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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하준 교수님은 주류경제학에서 약간은 벋어났지만, 그 날카로운 논리로 주류경제학적 처방에 따른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분이셔서 언젠가는 한번 책을 읽어 봐야지 생각했었다. 개혁의 덫이라는 책은 주로 잡지 기고문을 재편집한 것들이어서 읽기가 편하면서도, 장하준 교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쉬웠다.

 장하준 교수님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옹호하면서, 선진국이 주장하는 경제개방을 통한 산업특화 성장전략을 한계가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이  국가의 총생산을 넘어설 만큼 크게 성장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경제성장의 효과를 예전만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을 통한 경제력 축척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또한 주주자본주의가 주주포뮬리즘으로 전이되어 이해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에는 이해관계자(주주, 경영자, 하청업체, 노동자등)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주주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이러한 체제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가능한 국가의 기능이 중요시 되는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주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대기업총수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해 ‘주식회사’-주주가 주인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현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유경영이나 전문경영이냐는 부차적 문제라는 주장, 미국과같은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국가의 경제성장전략이 글로벌 스탠다드인양 주장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등, 장하준 교수님의 여러주장도 날카로운 경제학적 논리하에 주장되는 것들이 많아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주류경제학적시각을 갖던지 대안 경제학적 시각을 갖던지, 결국 같은 경제학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은 공통의 목적인 것 같다.

 경제학의 가장 큰 적들은 경제학에 무지하면서, 대중영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경제기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유령이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
대기업군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내수는 점점 더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그 존재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추세가 강화되어 사회마저 양극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존 경제체제와 고별을 고하고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의 깃발 아래 모든 걸 맞춰나갔음에도 우리네 삶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 같다.
2001년 반짝 경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쓴 것으로, 400만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채 현재까지도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
지난 10여년 간 급변한 경제 환경을 되돌아 보고 반성을 통해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생겨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개혁의 덫”은 그 의미가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세계화 이전의 과거 체제와 세계화 주장 이후에 적용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선진제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책은 그런 작업 아래 신문과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묶은 것으로 소제목 하나하나가 매우 논쟁적이다.
저자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과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책의 논쟁성과 현재성은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요 몇 년간 주식시장의 팽창과 함께 주주자본주의란 말이 거의 불변의 진리로 통하고 있다.
기업의 모든 경제적 행위는 주주를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 의문 외에도 근본적으로 영미계 나라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주주란 직접금융의 조달자로서 경영진과 노동자 · 채권자 · 하도급업자 ·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임을 주장한다.
이 외에도 정치 논리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절대선이 아님을 주장하는 등 우리가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결코 보편타당한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그러기에 이 책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늘 한 목소리만을 내는 경제신문의 논조가 불만스럽고 뭔가 현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충만하다면, 그리고 뭔가 다른 제3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싶다면, 이 책은 어느 정도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이라 지하철에서 읽기에도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는 데 또 다른 장점이 있지 않나 싶다.

사실 장하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선 그다지 알고 있지 않았다.

전에 읽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집필자라는 사실도 읽다보니 너무 내용이 비슷해서 검색 후 알게 되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은 분이라면 일독을 권하고 싶지 않다.

같은 이야기다

다분히 주입된 "개방, 개혁"이라는 단어의 유익해보임을 조금 떨어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었다. 물론 이전에 그의 다른 저서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말을 길게 해봐야 별것 없을것 같고, 장점과 단점 대략 적어보면

1. 장점

 - 그의 다른 저서를 읽지 않은 분이라면 새로운 각도의 시야를 확보할수 있을것이다

2. 단점

 -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얼마나 책만들기 편한가? 이미 써놓은 사설 쭈욱 나열하면 그만 아닌가?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비슷한 문장때문에 내가 페이지를 잘못 넘겼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의 경험은 유한하다. 그걸 짜넣은 곳이 그의 사설이었을테고, 매번 주제는 비슷했을테니 18세기 동인도회사에 대한 구절이나 미국의 농업문제, 스위스의 제조업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매번은 아니지만 중복되는건 이해한다.

그런데, 지루하다. 좋은 이야기도 한두번 아니던가?

3. 결론

자! 그러면 어떻하란 말인가?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면, 차라리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기를 권한다.

한국경제사를 훑어가며 우리의 현재 위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수있다.

그의 다른 책을 권해줄 만큼 그의 저서를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2권 읽어본 나의 생각은...... "그는 더이상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다른 저서를 안 읽은 상태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은......뭐, 어쩌겠는가? 계속 읽길 바란다. 이책을 읽어도 그의 다른 저서를 읽은것과 같다.

장하준교수와의 인연(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책과의 인연..)은 2008년 8월 삼청동의 어느 북카페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고 잠깐 짬이 나는 사이 우연히 책꽂이에서 뽑아든 ＜나쁜 사마리아인들＞ 몇 쪽을 읽게 되었다. 북카페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에 제목만 적어놓고 돌아와 저녁에 인터넷을 책과 저자를 검색하였다. 그렇게 시작되어 2009년까지 장하준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터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었고, 작년에 ＜국가의 역할＞을, 그리고 2011년에 들어 이 책 ＜개혁의 덫＞과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었다. 이 책은 대학 동기가 선물해준 것이다.(작년까지만 해도 저자의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냐 - 더군다나 이 책은 2004년 작이다 - 고 생각하였는데, 저자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새로 읽으려고 마음 먹으니 아무래도 꺼림칙하여 먼저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격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자가 신문, 잡지,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실었던 글과 인터뷰를 모은 것이다.
 
책을 펼쳐들고 나서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이 책을 처음 발간한 것이 2004년 8월이다. 당시 상황은 고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고 탄핵정국으로 안정적인 국회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미 FTA 등 산적한 경제현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무성했던 시기였다. FTA는 전임 고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이고 노무현정부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교수,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개혁’의 허울, 신흥경제국의 적합한 경제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
 
6년이 지난 후 결과로만 보면, 저자의 지적과 비판,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현재의 경제 위기(이명박정권과 보수언론은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지만...)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수 년간 정부와 정치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개혁’에 대해 진보세력도, 시민단체도, 일반인들도 여전히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이 책은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2004년에 한국사회와 경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의견을 피력한다. 2004년의 한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라는 변수 외에 정치라는 변수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개혁론자들(김대중정부와 민주당, 진보세력)은 ‘개혁’을 내걸고 집권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 특히 권위적,폭압적 정권의 제도 및 정책과 절연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였고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물론, IMF 구제금융에 따라 IMF와 IBRD, 그리고 그들의 배후인 미국의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음을 인정하더라도 김대중정부, 그리고 진보세력이 주체적인 장단기 정책과 계획이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겉으로 신자유주의는 과거와는 정반대의 방식이였다. 시장 중심적 접근 방식은 개발연대의 정부 개입적 접근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그 골치 아픈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투명 경영, 주주 자본주의를 통해 가공 자본의 창출에 의한 1인 소유 및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론자들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의 개혁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선 ’투자가 붕괴’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실업난’이 이어졌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고민으로 떠오르고, 구조 조정 과정에서 물러난 중년층 실업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찌감치 퇴출되거나 소자본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 속에서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짜낸 소비 진작 정책은 ’신용 불량자’만 양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킨 것은 물론 가정 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또 노동 시장을 유연화한다고 ’비정규직’을 늘린 탓에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커졌다. 반면 주식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진 결과 기업들의 ’배당률’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와 같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 대체로 상류층에 속하는 - 주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절대 ’빈곤층’의 급증이다. 외환 위기 이후 절대 빈곤층은 국민의 5.9%에서 11.5%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과거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평등한 수준에 속하던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이제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하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을 제치고 멕시코 등 남미 국가의 대열에 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이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묻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개혁론자들은 진보를 표방했다. 진보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상징한다. 그런데 현재의 개혁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몰아내고 있다. ‘개혁’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과거와의 절연만을 서두른 결과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2004년 전후의 한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했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 채택했던 경제 정책을 다시 채택하면 된다. 문제점만 수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말이다. 그에 대해 쏟아지는 무수한 반론의 요지는 한 가지,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책은 그게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제학적으로, 경제사적으로 제시한다.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은이가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에 답해야 한다. ’과거의 우리 경제가 과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느냐’는 질문이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들의 소득이 2배가 되는데 7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했다. 반면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 위기 때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6% 가량으로, 40여 년이 지나면 소득이 8배가 되는 엄청난 성장을 구가했다. 물론 이런 성장률 하나만으로 우리의 개발연대를 무조건 미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만 해도 1인당 소득이 가나의 반이 채 안 되고, 아르헨티나의 5분의 1밖에 안 되던 나라, 텅스텐·생선·해조류 등 1차 산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나라가 이제 가나의 30배, 아르헨티나의 2배 가량 되는 소득에,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국임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반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저자는 그와 같은 성과는 제대로 평가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재벌 문제에 있어, 재벌들의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자 역시 아무런 이의가 없다. 다만 ‘재벌 = 공공의 적’이라는 무모한 일반화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비판의 요지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과다한 차입 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피라미드식 출자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한 ‘가공 자본’의 창출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 구조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런 인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비율로 따져 볼 때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주식 시장을 통해 동원했다고 한다.(이 반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 저자는 차입경영이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350～400%라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병적으로 높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도 성장기 일본이나 1980년대 유럽과 비교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이 책은 끝까지 이런 식의 반박이 거듭되면서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룬다. 세계화나 금융 허브, FTA 협정, 서비스업 육성,  인플레이션 문제, 정치 논리의 개입의 필요성, 다국적 기업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읽다 보면 과거 경제 성장 정책을 수정하여 재도입함으로써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개혁론자들이 자신이 주장하던 개혁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흑백논리’라는 느낌이 든다. 물론, 과거의 성장정책(결국 몇 가지 박정희식 핵심 경제정책을 이야기함)이 자칫 잘못하면 진보세력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그래서 격렬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한국의 진보세력과 시민들의 정치사회 의식수준을 너무 얕본 것이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누가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될 것인가, 10년이나 50년 후를 바라볼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책 속의 문장
- 1997년의 외환위기는 지나친 정부개인 때문이 아니라 금융규제의 미비 등 지나친 자유방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미국 MIT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내적 제도의 결함보다는 세계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금융규제의 미비에서 찾아야 한다고 받아들인다.(1999. 12 / 한국일보 / p.26)

- 우리가 흔히 선진경제라고 하면 연상하는 주주 지상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작은정부를 이상으로 삼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전체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다.(1999. 4 / 한국일보 / p.128)

- 결론적으로 말해 주주 자본주의의 추구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좋지 않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따른 이익보다 단기적 배당이나 주가 차액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주 이익의 추구가 과연 국민 경제 전체에 득이 되느냐는 점이다.(월간 ’말’ / 2003. 6 / p.161)

- 경제성장의 저하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 자유화는 투기 자본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 경젱환경을 불안하게 만들며 투자를 저하시킨다. 아울러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생산적인 투자가 줄어든다. 그 결과 야기되는 투자 축소는 고용감소와 수요위축을 불러오게 되고, 수요 위축은 다시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동아일보 / 2003. 7 / p.175)

- 진정으로 이공계에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려면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와 정책을 고쳐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노동 시장 유연화를 빙자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공계 일자리가 장래성 있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동아일보 / 2003. 11 / p.208)
 
[ 2011년 2월 12일 ]

    
   
  
# 계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책을 만나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1950-1990년대 까지 산업화의 성공은 엘리트 관료와 정부주도의 개입정책의 승리다. 연 6퍼센트가 넘는 경제성장의 뒤에는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과 착취적인 생활을 감내하면서 배부르게 살고 싶은, 이 땅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의 공로가 숨어있어 마음이 아프다. 선진국이라 하기엔 많이 부족하고, 후진국이라 하기엔 가진게 많다. 정권교체도 되고 인권을 표방하는 정권이 유지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사태처럼 고용을 유연화한다고 해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취직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다. 어제 서울 공무원 시험을 보기위해 5만명이 몰렸다는 뉴스를 보았다. 경기가 흔들리고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안정된 공무원을 찾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다시 산업화시대로 돌아가 경제발전의 대가로  비인권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가자니 경기가 풀릴 것 같지 않아 막막하고, 뒤로 돌아서자니 죽기보다 싫다. 인권과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되면서, 경제도 발전할 수는 없는걸까? 캄캄한 동굴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의 모순과 다른 노선의 선진국의 발전원동력을 알게 된다.

  WTO, FTA,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무역하기를 요구하지만, 두 나라 역시 보호무역을 오래 해 온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100년이 넘게 보호무역을 해오다,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에 도약하자, 자신의 국익에 자유주의가 더 이롭다는 걸 알게 되자 자유주의로 노선을 바꾸었다는 사실과, 영국 역시 산업혁명 초기에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산업이 발전하였고, 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제조업이란 사실과 제조업이 살아야 이공계가 산다는 주장 또한 이공계생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노조조직률이 세계최고인 핀란드와 국토의 대부분이 국유지인 싱가포르, 종신고용과 기업간 우호지분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일본과 은행중심의 금융제도와 노사공동결정원리, 엄격한 기능공 제도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독일까지, 꼭 시장개방이 아니더라도 자국의 산업과 흐름에 맞추어서 산업화에 성공한 많은 나라와 그 산업화 기반에 제조업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건 하나의 충격이었다. 꼭 미국이 최고의 대안이 아닌데, 왜 미국을 따라하는 걸까? 알면서도 정치적 이해로 못하는 것일까?  아님 귀찮아서 자기 편의로 하는 것일까? 등등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제조업과 함께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사, 또는 정부까지 대타협을 이루었다는 걸 알게되었다. 노동자와 자본자와의 사이가 멀어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비정규직법과 점점 커져가는 빈부격차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재벌개혁만이 최고의 해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반성하지 않고, 오만한 재벌의 형태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기분은 순간을 즐겁게 해 주지만, 그 후에 고통이 크기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겠다고 다짐하였다.

#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한국파의 괴로움에 동감하다.
 
 
  자본의 국적이 없다는 말은 선진국의 신화라는 말과 함께,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3가지 기준을 알게 되었다. 하나. 자본가 편인가, 노동자 편인가 - 저자는 양쪽이 타협해야 한다며 중도파라고 했다. 두울.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지하는가 - 저자는 개입할 부분이 있다며 좌파쪽에 가깝다고 했다. 세엣. 경제 체제의 변화를 급진적으로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 저자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파쪽에 가깝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단선적 이해는 '딱지 붙이기'에 급급하며, 시장주의의 평등과 민주주의의 평등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주주 경영이 급진적이긴 하지만, 돈 많은 투자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고령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투자보다 고배당을 추구하므로, 기업이 발전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에 공감한다. 공기업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국영기업을 서둘러 매각하지 않고 제 값을 찾아줄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문제는 정치적 이해와 사람들의 시선은 그걸 원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렴풋하게, 경기가 발전하는 것은 우파의 주장이고, 좌파는 정치개혁을 주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이 우파에 가깝다는 것에 충격이였다. 정치가 너무나 안정되어,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스위스의 뒤에는 강력한 제조업의 강국의 면모가 있기에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노사의 타협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안정화, 실타래로 칭칭 감긴 줄을 풀어야 하는 것 같아 막막하다.

# 어려운 실타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점점 더 실이 꼬여갈 것이다. 기분에 못이겨 막 흐트려놓았다가 결국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싶진 않다. 산업화의 장점을 인정하면 유신정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유신정권의 산 업화 전략이 옳은 선택이였다는 것을 확인받아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던 것은 앞으로의 경제문제를 바라보려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저자의 주장만이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자 스스로 이야기 했다. 다른 책과 의견을 살펴보고 공부하다보면 어렵게 보이는 경제 역시 마음을 열어줄거라 믿는다. '개혁'의 등뒤에 숨은 '덫'을 보았다. 이제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고민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