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 특히 인구 구조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지방 학교와 청년들의 이야기,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중년들의 이야기, 세대 담론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당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노년층의 이야기를 통해 인구 구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구조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서 말미에는 다문화가정, 국방, 지방 소멸, 사회보험의 붕괴 등 어느 정도 분석이 진행된 사회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사진, 책표지)

책의 저자 정선렬은 전남 일반사회교과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해남중학교, 문태고등학교, 남해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현재 고금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공저자인 엄혜용은 고양국제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현재 화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책은 ‘붕괴하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가져올 재앙’, ‘각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와 구조’,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 문제’, ‘잿빛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순으로 펼쳐진다. 현직 사회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구 소멸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구조가 초래할 재앙

인구 정책 슬로건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부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2.1명보다 낮아진 후에도 장기간 저출산정책을 유지해 왔다. 한 마디로 장기적인 인구 관리 계획이 없었던 거다.

(사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저출산이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자체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란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는 고도로 산업회된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다.

여성들의 학력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확대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육아育兒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요구하게 된다. 출산은 여성의 신체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사회와의 단절을 강제强制한다.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들이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인구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더스(1766~1834년)도 생태학적 관점에선 사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특히, 경쟁에서 도태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현재의 삶 자체가 생존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출산을 포기하게 되므로 대도시의 출산율이 중소 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훨씬 더 낮다는 거다.

(사진, 2022년 주요 선진국 합계출산율)

저출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워낙 극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란 사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노동력 감소는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사회 유지를 어렵게 만들며, 청년 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불안해지는 원인이 된다.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방 학교의 교육 질 저하 우려

지방 학교의 학생 감소가 이젠 마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아직은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에 국한된 일이지만, 고등학교 신입생이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는 것은 꽤나 의미심장하다. 수도권보다 지방, 20대보다 10대 인구의 감소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방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구 문제는 조만간 수도권에서 현실로 마주칠 문제일 것이다.

도시에 비해 지방 고등학교는 교육 여건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중3이 되는 자녀를 도시 고등학교로 전학시킬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럴진대 학부모든 학생이든 면 단위에 위치한 소규모 고등학교를 선택하겠는가.

ㅈ지방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이유로 지방의 교원 감축 정책은 몇 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 소규모 학교의 교원 중 상당수는 3~4개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제공함에 따라 그 수업의 질이 온전하겠는가. 그리고 지방 소규모 학교엔 경력이 짧은 젊은 교사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방 학교에 저경력 교사 위주 배치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육의 질 저하는 교사로 하여금 교육 현장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교사들도 지방 학교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교사들에게 교육적 사명감만으로 지방 교육에 헌신하길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교사들은 짧으면 1년, 늦어도 3년 이내에 근무를 마치고 그 지역을 떠난다. 교사의 교육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욕심이다.

그래도 노력할 시간은 있다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을 쓴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이 생존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현재가 가장 살만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다시말해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셈이다. 

인구 구조가 대한민국이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골든아워를 놓치기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 사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에 책의 일독을 모두에게 권한다.

#시회학 #인구문제 #축소사회대한민국 #사회교사 #정선렬 #엄혜용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자연스럽게 남성 노동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노동자라야 직장에 충성할 것이니 자연스레 기업 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죠.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3-)

첫번째는 경로우대석이 있는 상황에서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석 자리 양보를 강요하느냐는 경로우대 문화에 대한 비판,두번째는 아침에 출근할 필요도 없으면서 왜 굳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아침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을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노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번째는 노령층 경로우대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모해 다른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청년들이 납부한 세금을 남비한다는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의 비판이었습니다. (-129-)

이러한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 낸 지역 중 하나가 구미입니다.구미시는 과거 전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산업 단지였는데요. 바다가 멀어서 중화학 공업이나 기계 공업 단지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미시는 지역 특성상 가전제품 조립을 중심으로 한 산업 단지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죠. 구미시의 전자산업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쇠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21-)

책 『축소사회 대한민국-사회교사의 눈으로 본 인구 소멸과 우리의 미래』을 읽게 된 계기는 인구 10만이 최근 붕괴된,인구소멸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도시에 살고 있어서다.내가 사는 곳의 지역 모 대학교는 인구 소멸 도시의 한계르 체감하고, 수도권에 대학교를 이전하고 있다.이 책은 인구 소멸이후 사회인프라가 축소되는 축소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다.

2024년 현대 대한민국은 5100만 인구다. 1960년대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이었다. 그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 사망률이 낮아지고, 농업 생산량이 커지면서,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라면을 먹고 달렸다는 임춘애 선수 이야기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사회적 갈등과 세대차이,가치관의 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는 인구 변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왜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고령층이 청년층에게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진단한다.세금 납부는 청년층에서,발생하고, 소비와 소득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뿐만 아니라, 생산량은 저하되고 있으면서, 연금혜택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결국 축소사회의 문제점은 투표권에 있다.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쏟아진다.인구가 만은 대도시는 청년우선 정책이,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과거 경제를 우선한 정책이 먹혀들었다면, 지금은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이 먹혀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로 인해 초중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폐교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도시 한복판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으며,그 학교를 폐교하고 싶어도,투표권을 가진 기성 세대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으며,경제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로 이어기고 있으며,사회벅 갈등과돠 분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진부한 주제이자 사회문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인구 구조 및 소멸에 관한 문제, 이 책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전하며 이로 인해 미칠 사회적 효과나 현상, 그리고 미래 한국에 대해서도 함께 전하고 있어서 사회학적인 의미가 강한 책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소개와 가이드라인이 눈길을 끄는 책이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접하며 해당 주제와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 생각, 판단해 나가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라 괜찮게 다가올 것이다.

＜축소사회 대한민국＞ 당장의 문제나 현상 변경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서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방의 경우 급격한 인구 소멸로 인해 지자체가 통합을 하거나 자연스러운 실버타운의 형성, 그리고 각종 사회 인프라의 제한이나 사라짐 등을 본격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이민의 증가와 이로 인한 범죄나 사회문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 책도 이런 현상과 문제에 대해 각종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형태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축소사회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갈수록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소멸, 공동화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단순한 사회 문제나 현상이 아닌 심각한 위험성을 동반한 현상이자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축소사회 대한민국＞ 이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다른 위험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전히 세대마다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며 갈등과 대립적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쉬운 해결이나 공감대 형성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인식하며 더 나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치 판단과 합의, 선택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읽으며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읽으며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점도 참고했으면 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는 인구 구조와 소멸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69명,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가 맞물려 인구 구조는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보험 시스템 붕괴, 세대간 갈등 등 인구 감소가 야기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축소사회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를 다각도로 탐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사회 교사라는 저자들의 특수한 관점을 통해 단순한 학술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일선 교육 현장과 청년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은 '교육', '세대', '사회 구조'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축소사회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 : 현재와 미래의 도전]

1장에서 저자들은 인구 구조가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마주할 위기를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 현상을 강조하며 신입생 9명 중 절반이 다문화 가정 학생인 지방 학교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선진국의 공통적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도 극단적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고용, 주거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는 인구 문제의 체감도]

2장은 각 세대가 인구 구조문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1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20대는 극심한 경쟁과 생존 압박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이미 초저출산 세대로 자리잡아 사회 전체의 비극을 보여주는 축소사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40-50대는 부양과 소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60대 이상은 상실감과 극단주의로 점점 고립되고 있지요. 이처럼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초래할 구조적 위기]

3장에서 저자들은 인구 감소가 야기하는 구체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민 증가에 다른 문화적 갈등, 국방력 약화로 인한 국가 안보 불안,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사회보험 시스템의 붕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사회 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세대 간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정책적 해결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4장에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이 아닌 생존 가능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들은 오늘의 출산이 미래 복지의 기반이 됨을 설득력있게 설명하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있는 인구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기업은 유연한 근로 환경과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개인은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 대한민국"은 임박한 인구 문제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축소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가 어떤 선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협력해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