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시대,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가. ＜한국 자본주의 모델＞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재벌 독식, 부자 중심 정책의 성장으로 한국 경제는 불균형 체제를 탈피하기 너무 어렵게 고착되어 있다.”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5번째로 심각하다고 드러났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에 돌입하며 노동시장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정치계에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복지’프레임을 걸고 나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자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박정희 시대, 소수 재벌은 거대한 특혜를 지원 받고 노동자는 통제 받는 불균형한 계급 구조 모델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를 서술했다. 대기업들은 과거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급성장 할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기업은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의 확대로 이윤을 추구한다. 물론 상황에 따른 임시직은 합리적 고용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남용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문제가 된다.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재벌과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였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나 복지는 하락하며 불균형한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 ‘대기업’과 ‘재벌’이 자리한다. 친일로 태동한 재벌은 이승만 정권과 유착하며 성장해 왔고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며 양극화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성장보다 분배, 효율보다 복지를 강조하는 경제민주화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책임자본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저자 역시 무책임한 소수 재벌들과 가진 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 자본주의를 추종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다르다. 저자는 재벌들의 기부 문화와 반독점주의와 같은 차이점을 설명한다. 미국은 이런 특징으로 시장경제의 불안정을 나름대로 완화하고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대기업과 재벌이 사회에 부를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시대적 가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도덕적 책무와 솔선수범은 양극화된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가진 자들의 소명의식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들의 공적 책임을 토대로 건강한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한국 경제사회에 대해 통찰적인 접근에 있다. 각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정과 비판을 동시에 서술한 점 또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바라는 그의 바람때문일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 추구를 향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나 역시 우리 사회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체제가 갖춰지길 바란다. 삶의 안정을 보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