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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조직된 정부는 폭도들로 조직된 정부만큼이나 위험하다.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위의 말로 시작하는 이 책은,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 때에, 나의 마음을 아주 착잡하게 만들었다. 삼성이 미국 댈러스 공항을 접수했다는 뉴스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첼시 선수들이 삼성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며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멕시코 라뀔라도라 수출 공단에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삼성의 모습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글로벌 삼성. 그런데 글로벌한 초국적기업들은 모두 그렇단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란다. 그것이 이 책이 주는 충격이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민 2천명 이상을 학살하고 8만명을 난민으로 만든 이유가, 단순히 초국적기업 쉘의 안정적 석유채취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정부와 초국적기업의 결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부와 초국적기업의 결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초국적기업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미 접수했다. 현재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유엔 직원들의 비리 사건을 보라.
초국적기업은 암세포처럼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 방방곡곡의 생활공간을 경제적 식민지로 종속화하고, 생계를 파괴하며, 토착민을 쫓아내고, 민주적 기관들을 무력하게 하고, 무한대의 이윤추구만을 향해 나아가는 시장전제정치의 도구이다. 초국적기업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 임업, 어업, 식품산업, 광업, 제조업, 에너지산업, 관광산업, 의약품산업 등의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임금과 운영비용이 싸고, 노동조합이 드물어서 강한 착취가 가능하고, 환경규제가 느슨하고, 이전가격을 조장하여 탈세와 재산 해외도피가 가능하고,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기간도 주고, 특히 그 국가의 농업 광업 관광산업을 접수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민중과 환경에 엄청난 피해만을 남긴다. 그런데도 왜 각국 정부들은 초국적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는가? 이 책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준다.
21세기의 세계 민주주의의 최대 관건은, 초국적기업을 어떻게 규제하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세계를 삼킨 초국적기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자.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상깊은구절] 1993년 7월,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농민들은 선조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씨앗을 재배하는 것이 TRIPs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에 분노해 종자회사 카길의 본사 건물을 불태웠다. 카르나타카 농민협회 대표인 M.D. 난준다우스와미는 "유전자, 식물, 농업투자물에 특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 - p 81 우리는 개발을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받아들이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원한다. 지금은 기업의 권리가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토지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나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존중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 서파푸아뉴기니 아뭉메 지도자의 말, p 186 금광을 캐는 사람들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삶의 격차는 건널 수 없는 강만큼이나 크다. (중략) 금을 추출하려면 수십억톤의 광석을 비워내고 나무, 표토를 제거하고, 대개 청산염이나 수은도 사용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수은에 몇차례 노출된 광업노동자들 4명 중 3명이 중독증상을 보였다. - p 189 강씨는 시티의 뺨을 치고 등을 때렸다. 시티가 나이키 신발을 만들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바이어들이 구입을 거부했던 것이다. 또다른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급업체인 P.T. 나가사크티에서 온 강씨는 다른 관리자인 이씨를 데려와서 시티가 실수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개같은 년!"이라며 노동자들이 알아듣는 유일한 한국어로 소리쳤다. 시티는 너무 무서워서 항의할 수 없었다. - 인도네시아 나이키 하청공장에서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학대당한 여성노동자 시티(가명)의 증언, p 209 보스니아 모스타르에서, 1995년 말에 340톤가량의 기증된 약이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되었다. 모스타르 사람들은 내전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약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러나 저장되어 있던 약은 너무 오래되었고 위험했다. (중략) 1995년에 한 항생제 용기는 '1962년 6월까지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1950년대에 생산되었을 것이다. 그 약은 유럽의 초국적기업이 보낸 것이다. 모스타르 사장은 그것들을 '의약품 폐기물, 심각한 건강 유해물'이라고 불렀으며, 모두 태워버리는 데만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p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