나씩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의 제한주의를 기반에 둔 사회적 제도 개선 및 세금 제도 개선, 포괄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으로 인한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흠뻑 젖어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부의 제한주의, 부의 제한선에 대해 공통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격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의 제한주의를 실행하는 작은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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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쳤을때 세계 경제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나라나 도시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고 봉쇄하기도 하였네요. 백신이 개발되고 조금씩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자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식이나 가상화폐, 주택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지금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 제한선' 의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부에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였네요. 세계 부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백만장자 수는 세계에서 열번째로 많고, 상위 10% 가 전체 부의 50%, 상위 1% 가 22% 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명 중 한명이 가진 부가 나머지 아홉명이 가진 부와 거의 같은데 통계를 보면 불평등 정도가 크네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의 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의 제한선을 정치적으로는 1,000만 달러를, 윤리적으로는 100만 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면 약 140억원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슈퍼 리치들이 가진 부가 늘어나는 만큼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달러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최소 생계만 유지할뿐 사람다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많은 나라가 빈곤에만 집중하면서 불평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는데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부를 제한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종부세를 줄이고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드네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데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막대한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우리나라의 사례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사거나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재산을 옮기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층과 최상위층을 제외하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의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제한하자는 저자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금액을 떠나서 충분히 논의할만한 주제이지 않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