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바로 옆에 저 나라보다 잘 살까? 왜 어떤 나라는 국경을 맞댄 저쪽 나라보다 못살까?

이런 질문은 바로 우리 나라는 과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방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과연 어떤 나라가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는지 분석합니다.

제도학파 학자답게 작가는 그 근본 원인을 제도에서 찾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는 제도적 부동 상태에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맞으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역사적인 결론은 수많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때 기존의 제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향후 만들어질 제도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결국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실패합니다.

작가의 자료 조사와 글쓰기는 그다지 정치하지 못합니다. 책에서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들고 있는 개방적 포용적 제도라는 것이 모두 같은 것도 아니거니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아 보이는 각국의 제도도 그냥 퉁쳐서 포용적 제도, 폐쇄적 제도로 과격하게 범주화합니다. 가끔은 어떤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부침 속에서 현재 경제적인 성공만을 두고 모든 과거의 제도들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포용적 제도라는 것의 의미는 역시 계속 손에 잡히지 않고 미끌어집니다. 마치 포용적 제도라는 것이 성공한 국가들의 이유가 아니라 성공한 국가들에게 붙여주는 상장처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지한 고민도 없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냉소해야 쿨한 지식인처럼 비춰지는 지금의 시대에 책이 가지는 가치는 강력합니다. 다른나라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나라는 긴 역사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고민해봅니다.  

신간을 뒤적이다 추천도서 목록에서 만난 ＜좁은 회랑＞, 제목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제목 하단에 적힌 저자명이 더 눈에 들어왔다. 전에 재밌게 읽고 주변사람들에게 추천도 했었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동일 저자들이 집필했고, 소개글에 언급된 내용 또한 ＜국가의 왜 실패하는가＞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추측되어 흥미를 갖게 됐다. 

먼저 ＜좁은 회랑＞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미와 미묘한 차이가 있기에 언급해 둬야 할 듯 하다. 

＜좁은 회랑＞에 자주 언급되는 몇 개 단어가 있다. 국가/엘리트, 사회/민중, 규범의 우리, 부재의/독재의/족쇄찬 리바이어던 등이다. 국가와 엘리트는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와 소수 지배자로서 리바이어던과 함께 쓰이며 민중과 사회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과 인간 무리를 뜻한다. 규범의 우리는 부족사회로부터 이어지는 공동체의 규칙으로 국가와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인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리바이어던은 그 권력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3 종류로 분류해 설명하는데 '부재의 리바이어던'이란 국가가 사회를 통제할 힘이 없는 상태이며 '독재의 리바이어던'은 군주나 소수지배자에게 권력이 편중된 상태로 지나치게 사회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사회가 국가 권력에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태로, 사회는 국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는 사회에 자유를 부여해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이지만 좁은 회랑 저자들은 존 로크의 자유를 차용한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뜻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며...전적으로 자기 뜻과 스스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사용할 때"

인간사회의 자유란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데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닌 권력 기구를 필요로 한다.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 언급한 것처럼 무정부 상태의 인간 무리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본능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인간은 사회적 계약을 통하거나 강자가 다른 이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 즉 국가를 만들었다. 홉스는 자신이 리바이어던이라 칭한 거대 권력은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끊임없는 공포와 살해의 위협으로 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리바이어던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높여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의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독재적 리바이어던(Despotic Leviathan)이 되면, 제3 제국 독일에서 나치가 자행한 대학살이나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같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독재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국가 권력과 엘리트는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를 억압하기 때문에 쉽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국가의 성립으로 돌아가보면 국가의 구성원은 생존과 번영의 이점을 얻기 위해 본인의 자유의 일부가 구속됨을 감수한다. 사회와 국가의 규범에 맞게 자신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통제받고 의무와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에 양도해야 하는 자유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자유가 극단적으로 억압받는다면 사회 구성원이 될 필요가 없으며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만인의 투쟁으로 회귀하므로 적절한 경계는 필수불가결하다.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역사는 이 '자유의 범위'의 적정점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대와 국가와 사회에 따라 시민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양한 범위를 가졌다. 

국가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한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하며 사회와 시민이 이를 감시 및 평가하고 필요할 시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들은 이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국가를 '족쇄 찬 리바이어던(Shackled Leviathan)'이라 말한다. 족쇄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할만한 힘을 지닌 사회(민중)이며 사회의 견제로 국가가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상적 국가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독재를 삼가며, 규범의 통제를 완화해 자유를 촉진시키는 형태의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라 할 수 있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사회와 민중은 국가와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 사회는 협력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한번 자리를 잡았다고 저절로 유지되진 않는다. 사회는 리바이어던과 대립하여 리바이어던이 부재나 독재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지만, 균형 잡힌 형태(족쇄 찬 리바이어던)에서 사회와 리바이어던은 서로 협력해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위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좁은 회랑'의 정의이자 ＜좁은 회랑＞이란 책의 주제이다. 좁은 회랑은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국가는 바람직한 법을 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활을 수행한다. 좁은 회랑에 머물기 위해 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빈약한 힘을 가졌을 때는 좁은회랑을 찾기 힘들다. 국가와 사회가 힘을 갖춰가면서 좁은 회랑이 나타나며 그 힘이 커질수록 회랑 또한 넓어진다. 그러나 회랑의 경계는 항상 부재의 리바이어던과 독재의 리바이어던과 마주하고 있다. 사회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 부재의 리바이어던으로, 국가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면 독재의 리바이어던으로 향하게 된다. 

국가가 사회를 통제할 수준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가 필수적이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남들보다 더 큰 권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를 권력의지(will to power)라 칭했다. 권력의지를 가진 사람의 출현은 빈번히 이루어졌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협할 여지가 있는 권력의 출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높은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꺼려한다. 권력을 쟁취해 국가건설자가 되는 경우는 다수가 따를 수 있는 특이사항을 갖춘 경우이다. 그것은 종교, 개인의 카리스마, 기술적 경쟁우위, 혈통 등 다양하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국가 권력을 획득한 자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의 규범의 우리를 느슨하게 하거나 파괴하고 새로이 사회를 제어할 법을 제정한다.

국가건설자가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를 통제할 올바른 법을 제정/집행하면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이 갖는 고질적인 함정은 국가 권력을 쥔 통치자와 소수 기득권층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세금을 올리고 자신들에 유리한 법규를 제정하는 등 착취적 태세를 취해 독재적 리바이어던을 향한다는 것이다. 국가 건설의 초기 경제에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안전한 시스템 하의 자유는 착취를 일삼는 집단에 의해 파괴되고 사회는 경제활동의 유인과 창조적 혁신을 잃는다.

국가 권력이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필요하다. 세계 전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존재했음에도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서유럽에서 먼저 출현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저자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서유럽은 부족사회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회정치와 로마제국과 교황권에서 비롯된 정교한 관료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국가건설자가 등장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사회와 민중을 대표하는 의회와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국왕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등장하게 된다. 시민이 자유로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구성되고 소수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커지고 혜택의 범위는 넓어진다. 역사는 이 과정이 오랜 시간과 많은 투쟁을 필요로했음을 방증한다. ＜좁은 회랑＞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리바이어던이 형성되고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일단 국가 권력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정도로 커져야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으면 사회의 견제가 들어와 권력의 방종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사회는 국가에 힘을 부여해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사회에 안정과 번영을 선사한다. 국가와 사회가 마냥 대립적인 관계로 고착된다면 이는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의 감시와 참여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우 서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는 좁은 회랑 내에 머물 수 있다.

＜좁은 회랑＞의 핵심은 "국가권력과 사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유지되고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저자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했던 포용적 제도는 국가의 성공을 촉진하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국가의 실패를 이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가 많다. ＜좁은 회랑＞은 리바이어던으로 상징되는 국가가 어떤 유인들로 인해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또한 국가를 적대하기보다 사회 발전과 자유의 확대를 위한 필수재로 인식해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적정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포와 억압을 초래하는 독재 국가와 폭력과 무법 상태를 부르는 국가 부재의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 있다. 국가를 이 회랑 안으로 이주시키고 회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회에 주어진 임무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이어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사회, 즉 민중은 국가와 소수 엘리트 층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을 조율해 사회를 번영시키리라는 요행을 바라선 안된다. 케네스 월츠가 ＜인간 국가 전쟁＞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 것처럼 인간과 국가의 본성이 성선설을 따를 거란 기대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칫 방치된 국가 권력의 독재화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대런 애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샀다. 두툼한 두께만큼 가격도 있고, 이걸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선다. 갈수록 두꺼운 책은 부담스럽다. 첫째는 뵈는 게 없는 핸디캡이고, 또 다른 막상막하의 문제는 총명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고사하고 깜빡증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아주 맘에 팍팍 든다. 완전 두괄식에 핵심정리로 풀어나가는 책이라고 해야 할까?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를 낳는다"

라고 요약한 감수자의 의견을 보면 '이걸 이렇게 길게 쓴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속이 후련하게 명료하다.

 독재와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70년부터 2천 년 초까지 세계화와 글로벌 역할 분담을 통한 GVC를 만들어 협력하던 시대에 엄청난 성장의 시대가 존재했다. 그 시대에도 독재와 폭군의 나라는 바닥을 헤맸다. 필리핀의 사례처럼 독재자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차우셰스쿠나 마르코스나 종말이 편한 것은 아니지. 저 시대에 각국은 다자협의와 제도를 만들고 국부론과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장점에 집중하여 협력하자)를 구현하며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힘쓴 인류의 시대일까? 

 이런 점에서 오늘도 25%, 10%, 100% 관세를 아름답다고 외치는 트럼프 2.0 시대를 보면 경제가 번영을 망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암흑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김우중이 '빚도 재산이다'라는 주장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저 말이 실현되면 경영학을 다시 써야 한다고 했었다. 정치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에 대한 신용(미국채신용)에 기반한 역외달러만 미국으로 전부 향해도 나라가 폭발할지 모르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정책이 공정하고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방식으로 모두가 번영한다면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다고 말하고, 제재 대상국에 미국시장접근의 기회를 말하지만 제재 대상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다. 애들 말로 '알빠요?' 이거 맞는 것 같다. 

 첫 장을 열자마자 작은 요약 헤더가 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이 문구를 보면 세상이란 수레를 굴리는 권력의 바퀴, 금권의 바퀴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나다. 이 두 바퀴의 균형이 잡혀야 잘 굴러간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도와 틀을 만들어 강요하는 권력은 구동바퀴고 경제도 열심히 돌아가지만 그 틀에 구속되는 바퀴라고 해야 할까? (물론 틀이 없을 때 아주 창의적임. 합법적이고 도적적일 때) 또 다른 생각은 이 책 글자 하나 빼지 않고 꼭 읽어야 하나? 그런 얍삽한 생각이 든다. ㅎㅎ

 세상에 법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전을 갖고 해석이라 말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인간의 부조리가 문제듯, 세상의 번영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위험과 평화를 위해 평화의 댐을 세운다고 자주 300원(그때 핫도그 30원 할 때쯤임!!!!)씩 걷어서 댐세우고 슈킹까는 놈이 나쁜 놈인 것이지 평화를 지향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강바닥을 파서 경제효과를 만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은 자유다. 검증되지 않은 구라 성과를 지향하며 허가해 주고 경제라 말하고 돈을 아무렇게나 쓴 결과 번영이 확대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안다. 지금은 다른가? 백성들의 번영이 무엇인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쨌든 기분이 나쁘니 총 들고 국회로 달리는 일이 왜 벌어지나? 

 이런 당연하고 명료한 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니 심각하게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하긴 당연한 걸 안 하니 인간이긴 하지만 이런 협력과 상생이란 사회적 인간의 기초를 설파하는 시대가 참 슬프다. 어쨌든 더 읽어보겠지만 아담 스미스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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