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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대한성공회 신부 이영, 오래전 한센병 환자들의 자립 터전이었던 돼지농장이 산업단지로 탈바꿈한 곳 이른바 마석가구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벗으로 20년을 함께했다. 인도주의 실천, 며칠 후면 세계인권선언의 날(12.9)이다. 70주년이 훌쩍 넘어버렸지만, 세계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사는 인간이란 동물 사회의 명암일지도, 이 책은 외국 인력활용이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서 '노동력'이라는 산물로 취급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지를 톺아보는 책, 이 대목을 보면서, 일본 총리 고이즈미가 "저출산초고령사회" 이렇게 가다가는 당신의 이웃이 외국인노동자일 수 있다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일본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없게되면 누군지 모를 이웃으로 외국노동자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한참 전의 일인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진다.
그림자의 양면성, 어둠이자 희망 그리고 정체성이자 천부인권
분석심리학의 칼 융은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이 정신 요소 중 하나를 “그림자”로 봤다. 인간의 부정적 심리이며 동물적 본성을 내포한다고, 상황이 좋을 때는 그저 수면 아래 잠자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고개를 쳐든다. “그림자”는 흔적이다. 또 다른 나의 자아,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소설<그림자를 판 사나이>(열림원, 2019)에서 주인공은 그림자를 돈이 나오는 마술 주머니를 받고 팔고 난 후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임을, 그림자를 사간 이는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네 영혼을 달라고 한다. 주인공은 마술 주머니도 던져버리고 방랑을 하는데,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마치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술 주머니가 경제의 상징이라면 그림자는 가지고 태어난 천부인권, 내 안에 또 다른 나로서 존재하는 것,
이 책<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세계의 명암을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얼마나 비인권적인지를 밝히고 있다. 거기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 이주노동자” 왜 이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란 길을 택했을까,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마술 주머니를 손에 쥔 대신에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를 설득력 있는 톤으로 들려준다. 3부 체제이며 1부에서는 마석가구 공단 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의 모습을 담았다. 산업단지 형성과정과 주거환경 그리고 왜 미등록이란 길을 택했는가를, 2부에서는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랍니다.” 제목으로 심층 인터뷰 내용, 이주노동자들이 본 한국 사회의 차별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을, 그리고 3부 “그냥 이웃입니다.”에서는 다양성 존중, 다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열린 사고를 위한 여러 생각이 담겨있다.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 그저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용어는 국제이주기구(IOM)가 정의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해당자가 국적이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조(1)]
한국은 이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내법규(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와 상충 혹은 충돌되는 부문이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024년 16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선비자 후입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미숙련 또는 비숙련노동자)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 노동력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노동력수입으로 고용허가제를, 이 제도는 사업장이동금지, 동반 가족 초청금지 등 인권침해 규정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MBC PD수첩(2023.11.7.자 방영) “인구절벽 3부, 외국인 유학생 모십니다”에서,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지방대학, 그 자리에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로, 인구절벽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 단 하나 “인구감소”라는 열쇳말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의 모습.
이주 아동에게도 동등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우리 사회에서 그림자,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은 1991.11.20.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제정)을 비준했다, 협약은 54개 조항으로 아동의 정의에서 협약의 이행을 담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적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헌법 제6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그림자다. 교육받을 권리보장은 학교장의 재량에 좌우되며, 교적에 올리지 않는다. 학교 누리집 접근은 물론, 병원 진료, 교통카드 발급, 휴대 전화기 가입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것들
이 책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은 진정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지, 계절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지방 농어촌을 끼고 있는 시, 군의 유치작전 또한 볼만하다. 마치, 미국 노예제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 “뿌리”의 주인공 킨타쿤테를, 조선시대의 노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뭔가 혼란스럽다.
우리 주변에 조용히 숨죽여 살아가는 그림자조차 없는 사람들 그 이름하여 이주노동자다. 피부색 희고 키가 크고 코가 오뚝한 백인만 우리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인식,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나라 사람들은 바로 아래로 보고, 차별하고 멸시, 혐오, 노골적으로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 00도민, 00시 군민만이 보장받는 것이고, 남의 나라로 돈 벌러 온 노동자에게까지 우리 세금을 써가며 인권 옹호니 평등이니 동등수준의 임금이니 하는 개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한다. 세계에서 화교(華僑:본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정치문화사회경제 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인 또는 대만인과 그의 자손)가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는 나라라고, 폐쇄적인 땅, 한국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아니면 밥상에 오르는 채소조차 가꿀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조선소의 노동자 절반가량이 이주노동자다. 이제 이들에게도 한국 사회에 남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미국처럼 미등록이주민에게 10년에 한 번씩, 시민이 될 기회를, 아무튼 고용허가제는 즉각 개정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국 반열에 오를 수도…. 그런 악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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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평범한 홍콩의 주말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번화가 길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었네요.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에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좀 의아했는데 홍콩에 가정부로 일하러 온 동남아시아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집은 무척 좁은 편이어서 평일에는 같이 생활하다가도 주말에는 자리를 비켜줘야 했고, 갈곳없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면서 거리에서 밥도 먹고 쉬거나 자기도 하네요.
홍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때는 외국인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요즘은 식당이나 공장, 건설 현장, 농촌에는 외국인이 없으면 안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무척 열악한데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의 저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성공회 신부가 쓴 책으로 직접 겪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88 서울올림픽 이후라고 합니다.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본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고, 정부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만 일할 수 있었고 각종 제한도 많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였네요. 숙련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과 우리나라에서 더 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미등록 상태로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의 마석가구공단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가 무척 비싸고 미등록 상태라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단속이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불시에 공장으로 들이닥친 단속을 피해 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네요. 근무하는 환경 역시 열악해서 먼지와 소음, 화약 약품에 그대로 노출되고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마저도 떼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송금을 하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에 의지해 생활하네요. 책에 실린 QR 코드를 찍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고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돈을 벌러 외국으로 가야했는데 그중에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을 아껴서 고향에 보내 땅을 사거나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루 빨리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1년, 2년 조금만 더 일해야지 하다가 지금은 10~20년 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멈추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외국인 아이들이 더 많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문화도 지켜나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어서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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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었네요. 애써 보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모르고 있었네요.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정작 그들과의 선을 긋고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눈을 가렸던 색안경을 벗고 우리 이웃인 이주민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네요.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은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책이에요. 저자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으로 오랫동안 마석가구공단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삶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엄연히 우리의 이웃인데, 온갖 편견과 차별로 무시하고 저임금의 노동 착취를 하며 모른 척 해왔던 거예요.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벌써 40여 년이 되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소개된 적이 드문 건 우리 사회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체류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숨죽이며 살기 때문이에요. 미등록 체류 때문에 단속과 추방이 두려워서 차별, 혐오, 산재, 임금체불 등등 온갖 부당함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들을 노동자로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가 숨겨온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마석가구공단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선 마석가구공단은 1960년대 초 소록도에서 나온 한센인(음성)을 위해 영국성공회 선교사 로저 테넌트 신부가 미국 성공회 리빙 처치에서 후원을 받아 4만 평 규모를 무상 배분하여 성생원이라는 자립 갱생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생계 수단으로 양돈사업을 하다가 1990년대 초 산업화 과정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가구공장과 매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 영세한 3D업종 가구공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마석가구공단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로키는 마석가구공단에서 20여 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변했다면서 지금은 공장에서 사장님이 자기 동생에 공장 일을 배우라면서, "로키는 외국 사람 아니야! 너보다 일도 잘하고 오래됐어!" (79p)라고 말했대요. 로키는 이제 마석가구공단을 여기가 내 동네이고, 우리 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로키는 2023년 5월 은행 업무를 보려고 마석 시내에 나갔다가 출입국 단속이 되어 출국했다고 하네요.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현행 방식으로는 결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로 인한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강제 단속과 추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제 인권사회도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있어요. 인구절벽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이 절실한 한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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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했다.
이 책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은 오롯이 현실을 고스란히 목차로 만들어 놓은듯 한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 책이다.
쉽지 않은 길이자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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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대통령 선거, 총선 등 주요 선거철이 될 때마다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낙태문제, 인권문제, 사형문제 그리고 요즘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이민자 문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선진국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과 시리아 난민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로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난민, 이민자들이 증가할거라는 걱정과 아프리카의 내전으로 난민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 난민의 문제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며 의외로 대한민국에도 허가받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과 노동권, 의료권, 거주권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23년 지금도 수 많은 건설현장, 공단, 제조시설 등 많은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석가구공단에서는 간이시설을 사용해 슬레이트와 패널로 만든 열악한 숙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화성도 없고 제대로 된 소화시설도 없는 임시건물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석가구공단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에게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릴 때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편하게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은 대한성공회 이영 신부가 2003년 부터 이주노동자지원단체와 협의회, 지원센터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겪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무엇이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예전에도 지금에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자를 찾아간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아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책을 통해 느끼고 무엇인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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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가 2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현지에서 많은 서러움을 당하면서 불법체류를 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수많은 동남아시아등지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른바 3D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시선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죠.
만약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노동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될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역시 한때는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서슴치않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이 왜 불법이주노동자로 전락할수 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럽더라구요.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아버지이고 어머니일텐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고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좋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음에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겠죠.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수많은 폐해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정규직이 되고 또 누군가는 계약직이 되는 현실에서 내국인은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법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의 안정된 삶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해 불안한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정당하게 일하고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OECD에 가입했다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해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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