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은 주로 ‘당사국총회’라는 회의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매년 대륙을 돌아가면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당사국총회로 평가받는 것이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교토 당사국총회이다. 교토 당사국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는 방식으로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한다. 교토의정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탄소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고, 저개발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게 만드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이 책에서 지적하는 두 번째 불편한 이야기,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배경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벌어진 일들도 하나하나 되짚는다. 이 책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할당과 시장 기능에 관련한 문제이다. 할당의 실패, 그리고 금융위기가 빚은 경기 침체라는 시장 기능의 실패로 배출권거래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받는다. 2014년 현재 유럽에서 배출권 가격은 땅에 떨어졌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EU 당국의 갖은 노력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