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사회주택≫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거쳐 지자체의 정책 개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최경호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다소 생소한 ‘사회주택’의 개념과 취지를 차근차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저자는 우선 1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주거’에 관한 이야기부터 풀어냅니다. 자가와 전세, 임대, 그리고 그것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그런 다음 사회주택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사회주택들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사회주택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저자가 정의하는 사회주택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지원을 활용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입니다. ‘내 집’을 갖지 않은 이들이 집을 고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싼 월세, 전세 사기, 오르는 전세보증금, 집 없는 사람들의 걱정은 끝도 없습니다. 집값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주거에 살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며, 사회주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사회주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걱정에서 해방되고,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다.”(124쪽)

위의 말에서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여러 사회적 기업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을 추구하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3장에서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회주택의 사례들은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또는 남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사회와도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평소 꿈꾸던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는 그 정권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주거가 중차대하고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남의 집에 살아도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집 없는 이들의 고통은 오히려 커져만 갑니다. 저자는 사회주택이 기존의 주거 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어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사회주택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사회에 사회주택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어떤 주거 형태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회주택에 대해 알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과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있는 책이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사회주택 #최경호 #사회주택 #자음과모음 #주거권 #주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선호하는 전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잘 유자될 수 있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택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고 한다.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택 공급 형태는 사회주택이다.

주거 사다리를 없애고, 누구나 불안에 떨지 않고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사회 주택이든, 공공 주택이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 주택이 발달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사회 주택의 사례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여러 형태의 시도들이 있었다.

강남에서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엔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젊은 직장인, 학생,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주로 입주하였는데,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구분되어있고, 옥상 정원, 공유 오피스,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 가능한 카페와 바 등이 구비되어 있다.

“거리가 먼 회사에 통근하면서 타임푸어가 되어가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스타트업에 도전하게 하려면 사회가 이들에게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빈곤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직주근접 혁신을 통해 이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도 일종의 국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주택이 서울시 정책 변화로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안타까웠다.

긍정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사회주택이란 형태가, 오늘날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미덕을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치매 걸린 아버지가 집 밖에서 헤매고 계시면, 주민들이 연락해 주거나 모셔와 주기도 하는 이야기나, 아파트 잔디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주민 어린이 합창단에서 축가를 부르고, 이웃들은 베란다를 통해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이야기, 아이를 함께 돌보는 육아 공동체 등 아름답고 부러운 풍경을 보게 된다.

- 동시에 사회주택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뿐만 아니라 고령화,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한 돌봄과 주거 서비스의 결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

1인가구 시대라고 하는데, 혼자 사는 생활의 어려움을 이러한 모델의 사회주택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실업 문제나 결혼과 출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 시대에, 젊은 세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이나 육아 문제가 사회 공공의 문제가 되어 점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 문제도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국토란 다양성을 갖춘 국토라고 한다.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들만 계속 짓고 있는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주거 환경이 다양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서의 사회주택을 기대해 보게 된다.

이 책의 제목처럼, 어쩌면, 사회주택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사회주택 #자음과모음 #주택문제 #전세사기 #최경호 #주거권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주택'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처음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떄 "아~ 이거 임대주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의 표지에 나온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추천'이라는 걸 보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거주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도 어딘가 살고 있고 누군가도 어딘가에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다 누군 수십, 수백억대 집에 살고 있고 집도 여럿채가 있는 반면 어떤 이는 머리하나 붙일 곳도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어찌보면 피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대한민국'은 집이 거주의 개념보다 투자의 개념이 강한 사회로 성장해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소득차이로 인해 격차가 벌어져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 내집 한채 가지기 힘든 세상이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문제까지 불거져 더욱 사람들의 주거불안정이 심해졌다.

이 책을 보며, 평소에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 의, 식, 주. 그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들고 우리의 골머리를 썩이는 것은 주(住)가 아닐까 싶다. 한 곳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집이다. 하지만 쉽게 내리지 않는 집값, 높은 금리, 전세 사기 등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자가 마련의 꿈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좇는 아파트의 신화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어쩌면, 사회주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시장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영역에서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의 사정과 입주자의 형편을 잘 아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땅을 구해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그저 이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해외의 사례들이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여주어 이게 실현가능한 미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회주택 제도가 도입한지 8년이 되었고 이미 7천호 정도의 물량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주거 형태 중에서 사회 주택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 단순히 오랜기간 동안의 거주보장이나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에는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보기드문 공동체 의식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공간 외 공용공간, 즉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 입주민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노년층, 청년층을 막론하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사회주택이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유현준의 '인문건축기행'을 읽으면서 해외의 건축가들의 건축에 대한 철학, 자연 혹은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집들을 구상한 것들을 보며 우리나라에는 이런것들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쩌면, 사회주택》에서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똑같은 성냥갑처럼 나열되어있는 아파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내 미래 인생 설계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왜 집을 가지려고 할까? 집을 구성하는 벽돌과 콘크리트를 소유하고 싶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원한다면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여 노후를 대비하거나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치들은 사회주택을 통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저자는 전한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독립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소유’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안정된 주거 공간과 그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유’할 수는 있어야 한다. 사회주택의 역할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을 목격해온 (현)정책개발 자문관인 저자가 ‘사회주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에 관한 개념과 방안을 전한다. 

저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주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역량에만 의지할 수 없는 영역임을 단호하게 전한다. 

전세보증금 피해 사기를 비롯한 혼란하고 막연한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 어째서 사회주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뒷받침되는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인 사회주택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되 다양한 측면의 주거 문제에 대해 왜곡되지 않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닿아 있는 대안으로써 사회주택을 강조한다. 

＜어쩌면, 사회주택＞은 실제적으로 겪은 적 없던 주거 경험과 주거권 확장의 의미를 전면으로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를 재점검하도록 만든다. 여러 종류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커뮤니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주민 구성원까지 삶의 영역을 다채롭게 확장하여 단조로운 공간 이상의 ‘집’을 제안한다.

“좋은 사회가 좋은 주택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보다 나은 주거권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단 한 권의 주거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콘크리트 그 이상의 기능을 넘어 출생과 노후, 돌봄을 아우르는 집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