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희망과 열정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 나는 여자며 딸이며 며느리이며 아내다.언젠가 엄마도 될 것이며 누군가의 선생님이며 친구다.나 자체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이 세상에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엄마인 그녀가, 딸인 그녀가, 아내인 그녀가,누나 혹은 여동생인 그녀가 더 빛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유교사상이 주를 이루는 500년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그에 따라 법의 판결이 내려지는 세상.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여성 지킴이이자, 여성 법률평론가 1호 류여해씨는 이런 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여성이기에 사랑에도, 일에도, 그리고 삶 자체에서마저도 평등하지 않음을 느끼며 순간순간을 살아왔을 바로 그녀에게 류여패는 전한다.

남편은 가끔 내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짜증을 내며 TV를 끄기를 바란다.

그 프로그램 속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여성이 남편에게 당하고, 시댁에서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그 불륜은 분명 존재하고 확실하지만 간통이라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저자는 꼭 짚고 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은 어쩌면 아내인 그녀가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것, 남자들은 한 번 쯤 실수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그렇기에 그런 것이리라.

그리고 최근 새로운 신조어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월드라는 용어.

말 그래로 이 시월드는 그들만의 공화국이라도 되는 냥 그녀들을 괴롭힌다.

아마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을 해 보았을테고, 법적인 어떤 조치를 생각해 본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꼭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에 그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 연예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스토킹이 심각하다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듣게 된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도 과거와는 달리 더욱 빈번해지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역시 잦아지고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소 행실이 어떠니 저떠니 자신들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하지만 그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싶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등을 소개하고 있다. 많은 도움이 될 부분이다.

그 외에도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와 도박 빚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민들이라면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연말정산과 통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법에 대한 지식의 폭을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각종 소비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의류, 식품, 보건의료, 교육, 가전, 화장품, 자동차, 금융과 보험들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법 적용에 관한 것들이라서 죽~ 읽어 내려가는 것 만으로도 도움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법 관련 책이라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저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술술 읽힌다.

그래서 편히,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그녀는 모른다]여성에게 불리한 법조항들, 법은 여성편이 아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었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 선거권이 최초로 주어졌다. 이후 1906년 핀란드에서, 1913년 노르웨이에서, 1917년 러시아에서, 1918년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1920년 미국, 1928년 영국에서, 1932년 태국에서 여성 선거권이 주어졌다. 한국은 훨씬 늦은 1958년 1월 25일 최초로 여성 선거권이 주어졌다. 아직도 불평등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피멘은 남녀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상반신 누드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남녀평등, 언제쯤 이뤄질까.

간통죄 성립 조건이 이리 까다로운 줄 몰랐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들었다. 그땐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간통죄가 성립되면 바로 이혼이다.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도 없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간통죄 성립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비합리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음, CCTV, 사진 등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직접적인 성행위 증거를 어떻게 포착한단 말인가.

간통 입증을 위해서는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증거만으로는 곤란하다. (책에서)

간통의 경우 유죄를 입증할 만한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유야무야 같은 법일 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면 뚜렷한 사실 여부가 존재함에도 간통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니…….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사랑은 간통의 범주는 아니지만 민법상 손해배산 청구의 위자료 증액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상처에 상처만 더할 뿐이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간통의 70%가 합의로 끝나거나 벌금형 조항이 없어 대부분 집해유예라는데……. 읽다 보니 민사영역의 부분이라는데……. 저자의 말처럼 간통죄 성립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의 비합리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적인 영역이라도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다면 사회약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에 대한 비합리적 규정들은 개선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통죄 규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다.

책에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혼, 쓰레기종량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범죄은닉죄 등을 다루고 있다. 세월호, 의료민영화, 통일법, 도박, 세금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 졌다니…….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세상은 대부분 가부장 사회였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되지도 않았다. 여성 선거권이 주어지고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 졌다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 법의 소외자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체감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줄 몰랐다.

평소 법과 거리가 멀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매일 법규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약자의 편에 서주었으면 바라면서도 사실은 법의 정의감을 의심했고, 법이 선량한 풍속에 기여한다는 말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법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법의 역할일 것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이 개선되었으면 바랄 뿐이다.

이 책은 법의 깊숙한 속내를 알게 되는 책이다. 법 앞에 선 여성들의 모습, 정의로운 법이라면 지향해야 할 점,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책이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라는 한국영화가 있었다.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내용이라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성폭행범의 혀가 짤리는 장면은 굉장한 쇼크를 줄 만큼 강렬하고도 끔찍했다. 이 영화를 본 뒤로 성폭행범을 연기한 배우까지 싫어할 정도로 감정몰입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문제의 심각성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한 여자의 불행 혹은 비극적인 스토리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점점 나이들수록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차별과 불평등이 그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영화 제목처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회라면 여자들이 바꿔야 한다.

근래 7월 30일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니 여성 국회의원이 49명으로 19대 총선보다는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 국회의원 비율로 보면 300명 중 49명으로 16.3%에 해당된다.

국회의사당 자체도 의원전용공간들이 과도한 특권의식을 보여주는데 국회의원의 성(性)비 마저 남성이 우세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의 정부 내각에도 여성을 보기 힘들다는 건 한국사회에서 여성인권이 어느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5월 2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여성을 사회약자가 아닌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본다는 건 의미있지만 과연 법 개정만큼 여성인권이 발전하였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그녀는 모른다＞는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이자 아내, 딸, 며느리 역할을 하는 여자이기도 하다. 제목처럼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처음은 저자의 말처럼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혹은 후배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듯한 구성이 좋았던 것 같다. 흔히 여자들끼리 수다로 풀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이 등장하다보니 그랬던 것 같다. 간통, 혼인빙자간음, 데이트폭력, 시월드, 이혼, 온라인 직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성추행,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 여성발전기본법, 세월호 침몰, 통일법, 의료민영화, 카지노 허가문제,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유병언 현상금, 범인은닉죄,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등등 책 속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회 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여성들이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회문제와 법, 제도가 많다는 의미겠지만 한 권에 모두 담기에는 벅차지 않았나 싶다.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온갖 고민과 문제들을 베스트답변으로 처리하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법이기에 좀더 분야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삶이 힘들었다면 그건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그건 명백한 잘못이 아닐까. 만약 그대가 남자라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라고 보길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인권선진국,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다.

현명한 그녀들에게 보내는, 세상을 바꾸는 1%의 팁.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연시했던, 참았던,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다음달에 결혼하는데 아직도 청첩장을 회사에 못 돌렸어요. 요즘 인사이동 시기거든요….”

“주변에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직할 때 어려움을 겪을까봐 아이를 갖는 게 쉽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직장 내 현실입니다. 겉보기에 성차별은 거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되죠.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한 관계임에도 여성이 약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사회의 편견, 제도 등을 다루며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정의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약자를 보호하고 공명정대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하죠. 현실의 법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설뿐더러,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당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약자, 피해자)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갖는 편견, 불합리함이 단순히 오래된 관습처럼 여성은 법에서부터 철저히 차별받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이 불합리함을 알아서 바꿔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방송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면서 때론 독설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많이 알려진 여성 법률 전문가인 류여해 교수가 이 부분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합니다. 교수의 3번째 저작이자 이번 신간인 ＜그녀는 모른다＞는 여성의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가깝고도 불합리한 법을 다양한 사례와 실제 고민, 저자의 경험 등을 접목시켜 재미있고도 쉽게 와 닿으며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 게시판의 고민사연들을 읽듯 책을 읽으며 법에 대한 상식과 세상을 보는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한 법률관련 지침서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등의 책을 통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수 법률 지식을 쉽게 풀어낸 류교수가 이제 ＜그녀는 모른다＞라는 책을 통해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바꿔야 할 법률과 세상사들을 들려주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고, 법률 전문가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빼곡히 담겨있어서 여성이라면 한번은 꼭 읽어봐야할 언니의 사회와 인생의 선배의 독설이자 교훈서라 할 수 있는 책 같습니다.

책에서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예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75%가 20~30대 여성이고, 그 직위는 대부분 평직원이라고 합니다. 또 성희롱 사건 중 절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며, 중간관리자 이상이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하면 이를 공론화하기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더구나 성희롱은 형법이 아닌 민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론화 후 오히려 보복을 당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추행’이 아닌 ‘희롱’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류교수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성희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성추행의 범주 안에 넣어 형법적 개념으로 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류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여성이기에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법률적·정서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또한 현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 이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생활 법률 지식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구매한 속옷을 환불하는 방법, 피부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류교수는 자신이 아픈 곳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졌고 그만큼 불안하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나’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절감하고, 스스로 변화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법률 전문가로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일까. 류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들에게 할 말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그녀’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주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깨알같이 책속에 담아서 읽어주길 바라고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또한 소위 이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할 수 있는 류교수의 지금 달리고 있고 이제 달리기를 할 여성들에게 독설아닌 독설과 조언을 해 주고 있는 이 책은 충분히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상 속에서 법을 몰라 곤경에 처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막상 일이 닥치면 아쉬운 것이 법상식이다.

이 책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생활법률 말고도 시사교양 영역에 저자의 시각이 담겨진게 이채롭다.

자신을 지키고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책처럼 어려운 법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책이 필요한 찰라에 유익한 책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