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이전부터 장하준 교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다. 주류경제학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교수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경제학과의 괴리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미리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걷어차기’가 나에게 준 충격은 컸다. 제목의 의미가 선진국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 사다리를 걷어차, 개발도상국들이 그 사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충격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존에 내가 가진 경제적 차원의 자유에 대한 환상을 깨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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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다리 걷어차기 - 지은이 : 장하준 - 옮긴이 : 형성백 - 출판사 : 부키 - 현재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올라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저자는 애기한다. 선진국들이 과거에 개발도상국이었을때 그시대의 선진국인 영국(18세기 최고의 선진국은 영국이었다.)을 따라 잡기 위해서 수행한 제도나 정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은 적극적 산업,무역,기술 정책들이다. 그당시의 선진국의 산업,무역,기술을 따라 잡기 위해서 관세정책, 유치사업보호, 산업기술스파이등의 정책을 펴서 선진국을 따라 잡았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독일이나 미국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영국의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해서 영국의 방적기,재봉틀의 기계기술을 카피해서 만든 제품을 상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영국에 수출을 하였다. 미국은 20세기 까지도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외국의 특허 상품을 무단으로 도용하건 미국 본토에서 먼저 특허 등록을 하는 등 현재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자신들이 했던 정책 즉 관세정책,유치사업 보도 등을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하여 개발 도상국들에게 낮은 관세,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 등을 권고하였다. 명분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하고 있는 정책을 따라 합으로써 더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정책을 받아들인 기간 경제성장률이 과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일때 폈던 정책을 받아들였던 시기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진국의 정책을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맞은 정책을 펼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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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앞서가는 선진국이 있는 반면, 뒤따라가는 후진국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하준교수가 지은 이 책은 그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있고, 현재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정책들을 유도하는 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여 역사적으로 파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