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 세금격인 국민연금을 덜 내고 싶은 마음과 인터넷에 돌고 있는 8가지 비밀에 대해 궁금했다. 여러가지 사례와 부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역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을 떼어간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더구나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형편성에 관한 점이다. 유리지갑이라 불리우는 월급장이인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을 하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다. 사례에서도 월급장이는 그냥 세금이다 생각하고 내는 방법외에는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면 모를까. 며칠 기사에도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94%가 유예내지는 연체상태라 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관련 연금공단과 전문가들은 알고 있고, 지적하여 보완 방법을 제시했을텐데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관성의 법칙일까. 또 실행에 앞서 검토를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물론 정책에서 국민연금만 그랬을까 만은, 우리의 정책은 왜 이러는지. 여기서는 국민연금의 아쉬움을 새삼 알고. 역시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된다. 책에서도 알려 주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 그에 합당해야 할 것 같고, 마치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허울 좋은 선전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전히 국가가 안전망 장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은 너무 큰 기대인가 싶다. 국민연금의 드러난 모순점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악법도 법이라지만 따르기에는 왜 아쉼움이 더 하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