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를 '히트러의 법률가들'을 읽으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들이 지만 실상 그들은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새겨야 겠습니다. |
『히틀러의 법률가들』 은 히틀러 체제의 뉘른베르크법 등을 분석하고 있는 책으로 현재 정세에서 매우 요긴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나치 독일 시절 법률가들이 히틀러 정권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분석한다. 법적 권위와 윤리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했는지, 법률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고발하며 법치주의가 독재 정권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