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 바로 알기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를 읽고, 이병권 / 황소걸음

“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성공적인 대통령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 직무유기로 탄핵을 당했고, 해방 후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한국전쟁 이전과 전시에 제주4?3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양민학살을 자행했으며, 부정부패와 독재로 국민의 저항에 쫓겨 국외로 달아났다.

박정희 ? 피살, 18년 장기 독재만으로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배치된다.

전두환 ? 무기징역, 군사정권 역시 보수주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노태우 ? 징역 17년, 군사정권 역시 보수주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김영삼 ? IMF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가적 환란 초래

이명박 ? 징역 17년, 뇌물수수를 비롯한 부패.

박근혜 ? 징역 20년, 국정농단, 직무유기 등으로 탄핵”  - P150

해방전후로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을 거쳐야 했으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의 외세에 의해 분단체제로 이어지며 이 나라는 비극의 근원 뉴라이트를 기생케 했다.  -p5

“2004년 뉴라이트(New Right) 용어 등장, 새로운 우파라고 소개했다, 반공+신자유주의와 식민지근대화론.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퍼짐,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잠수, 세력을 모으고 이념을 다듬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p16

“대한민국 보수는 왜 그렇게 자유에 집착할까요? 저는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p32

? 신자유주의 바로알기,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적극 호응,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투자를 줄이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공공기관을 사기업에 매각하고 노동조합을 제어하며 사회복지를 대폭 축소한다. 강자의 경제구조를 국제적으로 고착화 하기위해 국제기구를 만든다. WTO와 IMF가 대표적 기구입니다. 국가간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이익구조를 고착화하며, 새로운 제국주의적 착취구조를 조직한다.”  -p40,41

“신자유주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뉴라이트 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재기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이념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54

“사회진화론은 ‘강자만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질서’라고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 지배계급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강변하고, 성소수자나 장애인은 인간사회에서 변이이자 열등한 존재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탄압하며, 유색인종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논리로 활용합니다.”  -p57

“‘민주공화제’ 채택, 공화주의적 정신은 권력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동체인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지 다루는 정신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바로 공화주의 정신에 해당합니다. ~ 공동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집단성이 두드러져 독재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 ‘민중권력’이란 뜻이 있는 민주주의는 각 시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자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p142

대안은 없는가?, ”매국 우파 뉴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문구를 넣자. 뉴라이트 세력을 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헌법전문정신 수호를 위한 실행법률제정입니다. 헌법 전문 개정을 근거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언동을 실질적으로 제어?규제할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하는 방법  -p155

우리는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또 개 돼지 꼴들을 안 보려면 알아야 될 거 같고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같다. 12.3내란 사태와 그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등 별난 난동과 개판, 난장판을 또 볼까봐 끔찍하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변화도 시급한 거 같다.

대한민국에 관심있는 모든분께 추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받아서 읽고 자유롭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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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책에 관한 상세한 리뷰를 읽어보시면, 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붉은 색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비밀, 공짜, 정답입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고, 쉽게 얻은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세상에는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가는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보수 세력은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실시간으로 이들을 감시하며,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보수 세력이 개편되고 바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p.154)

국민들 모두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형광봉과 촛불로 집회를 했다. 그런데 법원 건물을 부수며 폭력으로 시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태극기를 흔들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뭐지? 역사와 정치를 너무 모르는 나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내게는 너무 어려워서 책에서 나온 단어 위주로 검색해서 썼음을 미리 밝힌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말은 뉴라이트(New Right)다. 새로운 빛인가? 했더니 light가 아니고 우파, 우익 할 때 오른쪽 right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이란 2차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이 차지한 동유럽 지역이다.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을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었다. 이때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고 동독은 사회주의,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되어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던 것. 

종전이란 2차 세계 대전 이후를 말한다. 우파와 좌파라는 개념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회의 의석 배치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은 의장석의 왼쪽(gauche)에,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오른쪽(droite)에 앉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나는 오른손은 원래 쓰던 손이니까 그냥 편하게 기존 질서를 유지하며 계속 쓰려 하고, 왼손은 안 쓰던 손이라 뭔가 새롭게 바꾸고 변혁하려는 것이 아닐까 해서 좌파, 우파 또는 좌익, 우익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조절하지 않아도 시장 경제는 알아서 잘 굴러간다고 주장한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이다. 그 반대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민주당이다.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잘 굴러가니까 정부 개입을 반대한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승자독식의 자본관을 만든다. 

뉴라이트는 애덤 스미스의 '건실한 노력과 이웃에 대한 배려'는 삭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불사하는 자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꿔버린다. 마치 성경 구절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신도를 현혹하는 사이비 성직자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내 목숨을 주인에게 맡기는 국가를 식민지라고 한다. 노론은 성리학을 운운하며 식민사관의 앞잡이가 되었고, 조선사편수회의 이병도, 신석호의 후예들이 뉴라이트의 탈을 쓰고 노예의 찬가를 부른다. 그 노랫말이 안병직, 이영훈 등이 작성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퍼지다 박근혜 탄핵 이후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한다.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매국 우파 이념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이란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며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를 무조건 따른다? 다른 사상이나 문화를 배척하고 주체사상만이 절대 진리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하며 개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갔을까?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던 지식인들 중 한 무리는 분단과 민족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민족 해방(National Liberation, NL) 파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결성하고 '양키 고 홈!'을 외치며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에 주력한다. 

그런데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북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이들은 과감히 북한 민주화 운동으로 노선을 갈아탔다. 이번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전향자들을 뉴라이트 세계로 인도한 것이다. 

주사파는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에 호감을 느껴 반외세 투쟁의 무기로 활용하지만 13년 만인 1999년에 막을 내린다. 그들이 강조하던 품성론, 동지애는 돈과 권력을 향하게 되었다. NL 주사파 수장 김영환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창안한 안병직은 민주주의와 민족을 현실주의적 기회주의로 대체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연(出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 함) 역사 기관 장악과 역사 교과서 개편을 통해 한국인의 반일 의식을 없애는 전략을 실행할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도 아닌 지금 시대에 한국인을 노예 취급하던 일제에 대한 반일 의식을 없앤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었다.  

사대(事大)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다. 뉴 라이트는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보다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미국이나 일본에 사대를 서슴지 않는다. 태극기를 흔들며 미국 보고 도와달라면 미국은 공짜로 도와주나? 친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문제를 미국 보고 도와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이익이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미국이나 일본에 사대를 서슴지 않으며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뉴라이트라는 '신종 사대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힘이 없으면 강자의 힘에 기대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고려 8대 왕 현종처럼 사대를 수단이나 도구로 잘 활용할 것인지, 생존을 위해 노예의 길을 택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자존의 길에 선 사람들은 사대주의를 경계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했으며 실용적 외교 정책을 취했다. 반면 자비(自卑, 자기 비하)의 길에 선 자들은 한결같이 사대주의의 길에서 개인이니 당파의 이익에 앞장섰고, 실용보다 이념을 추구했다.   

뉴라이트의 실체는 친일파와 한국에 남은 일본인 후예, 제국주의를 혐오하다 사대주의에 포섭된 전향파,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 후 반공과 신자유주의로 포장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마다치 않는 탐욕스러운 자, 일본 도움으로 배운 지식으로 이들을 뒷받침하는 이론가들로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는 매국 우파다. 

뉴라이트 이론은 허위와 조작으로 구성됐기에 토론과 논거를 매우 싫어한다. 그냥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주장하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뉴라이트 이론을 쉽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무조건 믿어야 하니까. 

저자는 묻는다. 이념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뉴라이트의 이념의 변질과 기득권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기준으로 시대적 과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국 우파 뉴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지 여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한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