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민주주의 및 자연적 질서의 경제와 정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는 자유기업원에서 자유주의시리즈로 펴낸 일련의 책입니다. 자유기업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대학의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한스헤르만 호페교수의 저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효종교수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왕조가 무너질 무렵은 서양에서도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계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은 군주제도가 무너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이 자리를 잡는 변환기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을 벌인 끝에 결국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더 나은 정치체계라는 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세의 침략으로 왕조가 무너지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거쳐 광복이 되었지만, 미-소 양강의 대결의 장에 끼어드는 불행한 운명으로 좁은 땅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복 직후 좌-우가 치열하게 대립하던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은 좌익이 몰락하게 되고 남한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제약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상황을 현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대한민국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과연 완벽한 정치제도일까 하는 물음에 대한 호페교수의 대답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민주주의를 국정의 철학으로 삼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 유럽의 군주제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호페교수는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럽사회는 군주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호페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군주제 정부는 국왕이 사적으로 소유한 정부로서 통치자인 군주에 의해 미래 지향성, 자본적 가치와 경제적 계산에 대한 고려를 증진시키는 체제인 반면, 민주주의 정부는 공적으로 소유된 정부로, 이 정부의 통치자들은 주인이 아니며 임기제로 국가를 관리하는 제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의 가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주제 정부에 대한  수정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즈음 정치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미국이 경제나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신용을 담보해야하는 은행이 무너져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거대기업 역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여 도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물오남용, 이혼, 낙태, 범죄행위 증가로 인한 도덕적 타락, 가족과 사회의 붕괴, 그리고 인종 차별 문제 등등 중병으로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페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현대국가가 대부분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르렀지만 범죄의 증가와 도덕적 타락이 더욱 심화된 것은 민주주의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독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권리요구가 지나치다싶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민주화운동의 후유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기득권층이 되어 근로현장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에게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로자의 권리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사업주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이 축소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공이 다른 탓에 경제적 상황을 깊이 있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잘 나갈 때 되돌아보라는 말도 있듯이, 공산주의가 몰락한 뒤로 독주하고 있는 민주주의제도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민주주의는 과거 시대에 존재한 전제정, 군주정에 비해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배워왔다. 그리고 그러한 명제에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은채 당연하다고 인식하여 왔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명제, 즉 민주주의가 이 현실 사회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퍼붇고 있다. 세계 평화에 관해서, 그리고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그리고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저자의 질문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가 군주정 국가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 그리고 군주정 국가에서 전쟁 비율, 형태 등에서 지금보다 훨씬 신사적이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도리어 역사 퇴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환상을 들게 한다.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쉽게 이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독재자나 군주는 나쁘다라는 인식부터 벗어나야 이 세상을 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