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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거품붕괴와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경제. GDP 규모가 5조$에 육박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교역규모 8000억$에 1년 경상수지 흑자로만 1000억$ 가까운 외화를 쌓아가는 무역대국인 일본. 일본경제는 우리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대국이면서도 동시에 10년 불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침체된 경제라는 아이러니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할 것 같다.
금융시스템의 불안, 주가/지가 동반 하락과 장기간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1년 세출의 절반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적자. 이상과 같은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자의 일본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현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착오와 그에 따른 잘못된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거품붕괴후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무리하게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했고, 자본시장에서도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일국 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케인즈식 경기부양의 한계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리스크 관리에 있어 적시성을 놓쳤다는 것이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 같은 장기불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장기간 계속되어온 일본기업의 조정과정, 즉 경영수지 개선과 고정비용 축소 등을 통해 지연된 신규 설비투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03년 이후 확대되고 있고,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일본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 소프트웨어 개발력이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균형화와 시장원리의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만 적절히 이루어 진다면 일본경제가 긴 불활의 터널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재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보증의 축소/폐지, 그리고 정부재정의 균형화/건전화이다. 이 가운데서 정부재정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별조치의 폐지와 법인세 폐지를 통한 세수 증대, 전자정부 실현과 적극적인 아웃소싱, 인센티브와 합리화에 입각한 행정기구 개편과 지방자치제/재정투융자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일본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 제조업체의 축적된 경험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와 정부정책에 있어 지나친 이분법적 접근법의 배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연금기금 개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저자의 논점에 있어 인상깊었던 것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었다.
첫째, 포스트공업화 사회로 접어든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기관차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일본경제가 새로운 융합을 형성해 낼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일본경제의 전략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둘째, 지질학의 판구조론에 입각해 환태평양에 접근한 미국, 일본,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간 경제구조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는 환태평양 플레이트 텍토닉스에 대한 소개이다. 셋째, 일본정부 재정의 균현화를 위한 세수증대 차원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넷째, 정부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있어 시간의 개념을 중요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글로벌한 경제환경을 파악하는 저자의 관점이 다소간 무리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첫째, 일본경제의 붕괴와 관련한 원인규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1980년대 거품 형성기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 그 이후 시대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전체적인 일본경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미흡했다. 이를테면 정부 행정기구의 개편이라든가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등과 관련해서 사례제시가 없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명제인지 저자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저자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은 시장중심과 글로벌시각 이었다고 본다. 이는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의 조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함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부실한 금융시스템과 적절한 정부정책의 부재라는 점에서 일본은 우리 경제에도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 이후 심각한 내수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저자의 시장원리와 글로벌 시각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인상깊은구절] "시장은 스스로 많은 실패를 거듭해 오면서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시장원리에 스스로를 맡기고, 경제사회의 내일을 그려낸다는 기본자세가 중요하다. 시장원리는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