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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느닷없이 TV 화면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7년 9차 직선제 개헌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민주주의를 한방에 허물어 버렸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 하겠다.”는 등의 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 1항이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포고령이 발표됐다.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하고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시민들과 충돌했다.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애가 탔지만, 결국 국회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의 혼란과 고통과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헌법에 대하여 관심을 쏟게 되었다. 물론 나도 그러한 국민 중 한 사람이다. 나랑 헌법은 1987년 서른둘의 당시 박문각이라는 학원에서 첫 상봉을 했다. 7급 시험 강의를 통해 헌법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은 내 인생에서는 낯선 경험과 특별한 세계였다. 운 좋게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점 혜택을 주던 시절이어서, 헌법의 시험 성적은 101.5점이었으며, 무사히 합격하였다. 그리고 그해 1987년 헌법을 개정하였고 다음 해부터 개정헌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이 떠올라 ‘헌법 필사’를 주문했고, 밑줄 그어가며 필사를 하고 있다. 시험공부하던 시절, 몇몇 조문들을 필사해 본 경험은 있었으나, 전문부터 부칙까지 필사는 일생의 처음이고,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읽다가 쓰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눈이 갔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리에 출정하는, 연루된 군인과 공무원, 참고인이 많아서인지도 모르겠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됨을,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제31조 4항에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장됨을, 각각 천명하고 있다. 또한 마음이 끌리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엔 별점 다섯 개를 줘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난국을 기회로 여겨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마무리 했으면 싶은 바람이다. 더 이상 내 삶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헌법이 궁금하지 않도록 말이다.
[뒷이야기] 헌법 첫 항목인 전문前文은 341자로 방대한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물론 쉼표가 있으나 달랑 다섯 자, 늘어놓아 천천히 숨 쉬어가며 읽으라고 한다. 어쩌면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하려는, 숨겨둔 행복한 조문일지도 모르겠다. |
| 헌법 필사 리뷰입니다. 이전부터 헌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필사를 해보며 의미를 한 번 곱씹어보고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직접 손글씨로 써보는게 기억에 좀 더 남긴 합니다. |
| 이 책은 헌법의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실용적인 해석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필사 형식으로 제공되어 학습자가 스스로 써가며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헌법의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이번에 헌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구매했습니다. 헌법을 노트 한 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필사를 하기 좋은 스프링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헌법 필사를 하면서 좀 더 헌법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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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듣기만 해도 진지하고 엄숙한 단어.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따분할 수 도 있는 영역입니다. 헌법을 그냥 글로서 읽고 들으려 하면 지나치기 쉽상인데, 필사를 통해서 헌법에 이런 문장들이 있구나 하고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5000원도 안되는 가격이라 빵, 커피 한 번 양보하고 내면에 민주주의를 깨우고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
| 군대보낸 아들의 첫휴가 선물입니다. 군생활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단련되지만 뜬금없이 마음이 복잡해질땐 책을 보며 필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선물했는데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필사하며 지식도 쌓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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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에서 수행 과정으로 필사 교재로 선정되어 구매했습니다... 계엄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필사하며 아이도 자연스레 교육이 되고 정말 좋네요. 더불어 글씨도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되어 더욱 좋아요. 감사합니다.. |
| 작년겨울 참 시린기억이 있습니다 정치란 남의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던거죠 덕분에 헌법에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마침 이책이 딱 좋겠더군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가지고다니기도 좋고 스프링분철이 되어있어서 쓰기편하다는게 큰장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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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필사하며 헌법 지식을 조금이나마 쌓아보자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글자씩 필사하며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명료한 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머리에 박히거나 한눈에 이해되는건 아니지만 취미 삼아 하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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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1항과 2항 이게 이렇게도 어려웠던 일이었네요 살다보니 계엄령까지 선포되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지만, 다음 대통령은 잘 뽑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